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추모공원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포항시는 24일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3회 추모공원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와 포항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추모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와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시는 추모공원이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시민들에게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추모공원 건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 체결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사전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협회는 이용권 택시 모집·운영 및 홍보와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한다. 조합은 소속 운전원의 이용권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 협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라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택시 운송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중증 보행 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5일부터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할 경우 월 4회 이용권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기본 요금(3㎞)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을 부담하며, 이외 이용 요금은 울산시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복교차로에서 삼산 보람병원으로 이동(8.3㎞)할 경우 발생하는 이용 요금 9800원 중 울산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4년 연속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평가지표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3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도는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총 90점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분석, 정책 활용, 공유 데이터 등록 이행률, 공유 데이터 활용,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추진기반 조성 등 7개 세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밖에도 31개 시군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AI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산·학·연·관 간담회를 통해 'AI+경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AI·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679개 중앙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데이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행됐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도정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수요 기관과 협력해 확보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AI 혁신 행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희망 임차인 모집

포항시는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을 정비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항시가 무상으로 임차한 빈집 및 빈 건축물을 창업 공간, 문화·예술 공간, 공동체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할 개인 또는 단체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제공하는 빈집 및 빈 건축물을 활용할 예비 창업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다. 사업계획 및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임차인에게는 무상 임차와 포항시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는 빈집 활용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빈집 등 방치된 건축물을 포항시에 무상으로 임대할 '상생임대인'도 추가 모집한다. 상생임대인으로 선정되면 재산세 감면 혜택과 건축물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8일까지 포항시청 13층 공동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세부 사업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과 건축물을 유휴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비어있는 공간을 창업 공간, 문화·예술 공간, 공공 주택 등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2024년 공공데이터·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등급‘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단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아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 평가는 혁신역량과 주민체감형 정책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데이터 기반 평생교육 체계마련을 위한 권역별 평생 교육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내 평생학습 실태를 조사했고, 이 정책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평생학습의 수요를 예측해 향후 평생학습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특성에 맞게 구조를 재편했다. 시는 향후 분석한 데이터를 평생학습 사업과 학습관 설치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영역 중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공유데이터 등록 이행률과 활용실적에서 만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석을 통해 시민체감형 공공데이터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권성동, 이재명에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

법사위 소위, 여당·재계 반대 속 상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 속에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12·3 내란 이후 일정 기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2월 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두고 찬반을 따지는 정책 디베이트도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정책 디베이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론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를 낮춘다며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에 따르면, 상장사 과반(56.2%)이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해외주식 강세 속 '수수료 양극화'…중소형사, 美 서비스 경쟁력 강화

해외주식 투자 붐으로 인해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중개 및 수탁 수수료 수익을 크게 늘린 데 반해 중소형 증권사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적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증권사 28곳(해외주식 수탁 수수료 집계되는 곳 기준)이 해외주식 중개로 벌어들인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년(6946억원) 보다 107% 급증한 1조4431억원으로 집계됐다. 28개사의 해외주식 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 주식 투자 인기에 서학개미(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23년 2880억달러에서 24년 5308억달러로 약 84%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2701억원의 수수료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증권(2202억원), 키움증권(2089억원) 토스증권(2080억원) 등도 2000억원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을 보였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1185억원), KB증권(1145억원), 한국투자증권(1131억원), 신한투자증권(867억원), 하나증권(261억원), 카카오페이증권(213억원) 등이 양호한 수익을 거뒀다. 이들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상위 10개 증권사가 벌어들인 액수는 총 1조3874억원에 달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18개사가 해외주식 중개로 번 수익은 총 557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적 양극화는 대형 증권사들이 브랜드 인지도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주식 서비스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들은 최근 수수료 할인, 인공지능(AI) 리포트, 투자 세미나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를 0%로 책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또한 달러 환전 수수료를 90% 할인해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AI 기술을 적용해 미국 주식 등 해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유안타증권은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매수·매도 각 10호가씩, 총 20호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국주식 실시간 20호가 서비스'를 이달 도입했다. 또 '미국주식 실시간 투자정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며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DB금융투자와 더블유자산운용은 오는 24일 잠실금융센터에서 '포스트 트럼프 시대 소비재와 무역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보증권은 다음 달 22일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짠테크 투자 세미나'를 연다. 대형 증권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서비스와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형사들이 단순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차별화된 투자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대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대형사들도 자연스럽게 해외 주식 중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형사는 인프라와 인력의 한계로 인해 해외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머니무브'에 증권사들 불꽃 경쟁"…운용수수료 인하부터 일임형 상품 출시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면서 금융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운용수수료 인하, 일임형 상품 출시, 실물이전 이벤트 등으로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이전 제한과 거래 중단 문제 등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이후 6491억원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했으며, 은행은 4611억원이 순유출됐다. 그중에서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증권사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RP와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연금 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 규모가 4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0일 기준 30조 7000억원으로, 1월 23일 기준 30조 1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확정급여형(DB) 6조 860억원, DC 12조3734억원, IRP 12조 26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권사들은 운용수수료를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 '일임형' 상품을 확대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IRP 및 DC형 실물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 확대, 연금 개시 시뮬레이션 도입 등 디지털 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에도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를 도입해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금융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ETF, 예·적금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머니마켓펀드(MMF),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은 현금화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 DC형에 가입 중인 직장인 황두나 씨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이 옮기고 싶은 증권사에 없어서 번거로워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실물이전에는 평균 3~4일이 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계좌에서 매매나 출금이 불가하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대응이 어렵고, 자금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실물이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전 신청 도중 매수·매도 주문이 걸려 있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증권사가 운용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이전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이동 제약과 절차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곧 500조원이 넘어갈텐데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