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달러 '초강세' 지속…원·달러 환율, 3일째 1450원 웃돌아

원·달러 환율이 사흘 연속으로 달러당 1450원을 상회하며 달러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6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452.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마쳤다. 이는 지난 19일 기록했던 1451.9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13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앞서 달러는 비상계엄 여파 및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미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인하 이후 원화 대비 강세를 지속했다. 이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등에 달러 강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출발은 전일보다 5.4원 내린 1446원이었지만, 오후 들어 환율의 상방 압력이 강해지며 상승을 이어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23 16:23:27 안승진 기자

'통상임금' 후폭풍 예상 국내 제조업 인건비 '비상'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을 보내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준비하는 재계의 표정이 어둡다. 국내 탄핵 정국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압박과 함께 지난 19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예상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확대돼 경영 환경이 3중고를 겪고 있다. ◆통상임금 산업계 부담 가중…추가 인건비 6조 육박 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영 위기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했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자의 평균임금이 10만원 늘어날 경우 퇴직금이 수백만원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해 해당 기업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44.2%에 달하는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이번 결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간 6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수 조 원의 비용 해결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통상임금 판례 변경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연 361만6000원이 증가하는 반면, 29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연 20만8000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임금 증가액이 대기업 근로자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기업들은 근본적인 임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나누어,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일부는 '고정성이 없는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산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이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등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가 소송에서 승리했으며, 현대차와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Oil(에쓰오일) 등 다수 기업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 정국·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안보·경제 불안을 겪고 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인과 접촉하며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상계업과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동아시아 3국 중 일본과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손정의(마사요시 손) 회장은 지난 16일 트럼프 당선을 만나 1000억 달러(약 143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 멜라니아 여사와 면담을 통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조기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차기 행정부와 관계 구축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최고경영자인 추쇼우즈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이 만남 이후 "나는 틱톡에 관해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된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안갯속에 휩싸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구조상 정부 차원의 대외활동이 중요하지만 모든게 멈춰선 상황이다. 결국 기업 스스로 현재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024-12-23 16:23:24 양성운 기자

옥인동·회현동·강북구 등 '뉴빌리지 사업' 전국 32곳…5년간 1조2000억

서울 종로 옥인·신영동과 중구 회현동, 강북구 등 전국 32개 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서울(종로 옥인·신영, 중구 회현, 강북) 4곳과 부산(사상, 부산진, 연제) 3곳, 경기(광명, 수원, 김포) 3곳, 울산(중, 남, 북구) 3곳, 인천(부평, 남동) 2곳, 광주(광산), 대전, 대구 등 32곳이 선정됐다. 올해 뉴빌리지 사업에는 62곳이 지원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해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2024-12-23 16:22:22 원승일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내·외부 청렴의지 표명을 위한 청렴 기고문 및 서한문 게재, 청렴 컨설팅을 진행하고 청렴·조직 문화 점검과 대응 방안 수립 등이 이같은 성과로 이어졌다. 또 청렴한 계약문화 확산 및 부패행위 차단을 위한 청렴 해피콜 진행, 민간 검사 기관 대상 청렴·부패 방지 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성균 KoELSA 이사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1등급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16:21:13 이도식 기자

함양군장학회, 운영 종료…내년부터 재단법인 운영

함양군장학회가 올해 지역민, 출향인의 큰 관심과 성원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2002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함양군장학회에는 총 4560여 명이 기탁에 참여해 57억 12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인재 육성을 염원하는 180여 명이 기탁자가 참여하며 4억 8800만원의 장학금이 모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특히 민선 8기 진병영 군수의 취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를 유치해 장학기금 모금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올해까지 2년 6개월간 총 12억 6000만원이 모금돼 함양군장학회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사랑으로 조성된 장학금은 학생들이 가진 꿈을 키우고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였다.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에 24억 7500만원, 교육지원사업에 117억 9500만원,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 53억 4200만원 등 총 196억 1300만원이 함양군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기탁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함양군장학회에는 장학기금 50여억원이 조성돼 있다. 함양군장학회는 2024년 말에 운영을 종료하고 내년에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친 후 함양군장학회를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함양군장학회에 잔여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 올해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출범식을 개최한 함양군장학회는 앞으로 매년 함양군에서 11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존 장학회가 추진해 온 장학사업 외에도 장학금 지급 확대, 교육활동 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한 해 동안 함양군장학회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함양군장학회가 미래를 이끌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2024-12-23 16:20:53 이도식 기자

