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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보건소, 한센인 피부질환 진료와 산불 피해 주민 위로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 24일, 지역 내 재가 한센인과 지품면 신애마을 한센인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를 시행했다. 이번 진료는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이동 진료팀과 협력해 두드러기, 가려움증, 무좀, 습진 등 피부질환 상담과 진료, 약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애마을에는 최근 대형 산불로 주택을 잃은 한센인 3가구가 간이 양로 주택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임시주택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재용 보건소장은 김광열 영덕군수를 대신해 신애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수, 상비약, 마스크, 보행 보조기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한센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퇴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일부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지속적인 관리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한센병은 전염력은 낮으나 피부발진, 코 막힘, 출혈, 홍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경계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한센 이재민과 신애마을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 한센복지협회와 협력해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9 11:10:3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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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1550원으로…“6월 28일 예상”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6월 말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운임 조정안을 확정했다. 운임 조정안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50원 인상돼 1400원에서 1550원이 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도권 지하철 1회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현재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모두 1500원이지만, 조정안에 따라 16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조조할인액도 조정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 사이 탑승할 경우 요금의 최대 20%까지 할인되는 조조할인은 ▲일반 요금 1240원(현행 1120원) ▲청소년 720원(640원) ▲어린이 440원(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 시기는 6월 28일이 유력하다. 다만, 시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2년 전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대내외 사정 상 미뤄졌던 것으로, 아직 인상 일자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스템 개선 등 실무적 준비를 마치고 6월 28일 내외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인상안은 기존 거론됐던 대로 진행되겠지만,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9 11:09: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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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2025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근호)은 2025년 4월 29일(화) 영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센터에서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늘봄학교의 효과적인 운영과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늘봄학교 서비스 질 제고 및 늘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영양교육지원청 관내의 늘봄지원실장 2명과 늘봄행정실무사 6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청 담당 장학사의 [2025 경북 늘봄학교 정책 및 운영, 늘봄학교 회계관리,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도교육청 전달연수와 늘봄학교 업무 관련 질의/응답과 협조 사항에 관한 협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영양교육지원청 박근호 교육장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 담당자들이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양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지원 연수와 지원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04-29 11:06:51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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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준비되지 않은 통합 돌봄의 현주소

내년 3월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돌봄의 책임자로서 역할하도록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해서 7개학회와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각각 발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돌봄은 '모두'를 위한 권리로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돌봄은 특정 연령층이나 질환을 가진 집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동, 청년, 중장년층, 정신장애인 아동과 최근에 증가하는 고립과 은둔한 대상자까지 생애 전주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 이처럼 제한된 대상만을 고려한다면, 결국 사각지대를 만들 뿐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지자체 예산으로 포괄적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극적이다. 둘째,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의 책임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의 욕구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욕구 사정을 통해서 노인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돌봄 계획서를 세울 수 있느냐!"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걱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합판정도구는 지역기반 돌봄을 위한 사정도구가 아니라 당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자기 지역 돌봄에 사용하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항목이 많아서 국민건강보험이 수행해도 지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형식적 사정이 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이 법률은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도 대거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돌봄의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심 업무를 전문기관에 떠맡기고 지역주민의 돌봄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사업 초기부터 건보를 노인 사정의 단독주체로 설정한 것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등 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앞으로 전문기관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해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되려면 지자체의 추가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아우성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의 다양한 업무와의 재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차선책도 있는데 부서간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은 우리 삶의 방파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전부처가 함께 이 법률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정부의 도래와 발맞추어서 미봉책이 아니라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4-29 11:00:03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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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무협 회장 "5월 중순 대미 아웃리치서 조선·방산 등 협력 필요성 전달할 것"

무협·산업부 공동 '제2차 대미무역통상 현안간담회' 개최 업계 "적극적 관세협상과 조선 분야 등 규제 완화 등 필요"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조치 확대에 대응해 업계와 함께 조선·방산 등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대미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비롯해 HD현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삼성SDI,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요 기업 및 협단체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산업연구원의 '트럼프 2기 한·미 산업 협력을 위한 제언 및 수출시장 확대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자유토론과 건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로 인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세협상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분야 규제 완화 및 협력 강화 △방산 분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원전·배터리 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국과 동맹국 간 방위산업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 협정으로, 일방 '방산 FTA'로 불린다. 협정 체결 시 미국산 우선 구매법(BAA) 적용이 면제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목소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중순 예정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조선·방산 등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비상수출대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호혜적인 대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9 11:00:0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