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부, 생일 초·세탁용 세제 등 '소분판매 허용'

생일용 초를 비롯해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침은 생일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성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재를 나눠 판매하는 친환경 매장의 행위가 위법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해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해 소분 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정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48:25 김연세 기자

네이버·카카오 '한국경제인협회' 합류…"글로벌 AI 패권"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합류할 전망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려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재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9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한경협은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 의결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신규 회원사로 받아들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한경협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지난해 재계 순위 각각 23위, 15위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시가총액도 각각 약 35조원, 17조원을 차지한다. 두 기업이 한경협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재계와 본격적으로 손 잡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미국 빅테크 기업, 그리고 오픈AI 등 신흥 플랫폼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재계 쪽 도움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플랫폼 규제 우려도 커지면서 플랫폼 업계 보호를 위한 목소리도 낼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에는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KT,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등 IT 기업들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9 15:47:52 원승일 기자

임금일자리 연령대별 등락 뚜렷...20대이하·40대↓ 50대·60대이상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24만 개 넘게 증가했으나 29세이하 청년층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에서도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3/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8만8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4만6000개 늘었다. 분기별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지난 2018년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23년 3분기 34만6000개 ▲2023년 4분기 29만3000개 ▲2024년 1분기 31만4000개 ▲2024년 2분기 25만4000개 ▲2024년 3분기 24만6000개 등으로 증가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60대이상(27만4000개), 50대(11만9000개), 30대(6만6000개)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20대이하(-24만6000개)와 40대(-6만7000개)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20대이하에선 2023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뒷걸음질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22.6%), 30대(21.4%), 60대이상(18.2%), 20대이하(14.7%) 순이었다. 성별 일자리를 보면 증가 폭의 격차가 컸다. 남자는 전년동기대비 3만2000개, 여자는 21만4000개 증가했다. 남자의 경우 보건·사회복지(2만7000개), 제조업(2만2000개), 운수·창고(1만7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여자는 보건·사회복지(11만2000개)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협회·수리·개인(2만3000개), 숙박·음식(1만6000개)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보건·사회복지(13만8000개), 협회·수리·개인(3만2000개), 운수·창고(3만1000개) 등에서는 임금근로 일자리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4만7000개)과 부동산업(-8000개)은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4분기, 부동산업은 6분기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47:20 김연세 기자

신한은행,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위즈돔, SK이노베이션 E&S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즈돔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통근버스 좌석예약, 요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0여개 기업이 가입해 직장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근의 표준을 제시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 에너지솔루션, 저탄소LNG 사업을 연결해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지속 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버스 구매금융 지원 ▲탄소저감 컨설팅 ▲수소충전 지원 ▲연료대금 결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신한은행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 기업 서비스형 뱅킹(BaaS) 모델을 적용,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친환경 버스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녹색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녹색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5:43:48 나유리 기자

SK이노베이션 E&S, 신한은행·위즈돔과수소 통근버스 확산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가 신한은행과 통근버스 플랫폼 기업 위즈돔과 손잡고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수소버스 전환 금융지원을 통한 수소 통근버스 확산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 E&S는 19일 신한은행, 위즈돔과 '지속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사는 전세버스 사업자 대상 ▲수소버스 구매금융 지원 ▲탄소저감 컨설팅 ▲수소충전 지원 ▲연료대금 외상결제 지원 등에 협력하며 수소버스 전환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 통근버스를 도입하려 하지만,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높은 차량 가격과 금융 지원의 한계로 인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경우 정부의 저금리 정책금융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위즈돔이 협력하면서 영세 전세버스 사업자들도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한은행은 위즈돔과 계약한 운수업자들에게 수소버스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와 통근버스 운송채권 등을 담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수소버스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수소버스 전환을 희망하는 운수업자들에게 탄소저감 컨설팅을 제공하며, 수소 연료 공급과 연료대금 외상결제 지원도 진행한다. 특히 위즈돔은 200개 기업, 10만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루 3,300회 운행하는 통근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의 수소 밸류체인과 연계해 수소버스 보급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를 준공하고, 자회사 SK플러그하이버스 및 운수사와 협력해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며 수소버스 연료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다. 소유섭 SK이노베이션 E&S 수소마케팅실장은 "수소버스는 충전속도와 주행거리 면에서 강점을 지니며, 통근버스의 수소 전환이 탄소 감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세버스 업계의 원활한 수소버스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2-19 15:43:46 이혜민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월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단순한 정치적 수식어로 머물렀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히 선언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 추진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통합 조정 기능을 갖춘 기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회장단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협의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5-02-19 15:43:05 김준한 기자

