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처리됐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선거 개입, 여론조사 특혜 제공를 통한 공천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천 개입에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국가 사업의 개입 등을 특검으로 다루기 위한 법이다. 이번달 2월 범야권 188인의 찬성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색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