KDDX 경쟁입찰 확정, 대안 부재의 선택…전력화 지연은 숙제
1년 6개월 이상 표류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정리됐다. 수의계약은 보안·정치 리스크에, 공동설계는 비효율 논란에 가로막히며 전력화 지연만 키웠고 남은 카드는 경쟁입찰뿐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평가 기준·절차를 새로 설계하는 한편,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떠안게 됐다는 평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당초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지만 선정 방식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간 입장차가 커지며 논의가 장기화됐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이 관례이자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또는 공동설계를 요구하며 KDDX 개념설계 관련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경쟁사 문제 제기와 보안 사고로 수의계약 방식이 방위사업청에 과도한 부담이 됐다고 본다. 대형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사실상 지정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설계도 장보고-Ⅲ 사례가 있었지만 상세설계 단계의 비효율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 같은 판단 속에 수의계약과 공동설계가 배제됐고,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역시 특정 업체가 아닌 전력화 지연 해소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방위사업청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입찰이 드문 만큼 평가 항목·배점·절차를 새로 설계해야 하고, 계약까지의 절차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내년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일정 추가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논란을 피하고 두 업체에 동일한 준비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부담을 분산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단계에서는 우열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력과 건조 실적이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수행사로 해군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1만t급 이지스 구축함 6척 중 5척을 건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 감점 적용이 변수로 남아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재판별 판단에 따라 감점 적용 기간을 내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화오션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3척(2002~2006년)과 울산급 배치-Ⅲ 2척, 배치-Ⅳ 2척을 수주·건조한 실적을 갖고 있다. KDDX는 통합 운용 성능 목표가 상향된 차세대 구축함으로 센서·무장·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체계통합 역량이 관건으로 꼽힌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교호배분 방식으로 조선소를 함께 유지하는 전략도 활용됐지만 현재 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함정은 시리즈로 건조되는 만큼 상세설계와 생산설계가 생산 야드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설계를 나눠 맡기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덜 위험한 카드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