인천시, 전국최초 치유농업과 고용복지 결합… 실직자·청년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연식)와 손잡고 치유농업을 활용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실직자와 구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취업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을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사례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는 산업으로 원예·식량·동물 자원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유농업은 최근 농업의 새로운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 일반 농업과 달리 농작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사작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예치료, 동물매개치료, 생태치료, 야생치료 등이 치유농업의 분야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법적, 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구직단념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지역위기청년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립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이 치유농업과 고용복지를 통합해 실직자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실직자와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9 15:42:50 김학철 기자

정부, 내년 의대증원 ‘100% 대학 자율’ 추진…갈등 구도 ‘총장vs의대’ 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설치·구성 근거를 담았다. 수급추계위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하는 기구다.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법안 의결은 이날 불발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원포인트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칙은 내년 의대 증원과 관련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각 대학 의대 증원 규모는 각자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정원을 합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달 중으로 최종 확정안이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계위의 의결권 부여 여부, 위원회 구성 방식 등 핵심 사항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100% 대학 자율' 결정 안이 받아들여지면, 각 대학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정원 3058명), 최대 2000명(정원 5058명)이 될 수 있다. 의대 증원 규모 결정권이 각 대학으로 넘겨질 경우, 의정 갈등을 넘어 학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가 한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 대학은 의대 정원을 최대한 증원하려 할 것이고, 의대 측은 증원에 반대하며 내홍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전북대 총장)도 "대학은 의대 교육을 위해 교수 채용, 실험·실습 자재 확충 등 인프라를 갖춰왔고, 2025년 증원에 따라 전북대만 교수 33명을 증원했다"라며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줄게 되면 대학은 투자한 것을 되돌려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며 어려움이 따른다"고 우려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9 15:42:43 이현진 기자

임신 준비, 가임력 검사부터…인천시, 20~49세 남녀 임신 건강검진 지원

인천광역시가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사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임신 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20~49세 남녀라면 결혼 여부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식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나,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한 차례만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연령대별 주요 주기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검진은 연령에 따라 ▲1주기(20~29세) ▲2주기(30~34세) ▲3주기(35~49세)로 나누어 진행된다. 여성은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항뮬러리안호르몬(AMH, 일명 난소 나이 검사)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남성은 정자의 수, 운동성, 형태를 확인하는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가임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사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적인 임신·출산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2-19 15:42:21 김학철 기자

DGB금융, 그룹 인재상 'iM P.R.O' 정립

DGB금융그룹은 시중금융그룹으로의 기업문화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강조한 그룹의 인재상('iM P.R.O')을 정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재상은 DGB금융그룹의 새 비전인 '온리(Only) 1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업문화를 형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그룹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할 'iM P.R.O'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가)', '리스펙트(Respect·고객과 직원들 간 상호 존중)', '오너십(Ownership·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을 의미한다. 기존 인재상의 핵심가치 중에서도 전문성 부문을 한 단계 더 강조했다. 향후 DGB금융은 임직원들이 변화된 인재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자격증, 외국어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을 지원하는 한편, DGB의 고유한 인재육성프로그램인 'HIPO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핵심 우수 리더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의 혁신적인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우수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계열사 간 전문역량 교류를 확대하고, 그룹 내 의견 제시 채널을 활성화해 직원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우수 기업 벤치마킹 및 다양한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창출한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조직을 자율성과 책임감을 지닌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깨어있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며 "시중금융그룹으로서 'Only 1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문화를 시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9 15:41: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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