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철강/중공업
기사사진
농식품부-해수부, 명절 보름 앞 소·돼지·수산물 원산지 단속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쇼핑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조기 등에 대한 이력 점검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27일까지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축산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의 경우 이력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정육점 등),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영업장(식당 등)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및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소·돼지고기의 수입산 여부를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의 원산지정보, 수입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의 경우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당국이 공표한다. 해양수산부도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비롯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전통시장·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2 13:53:5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지인할인 받은 금액,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실손의료보험 계약 중 일부 특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비급여 부분. 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약(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그 부담 여부 및 액수가 어느 정도는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인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정해 일정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미리 고지한 진료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등 사이의 개별 진료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개별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가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 중 일부를 할인받고, 일반 환자들에게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 전부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봐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의미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아니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된 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해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약관의 문언에 비춰 보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 대해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미리 정해 고지한 진료비용을 할인해 준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이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 부분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진료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

2025-01-12 13:51:19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불꽃튀는 자산운용업계, '낭중지추' 소형자산운용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의 급성장속에서 소형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한해동안 순자산을 주식형만으로 약 250% 늘리며 1조원대를 넘겨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은 173조56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말 121조657억원보다 43.36% 증가한 규모다. ETF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자본이 몰리면서 자산운용사들은 각자의 상품 수익률을 올리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와중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올해 '낭중지추(囊中之錐)'의 저력을 보이며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2008년 7월 투자자문사 형태로 출범한 타임폴리오는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액티브(Active)' ETF를 운영하는 것에 특화된 하우스로 꼽힌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액티브 운용 전략은 시장에서 높은 순자산총액(AUM)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 7일 기준 'TIMEFOLIO 액티브 ETF' 13종의 순자산 합계는 1조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5월 ETF를 처음 상장한 이후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국내 액티브 ETF 전문 운용사 가운데 순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선 운용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유일하다. 국내에서 액티브 ETF 상품을 주력으로 삼는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등이 있다. 아울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 증가율은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2023년말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 증가율은 247.1%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측은 "채권 및 금리형 ETF 없이 주식형 ETF만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특히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보다 높은 증가율을 달성한 하나자산운용의 증가율은 248.0%인데, 하나자산운용의 주력 상품은 머니 마켓 펀드(MMF)와 채권 등으로 주식은 운용자산현황에서 7% 정도다. 결국 액티브 ETF 쪽에서 가장 큰 순자산총액 증가율을 달성한 자산운용사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인 셈이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타임폴리오만의 경쟁력은 늘 시장을 리서치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패시브(Passive) ETF 출시는 고려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패시브 운용은 우리 같은 소형사가 출시해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대형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보수 인하 경쟁에 뛰어들기 보다는 액티브 ETF로 고객들에게 수익을 돌려드리고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2 13:51:17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게임 회사 넥슨이 왜 유소년 축구 후원할까?...장기적인 시각 전략 의미 담고 있어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넥슨은 앞서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서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유소년 축구를 꽃피우기 위한 넥슨의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게임의 상생, 나아가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이다. 실제 축구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유소년 축구는 K리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상황이다. 넥슨은 그라운드.N의 슬로건인 '다음 세대를 위해(For The Next Generation)'처럼 향후 국내 축구 발전을 위해 유소년 전 연령대를 걸쳐 실질적인 축구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중학교 엘리트 레벨 축구를 지원하는 동계훈련 프로그램 '스토브리그'와 더불어 K리그 산하 유소년 팀이 참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 대회 'K리그 유스 챔피언십', 초등 유소년 선수들을 표창하는 '차범근 축구상' 등 다양한 후원과 프로그램을 구성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프로가 되는 여정을 지원한다. 넥슨이 올해 4회째 개최하고 있는 '스토브리그'는 비시즌 기간 동안 유소년 선수들에게 경기 훈련과 뒷받침해주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의견에서 탄생됐다. 2021년 제1, 2회 '스토브리그'는 국내 총 10팀이 참여했으며, 특히 2회 스토브리그에서는 K리그 레전드 선수들이 원 포인트 레슨을 진행하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작년 1월에는 기존 국내 팀뿐만 아니라 4개의 해외 팀을 초청하고 제주도와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프로축구단 제주 SK FC를 통해 제주도와 긴밀히 협업하며 다양한 문화, 관광지 체험 등을 기획하며 제주도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여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협업을 통해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의 유소년 4개 팀을 초청해 교류 경기를 진행했다.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난 즐거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는 새로운 방식의 동계훈련은 훈련과 연습경기로 피로감이 쌓인 유소년 선수들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회복제가 됐다. 'FC 온라인' 서비스를 총괄하는 박상원 그룹장은 "한국 축구의 미래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그라운드.N 스토브리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소년 축구의 성장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축구를 즐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2 13:47:42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추미애 "김용현, 계엄 일주일 후 퇴직급여 신청"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2025년12월5일을 퇴직일로 기록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적었다. 또한 형벌 사항을 기록하는 칸에는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첫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명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1-12 13:46: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민전 '백골단 회견' 사건 등 극우 행태에 "중도층 거부감 들어 이탈할 것"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으킨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등으로 당내 극우적 주장이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공식석상에 드러내는 행태가 두드러져, 중도층 포섭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하얀 헬맷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예하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소개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단을 뜻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운영한 정치깡패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백골단은 하얀 헬맷과 청색 자켓을 입고 시위대 대오를 흐트려 놓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회견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질의를 경청하지 않고 잠에 든 모습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기자회견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고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과 출처 불명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는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면 당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제가) '양두구육', '신구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교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에 대해 적절하진 않으나, 당사자가 사과했으니 징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이외에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큰 절을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반사로 얻게된 이득이다. 마치 극우적 행동이 옳아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 강성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계엄 쿠데타와 똑같은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권정당과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중도층이 거부감 갖고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배척하려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5-01-12 13:45: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中, '오공'성공에 게임산업 키우겠다...온라인 게임 분류 신규 표준 내달 시행

