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당혹… 대권행보 견제 강도 높아질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1심 판결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와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물론 아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가장 우려했던 재판 중 하나가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여권 잠룡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자"고 했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취재진들에게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 회동'이라고 제시됐던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꼰 것이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엮어 색깔론을 꺼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정치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정 지지율이 좋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유죄만 기다리고 전략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물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찰이 상고했기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8개 사건으로 고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아직 여권에 반전의 기회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래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진영 간 대결'을 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행보하던 여권 잠룡들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부분의 주자들은 대권 행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반면 이 대표는 야권 인사인데다,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었으니 조기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발이 묶여있는 여권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들은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일제히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