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재개·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박차"
금융당국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3월 말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내년 1분기 추진할 자본시장 선진화 후속 과제들과 이행 일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월 초 '증시 활성화'를 주제로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 연구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서는 인프라 개선과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주가치 중심 경영을 지원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영 관여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합병·분할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배당 절차 개선, 자사주 제도 개선, 전환사채 규제 강화 등 최근의 제도 개편에 맞춰, 기업공개(IPO)와 증권신고서 작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2월 중 지역별 릴레이 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월 말 앞둔 공매도 재개를 대비해 1월까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3월에는 공매도 법인과 거래소의 공매도 재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거래소와 공동으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 공시의 목차·서식 항목을 자동으로 영문 번역되도록 영문공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공시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관련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 밸류업 관련 제도 추진 계획과 더불어 개정된 기업공개(IPO) 상장제도를 안내하는 릴레이 업무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테마주 편승 등 사례를 소개해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관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의결권 자문기관 등과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주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정부의 자산운용업 지원 정책인 '자산운용입국실현'에 포함된 '에셋 오너(Asset Owner)의 운용·지배구조·리스크 관리원칙'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비교·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인한다. 4월에는 약 1년 만에 행동주의 펀드,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제2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주주 행동주의 펀드의 주요 경영 관여 활동에 대한 금감원의 분석 결과와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과 행동주의 펀드 간 협력체계 구축 성공 상례를 공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