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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간절한 요청에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소속 법사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소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발이 심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반겼다. 이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그래서, 법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현행 제도의 흠결이 있으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났다"며 "현행 법안이, 주의적 규정이든 신설 규정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자본시장에 만연된 주주경시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소액투자자가 있는데 피해를 보니 바꾸자는 것인데, 가족 4명이서 운영회사는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그런 회사까지 규제한다.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2025-02-24 18:5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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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단기채권액티브' 등 ETF 3종 상장폐지

NH아문디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 감소로 오는 26일 상장지수펀드(ETF) 3개를 상장 폐지한다. 한국거래소는 NH아문디자산운용이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에 대해 상장폐지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상장폐지 대상 ETF는 ▲HANARO K-메디테크 ▲HANARO 글로벌신재생에너지MSCI(합성) ▲HANARO 단기채권액티브 3개 ETF다. ETF를 설정한 지 1년이 지난 후, 1개월 동안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유지되면 투자신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해당 ETF들은 모두 신탁원본액이 5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해당 ETF들은 오는 3월 25일 거래가 정지되며, 3월 26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3월 2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해당 ETF의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 예정일은 3월 28일이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된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공지사항을 통해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ETF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공급자가 상장폐지 전까지 매수 호가만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18:43: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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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현대글로비스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등급 상승 가능성↑

현대글로비스의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현대글로비스의 기업신용등급(Baa1)을 유지하면서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향후 1~2년 내 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무디스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과의 견고한 관계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 측은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A3·안정적) 및 기아(A3·안정적)와의 해상운송 계약 운임을 인상하고, 장기 용선 비중을 늘려 용선료 부담을 낮추는 등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보수적인 재무관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낮은 부채비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현대글로비스가 견조한 영업실적과 엄격한 차입금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현대글로비스의 조정 전 영업이익률이 2023년~2024년 6.0%~6.2%에서 2025년~2026년 6.3%~6.5%로 개선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리스 부채, 선대 확장, 기타 투자에 따른 자본적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상쇄할 만큼 강한 영업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말 기준 약 4조 40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보이며, 유동성과 낮은 레버리지를 고려할 때 'Baa1' 신용등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현대글로비스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지적됐다. 무디스는 현대글로비스의 차입금이 2026년까지 약 4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도 안정적인 영업실적과 보유 현금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신용등급이 상향되려면 현대글로비스는 조정 전 영업이익률을 6.0% 이상으로 유지하ㅏ고, EBITDA 대비 조정 차입금 비율 2.0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대규모 현금 보유 지속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대로,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차입 부담이 증가할 경우 신용등급 전망이 다시 '안정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용등급 전망 상향이 현대글로비스의 재무 건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수익성 개선과 보수적 재무 관리를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증권사들도 현대글로비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현대글로비스의 목표주가를 수정한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목표주가를 약 1만6300원 상향 조정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18:11: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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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향해 "3대3 토론 말고 1대1 무제한 토론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해서 제가 이를 수락했다"면서 "그랬더니 이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3대3 토론을 제안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기에 흔쾌히 수락했더니 3대3 토론을 제안하면서 또 도망가고 있다"며 "3대3으로 만나면 토론이 되겠나. 그건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 이 대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으니,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며 "그것이 공당 대표의 말의 신뢰를 주는 것이다. 이 대표가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이고 말이 자꾸 바뀌면 이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 제안 소동의 발단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상속세 개편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으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3일 임 의원의 SNS 글을 캡처해서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거부터 정상화하자"고 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다고 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주제를 가리지 말고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 수용 소식에 "그럼 우리 원내대표가 가야할 것"이라며 "내가 가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달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3대 3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4 17:33: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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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김현수 교수, 토지법학회 제29대 학회장 취임

부산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한국토지법학회 제2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수 교수는 지난 21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토지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토지법학회는 1984년 창립 이래 토지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법을 제시해 온 토지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학계·법조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한·중 국제학술대회,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해 4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토지법학'을 발행하고 있다. 김현수 교수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UIUC)에서 박사 학위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며 미국법·토지법·소비자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사법적 관점을 투영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김 교수는 취임 소감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 환경 문제, 공공성과 사유 재산권의 조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 속에서 더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해 토지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7:25: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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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김연태 부사장, TSCF 의장 선출

KR은 김연태 부사장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TSCF(Tanker Structure Co-operative Forum)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사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의장의 임기는 2025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간이다. 1983년에 설립된 TSCF는 탱커선의 구조 안전성 향상을 통한 해상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의체로, BP, Shell 등 오일 메이저와 Stena Rederi, Teekay, MOL 등 선주사 및 주요 선급들로 구성돼 있다. 본 포럼은 회원사 간 기술 협력을 통해 선체 구조 건전성 평가, 부식 방지, 구조적 결함 분석, 검사 절차 개선 및 손상 구조물 교체 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해사업계에 다양한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탱커의 구조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 보호 도장 성능 기준(Performance Standard for Protective Coatings) 개발을 주도해 한국 해사업계에서도 그 영향력이 널리 알려져 있다. 김연태 부사장은 1989년 KR에 입사한 이후 도면 승인, 선박 현장 검사, 국제 기준 개발, 기술 및 해외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며 주요 직책을 역임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20년부터는 기술본부를 이끌며 도면 승인 및 규칙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TSCF 의장 선출과 관련해 김연태 부사장은 "KR이 다년간 탱커 구조 안전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국제 해사업계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TSCF가 지속해서 국제 해사업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TSCF의 주요 이슈와 기술 문서를 한국 해사업계에 적극 전파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2-24 17:25: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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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통역 앱 지원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 산업 현장의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통역 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 조선업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중 외국인 인력 고용 증가에 따라 업무 중 통번역이 필요한 기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 앱 서비스 사용료를 기업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에는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다국어 동시통역 기능, 조선업 현장에 특화된 전문 용어 번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이해와 안전 교육 진행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내·외국인 근로자가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많은 기업이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경남TP 누리집-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24 17:24:5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