안양시, 2025 교육·청소년 정책 '586억원' 확정· · ·재정 위기에도 4억200만원 증가

안양시가 재정 위기에도 2025년 교육 및 청소년 정책에 586억5900만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2024) 대비 4억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2025년 교육·청소년 관련 예산은 청소년의 건강권 및 복지 증진, 안양형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교육지원 423억7천만원 ▲청소년 육성 162억8천9백만원이다. 특히, 안양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청소년의 건강권 제고를 위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20억 5430만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3억6000만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한정적으로 지원됐던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2025년부터 관내 거주하는 11~18세의 여성청소년은 누구나 1인당 연간 최대 16만 8천원(월 1만4천원)을 생리용품만 구매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은 입학 가정의 준비 부담을 덜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초등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안양지역화폐 10만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안양시는 교육·청소년 대상 주요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2023년 경기도 최초로 시작한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은 2025년 2억9400만원을 투입해 실구입비로 최대 6만원(1인 기준)까지 지원한다. 2025학년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 3년간(2022~2024) 총 47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구축을 지원한 데에 이어, 2025년에도 5억원을 편성해 운영 지원에 나선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로 구성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안양형 무상교육의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도 261억93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무농약·유기농 쌀과 우수 축산물, 친환경 가공식품 등 차액 지원으로 47억 2,2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214억7100만원이 편성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위기일수록 교육과 청소년 정책에 집중해 안양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25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별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학생 행복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2-23 16:20:32 김대의 기자

성남시 신상진 시장, '명품탄천 축구장 개장식'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후 2시 수진동 탄천변에서 열린 '명품탄천 축구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축구장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탄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구장을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축구장은 명품 탄천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지역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축구협회 회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시축 등이 진행됐다. 성남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명품탄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탄천변에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데 이어 오늘 축구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4-12-23 16:20:21 김대의 기자

화성시 정명근 시장, 경부고속도로 상부연결도로 현장 점검 실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상부연결도로 전면 개통을 앞두고 23일 오전 현장을 찾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50년 역사에서 최초로 조성된 것으로 지하화 상부에는 그 동안 나눠져 있던 동탄1, 2신도시를 잇는 6개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며 상부에는 공원이 되어 여울공원과 녹지축으로 연결되게 된다. 앞서 경부고속도로 상부연결도로 중 1번과 6번 주간선도로는 지난 8월 29일 개통됐으며, 당초 이달 30일로 개통 예정됐던 4개 보조간선도로는 정명근 시장의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 결과 개통 시기를 앞당겨 23일부터 순차 개통된다. 2·5번 도로는 23일 우선 개통되며, 4번 도로는 오는 27일에, 3번 도로는 오는 30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탄 지역의 교통 흐름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상부연결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통을 앞둔 현장을 직접 살피며 "상부연결도로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상부연결도로 개통은 동탄역 접근성을 높이고 동탄 1·2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는 교통혁명 GTX와 함께 '보타닉가든 화성'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상부공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교통과 여가,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부연결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동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추진 중으로, 이는 시민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이 될 전망이다. 화성시와 LH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2024-12-23 16:20:11 김대의 기자

무단점유소송 패소한 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서촌으로 사무실 이전…7억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서촌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지난 10월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한 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 근처 서촌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새 사무실은 아트센터 나비가 2014년 매입한 한옥 건물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4월 노 관장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노 관장 측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한다는 취지였다.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고 박계희 여사가 설립해 운영했던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해 SK그룹 기업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동산 명도소송이 아니라 최태원 SK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6월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고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로 종료된 것이 인정된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사무실을 비우고, 그동안 밀린 임대료 10억4000만원 및 이자와 인도 시까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해당 약속어음을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편에 선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중 1조 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한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정수령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 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전시 등 행사 및 활동 일수를 보면 전시 관리 및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5년 간 나비가 전시회를 연 기간은 총 230일인데, 계산해 보면 1년에 46일만 전시회를 연 것이다. 이는 정부보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나비를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아트센터 나비 직원인 이모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12-23 16:19:20 김서현 기자

우리은행, 남양주에 미래형 통합 IT센터 건립 추진

우리은행은 23일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장희철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미래형 통합 IT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남양주시는 기업유치심의회를 열어 우리은행을 왕숙지구 1호 추천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유니버스'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금융그룹의 디지털 금융허브로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접목한 ▲그룹 IT 개발 및 운영 시설 ▲금융 R&D센터 ▲교육 시설 등 IT 핵심 전략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첨단 미래형 통합 IT센터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운영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번 MOU 체결은 우리금융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남양주시와 상생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인재양성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3 16:13: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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