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 바이오기업 현장 방문… "고충민원 접수,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바이오기업 현장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안에 따라 법령,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25일 청주시 오송읍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방문, 생산 공정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제조업 외 입주업종 요건 완화 △소규모 생산시설 신청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인근 도로 차선 개선 △오송역 방향 산업단지 내 순환버스 신설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 고충을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즉시 안내·해결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고충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5.4% 수출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속보] FIU, 두나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

KT-에릭슨, 6G 기지국 기술 협력

KT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6G 준비를 위해 저대역 주파수의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기지국 기술 개발에 나선다. KT는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 제조사 에릭슨과 저대역 주파수 분할 이중화(FDD)용 멀티 무선 다중 입출력 기지국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대역 FDD 주파수에서 활용되는 멀티 무선 다중 입출력 기지국 기술은 기존 LTE 기지국보다 많은 수의 안테나 포트를 사용해 고속 전송이 가능하며, 저대역 주파수의 커버리지와 무선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5G-어드밴스드 및 6G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중대역 주파수를 통해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안정적인 커버리지 제공이 필요하다. 이번 기술은 ▲멀티 무선 지원 및 1.8G, 2.1G 듀얼밴드(2개의 주파수 채널로 동시에 송수신 가능한 기술)를 단일 안테나에서 동시 지원 ▲빔포밍(무선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해 전송하는 기술)과 업링크에서의 셀 간섭 제어로 커버리지 확장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 등으로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다. KT는 다음달 3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FDD 기반 멀티 무선 다중 입출력 기지국 장비와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양사는 멀티 무선 주파수 공유 기술 등 저대역 주파수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6G 표준화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전무)은 "KT는 이번 에릭슨과의 무선 네트워크 진화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AICT(인공지능 활용도 테스트) 기반의 미래 이동통신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아플퀴스트 에릭슨 사장은 "세계 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KT와 함께 6G 기술 관련 협력을 맺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崔대행, 추경·연금·반도체 정치권 조력 촉구..."민생경제, 정부 홀로 한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또 연금개혁 방안과 반도체특별법 등도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여·야 모두에 제안했다. 최 대행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앞다퉈 낮추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논의 대상을 열거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이다. 아울러 여야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도 도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낮추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2대(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는 주 52시간 적용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등은 근로자 건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이다. 민간 투자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과기혁신펀드는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과학 특화 펀드로 조성된다. 펀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출자로 494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 운용은 신한자산운용이 맡는다. 과기혁신펀드는 모펀드로서,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등이 조성하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4년 간 매년 125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자펀드에서 추가 매칭한 민간자금으로 매년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투자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총 1조 원 이상의 펀드가 운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펀드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최 대행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에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34조 원 상당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 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 원 이상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넥스트레이드' 출범 한주 앞으로…복수 증권거래소 시대 열린다

국내 최초의 주식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약 70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해온 주식 거래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수수료 절감과 거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기존 KRX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보다 4시간 30분 더 길게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9시)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 등 정규장 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빠른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ATS로,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착된 다중 거래소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다. 미국의 경우 약 30개 ATS가 전체 주식 거래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3개 ATS가 시장 점유율 12%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32곳이다. 이 중 15곳은 정규장 및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 출범일과 동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13곳은 프리·애프터마켓 거래만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터 전체 시장에 합류하기로 했다. 나머지 4곳은 9월 이후 전체 시장에 참가할 예정이다. 거래소 선택권이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은 KRX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조건의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별도로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매매조건이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이 자동 배정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증권사 간 거래 수수료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기존 단일 거래소 체제에서는 투자자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 증권사 간 수수료 차별화가 어려웠지만, ATS 도입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이 투자자 편익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대체거래소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자들에 대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野,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로 막판 씨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여야가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에 따라 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내는 돈) 9→13%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42% 인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의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은 출생률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기금 소진 등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매년 소폭 오른 연금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기대여명)을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이 악화됐을 때 주로 발동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연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양대노총 등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을 경우 ▲연금 수지 적자 5년 전 ▲수지 적자 시기 등 재정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시점에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현행 대비 기금 소진 시기가 21~32년 정도 늘어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도 여럿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 수명 증가율을 차감한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보다 많은 경우 연금액을 조정한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선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온전히 수용할 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 발동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지만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20일) 저녁에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날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25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으나, 26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대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체되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기원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응원하는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선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기원 응원 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충북 영동에서 올 9월 개최되는 국악엑 스포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되는 릴레이 챌린지다. 참가자가 영동세계 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영상 게시물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윤영달 회장은 이번 성공기원 응원 챌리지의 첫 주자로 참여한다. 윤 회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을 지목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에 적극 동참한다. 사내 국악동아리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그간 쌓은 실력으로 국내외에서 국악공연을 열고, 과자 제품 패키지에 국악엑스포 엠블런을 담아 해외와 국내에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영달 회장은 "충북 영동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크라운해태제과 전 임직원과 함께 적극 동참하고 응원한다"며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과 국악인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젠 출퇴근 길에도 주식 사고판다…글로벌 이슈도 신속 대응

주식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내달 4일 출범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복수 거래소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거래 시간이 확대되고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시장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도입으로 투자자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XT는 기존 한국거래소(KRX)의 주식 거래 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을 대폭 확장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운영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존보다 긴 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증시 변동성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이 종료된 오후 4시 이후에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NXT에서는 애프터마켓을 활용해 장 마감 후에도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 시장은 NXT에서 거래되는 80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만 거래할 수 있으며, NXT의 거래는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하여 'T+2일'에 결제된다. 또한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단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가 형식적이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자는 특정 종목 주문 시 직접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거래소로 주문을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가격, 비용, 체결 가능성을 고려해 최적의 거래소에서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NXT는 거래 첫날에는 10개 종목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종목수는 5주 차(3월 31일 이후)까지 총 800개 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범 첫 주(1~2주 차)에는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il,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10개 종목이 거래된다. 3주 차(3월 17일21일)에는 110개 종목, 4주 차(3월 24일28일)에는 350개 종목, 5주 차(3월 31일 이후)에는 총 800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에서 거래량이 많은 대형 종목은 4주 차(3월 24일)부터 ATS 거래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NXT 출범이 국내 증권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 확대 및 거래 수수료 인하 등 투자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NXT의 거래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저렴하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대금의 0.0023% 부과하지만, NXT는 메이커(지정가 주문) 거래 0.0013%, 테이커(시장가 주문) 거래 0.0018% 책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은 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거래 금액 구간별로 달랐던 주식 매매 수수료율을 0.146%로 통일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140%에서 0.136%로 조정,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를 0.490%에서 0.486%로 낮췄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ATS 출범을 앞두고 주식 거래 수수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동국대 경영학 교수)는 ATS 출범을 두고 "주식 거래 시간이 확대와 거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이창용 한은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