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매년 증가”...서울 특수학급 확대 추진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급증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타시도교육청에 특수학급 확대 모델을 제시해 전국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6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0만9703명이다. 이중 서울에만 2023년 1만2888명에서 지난해 1만4546명으로 늘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다. 유·초·중·고교 학생은 1990년 986만2580명에서 2023년 575만 9712명으로 41.6% 감소한 데 비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서울 특수교육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특수학급 확대 정책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부모 단체, 특수학교 교장회, 사립학교장회 임원, 교원단체, 특수교육 전문가 등 관계자가 참여해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 추진 점검 및 개선 방향 ▲진학 수요 조사 절차 개선 방안 ▲특정 특수교사 선호 현상 완화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특수교육 관련 인력 증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에 대한 긍정 평가와 함께,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부진 문제가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올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지난 5년간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특수유아가 진학할 유치원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라며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른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와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진행되던 진학수요조사를 특수학급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학부모단체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모든 학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지역 내 특정 특수교사 선호 현상에 대해서는, 특수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특수학급 프로그램 질 편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인력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인건비 예산 확보는 물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 추세에 따른 인력 확보 추진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의견 수렴회를 통해 확정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2025~2029)'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17일 관내 1286개 모든 공·사립학교에 배포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급 확대 기본계획을 배부해 서울특수교육의 정책을 전파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수학급 확대와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의견 수렴과정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적극 검토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