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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3월 11일 오전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한장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로 그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법률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 2년이며, 시의회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등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의회 입법 활동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대 의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주어진 입법권과 주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입법 활동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자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현재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입법정책 자문 등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5-03-12 09:17:4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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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철강에 25% 관세…오늘부터 韓 쿼터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살리겠다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가 한국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행정명령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오는 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예고대로 관세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처음이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협상 끝에 수출량을 제한하고 면세 혜택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쿼터제는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는다.알루미늄 수출품은 트럼프 1기 당시 때 10% 관세가 부과됐는데, 25%로 상향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서명한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25% 관세부과는 한달 유예됐고, 이후에도 일부 품목에 유예가 적용됐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당초 계획대로 실행된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 332억9000만 달러의 약 9%에 해당한다.문제는 이번 조치가 시작이라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배 높다고 주장한 만큼 한국이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전 미국 측에 최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계획인데, 이번주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2 09:17: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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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미국이 러시아 설득해야…동의시 즉각 휴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안한 30일간의 휴전에 동의하며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가 동의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며 "이제 러시아가 같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미국의 몫이고, 러시아가 동의하면 휴전은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의 첫 순간부터 평화를 추구해 왔다"며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하늘에서의 침묵-미사일 공격, 폭탄, 장거리 드론 공격 중단 ▲해상에서의 침묵 ▲외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군인·민간인 포로 등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귀환) 등 세 가지 사항을 미국에 제안했다며 "미국도 우리 주장을 이해하고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0일 휴전은) 미사일, 드론, 폭탄뿐만 아니라 흑해와 전선을 따라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30일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해 온 '광물협정' 역시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5-03-12 09:16:0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