중국이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기본 요건 표준을 공식 발표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표준은 게임사들이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해당 시행으로 중국 정부의 글로벌 진출 및 자국 게임에 대한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청각 및 디지털 출판협회는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기본 요건' 표준이 제정해 내달 부터 시행된다. 중국 시청각 및 디지털 출판협회는 콘텐츠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돼있다. 중국은 이번 신설되는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게 골자다. 게임을 개발하는데 있어 실무자와 개발자 간 원할한 소통을 위해 인력과 부서를 재배치한다. 통상 게임을 개발하는데 오래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게임 분류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업계는 중국이 이같은 표준을 공식 발표한데에 건전한 게임개발 문화를 발전 시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입모아 얘기한다. 그간 중국이 자국 게임사들의 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제도화 하겠다고 입장을 강하게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게임 유통 및 프로모션 기본 요건은 게임 배포 및 프로모션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의 관련 자격과 핵심 링크의 운영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신작 및 기존의 IP를 통한 게임들의 유통을 원할히 해 게임 시장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판호 발급 체제 하에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이 자국게임에 대한 내자판호 1306개, 외산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110개 등 총 1416개 판호를 발급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늘어난 수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그간 게임에 대해 강한 규제와 제약을 해왔던 만큼 이번 발표가 중국이 게임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온라인 게임분류 등 표준에 맞춰 국내 게임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달라진 행보는 자국 게임 '검은신화: 오공'의 글로벌 성공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로 인해 당국 주도하에 게임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게임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공은 중국 개발사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한 중국 최초의 AAA급 PC·콘솔 액션 게임이다. 지난 8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장을 돌파하는 등 대흥행에 성공했다. 오공은 게임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더게임어워드(TGA)'에서 GOTY를 포함한 총 5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025-01-12 13:43:36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지정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25-01-12 13:41:0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한화오션, 해상풍력 하부 부유체 자체 모델 개발 성공…'윈드하이브' 상표권 출원

한화오션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핵심 기자재인 하부 부유체의 자체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업계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15㎿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까지 수용함으로써 풍력발전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게 됐다.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선급 DNV로부터 해상풍력발전기 하부 부유체의 개념설계(Pre-FEED)에 대한 개념 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념 승인은 기술의 안정성과 국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인증 절차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획득한 하부 부유체 모델은 한화오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윈드하이브 15-H3'이다. 숫자 '15'는 15㎿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발전 업계에선 최소 10㎿가 넘는 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장착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H3'는 3개의 육각기둥으로 구성돼 있다는 의미다. 기둥 모양을 육각형으로 채택한 것은 기둥 간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2023년 한화오션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브랜드를 '윈드하이브'로 명명하고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승인 획득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 건조 능력에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까지 확보해 해상풍력 솔루션의 폭을 넓혔다. 현재까지 한화오션은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에 사용되는 WTIV를 4척 수주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확보했다. 한화오션은 해상풍력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고 해상풍력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가치사슬 확장을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2 13:40:31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