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마무리…'유일 격상' 중기부 5년 평가 들어보니
정치인 장관만 3명…소상공인 지원 집중, '제2벤처' 열풍 "장관은 자기정치만" 혹평, '긍정'보다 '부정' 시각도 우세 '中企'보다 '벤처'에 집중…'컨트롤타워' 역할도 아쉬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문재인 정부가 9일 막을 내리면서 2017년 출범 당시 차관급에서 장관급 부처로 유일하게 격상해 임기를 함께 해온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기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나오며 한때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고비를 넘긴 중기부는 일단 새 정부에서도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문 정부와 함께 오롯이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중기부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어떨까. 성공적으로 안착했을까, 절반의 성공을 거뒀을까, 아니면 아직도 갈길이 멀까. 결론부터 말하면 '긍정 시각'보다 '부정 시각'이 많은 모습이다. 우선 문 정부에서 중기부는 3명의 정치인 장관이 모두 자리를 채웠다. 1대 홍종학→2대 박영선→3대 권칠승 장관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다. 중기부 예산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당시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해 10조785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엔 31조3512억원(1차 추경 포함)까지 늘었다. 4년 사이 191%나 증가한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예산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윤 정부의 인수위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간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은 31조6000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 정책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중기부의 존재가치가 얼마나됐을까를 생각해보게된다"는 말로 중기부에 대한 평가를 일갈했다. 중기부는 올해 초 펴낸 '5주년 백서'에서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를 5년의 기록 가운데 가장 앞에 나열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및 피해기업 집중 지원 등으로 나눠 설명하면서다. 문 정부 시절 중기부를 정치인 장관 일색으로 채운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처음 만들고, '중소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충실했어야 할 중기부를 놓고 정치인 장관들이 '자기 정치'만 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늘공(늘공무원)'인 중기부 직원들도 격상된 부처의 역할과 사명에 맞는 패러다임 제시에 집중했어야했는데 정치인 장관 모시는데 바빴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중기부가 정책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중소기업들로부터 '혹평'을 받은 것은 더욱 뼈아픈 일이다. 중소기업계에선 한때 '중기부를 왜 만들었을까'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했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중기청으론 한계가 있으니 업계에서 중기부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라며 "그런데 문 정부에서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마다 중기부가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그런 (평가)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또 정책의 우선 순위를 중소기업보다 벤처기업에 둬 오히려 '벤처중소기업부'가 어울렸던 것 아니냐는 웃지못할 말도 들린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중기부에 따르면 2017년 당시 4조59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9조22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규 벤처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2조4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 위상은 2017년 당시 54개국 중 30위에서 지난해엔 47개국 중 2위까지 올라섰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가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 인력 문제, 혁신과 성장을 막는 규제 문제에만 집중을 해도 중소기업 문제의 8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기술탈취 근절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새 정부가 국정 과제에 '공정거래' 분야를 무게있게 다룬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대·중소기업 사이에선 '경쟁'보다는 '공정'이 우선돼야한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은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투자한 스마트공장의 경우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만 고도화에도 힘을 쏟아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정부는 이날 각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중기부 차관에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