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안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을 표기하며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해 왔다"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오로지 국민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국민 건강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배제한 법원의 판단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도 흡연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흡연 규제 등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 담배 제조사가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 ▲ 정부 및 관계 기관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2025-05-20 16:07:44 양수녕 기자

완도군, 봄철 ‘산불 발생 제로화’ 달성

완도군에서는 지난해 가을철부터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산불 제로화'를 달성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 선제 대응, 촘촘한 현장 감시 체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낸 성과다. 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다. 또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산불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를 갖췄으며, 헬기를 운영해 공중 산불 감시 활동도 전개했다. 각 읍면에서는 주기적으로 마을 및 차량 방송을 통해 산불 조심에 대해 안내했으며, 입산 통제 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마을 대상 교육 등도 진행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큰 도움이 됐다. 군은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도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취약 지역 중심의 사전 정비와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 해였음에도 우리 군에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던 건은 군민들의 협조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5-20 16:07:22 이대호 기자

영암군, 관광지 형상화 디자인·캐릭터 기념품 공모전 실시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6/15일까지 '2025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라우드소싱'에서 진행되며, 기획의도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이기 위함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에 참여할 응모자는 이 플랫폼에 대표 디자인 1종과 기획 내용을 담은 PDF 형식의 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주제는 '영암 관광지 형상화 디자인 또는 캐릭터 활용 기념품'으로, 자유 형식의 새로운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심사는 디자인·캐릭터의 적합성, 상품성, 창의성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우수작 2점에 총 4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영암군은 6/20일 수상작을 선정하고, 같은 달 27일부터 실제 상품 제작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식 영암군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전이 영암의 감성과 매력을 담은 기념품 개발로 이어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0 16:07:13 양수녕 기자

진도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 안전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진도군은 1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과 도서 지역 해양 교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 교통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 기관은 기관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교통정보 실시간 데이터 제공 ▲도서 지역 주민 교통 편의성 제공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홍보 ▲모바일(진도군공공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여객선 운항 정보와 위치 제공 등으로 진도군 도서 지역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진도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의 운항 일정, 기항지, 출발·도착 시간 등의 데이터를 진도군이 개발한 진도군공공앱과 연계해 결항 정보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진도군공공앱에서 그동안 수동으로 제공해 온 여객선 운항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환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맞춤형 해양 교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과 진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해양교통 데이터와 진도군공공앱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의 생활 편의 제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5-20 16:07:04 이대호 기자

다시 화두가 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개혁신당 주장한 "헌법상 최저임금, 단일기준 강제 아냐"는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반박하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 같은날 TV토론이 생중계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곧바로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권영국 후보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균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업체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 근거로 헌법을 들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결정문에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찾기 어려움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근거할 만한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반대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은 1일 생활권(면적이 넓지 않음)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 이동으로 지역 낙인효과 우려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켜야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조1항)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얻는 공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재 판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03:45 서예진 기자

나주시, 한국천연염색박물관서 ‘2025 전남 공예페스타’ 개최

전남 나주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공예주간을 맞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전남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5 전남 공예페스타'를 개최한다. 전남 공예페스타는 공예인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 가능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 축제다. '손끝에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개막식은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나주시 다시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장에선 공예작가 14인이 나무, 섬유, 도자, 금속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실습형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전남 공예인 29명이 참여하는 기획전시전 '연대, 공예&도구와 만남'도 열린다. 전시전은 '도구'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공예의 철학적·기능적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인 '나는야 꼬마작가'는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에코백에 영산강 또는 십이지신(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6월 2일부터 7일까지 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재단 이사장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예페스타는 단순한 전시와 체험을 넘어 세대 간 공예문화의 전승과 창의적 감성의 확산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 공예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20 16:03:31 양수녕 기자

함평군, 상하이천일무역과 100만 달러 농특산품 수출 업무협약 체결

함평군은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현지 유통기업인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와 지난 19일 100만 달러 규모의 농특산품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협약을 통해 함평군은 조미김, 분말식초 등 지역 농특산 가공품의 중국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국 시장 특성을 반영해 수출 품목을 구성했으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21일까지 박람회 참가 예정으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와 제품 시연 등 함평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적극 홍보 중이며 실질적인 수출 상담도 다수 진행 중이다.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 관계자는 "함평산 조미김과 농특산가공품은 품질과 맛 모두 경쟁력이 뛰어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상하이 식품박람회는 세계 식품 트렌드를 읽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함평 농산물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과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농산물 고부가 상품화를 위한 가공 기반 확대와 함께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25-05-20 16:02:36 양수녕 기자

해남군, 농촌유휴시설 활성화 추진

해남군 농촌의 유휴시설이 마을에 활력을 이끌어 낼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군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을 통해 총 9억원을 투입, 현산면과 북평면 6개소에 대한 유휴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해 농촌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현산면은 구 예비군 중대건물을 리모델링해 1층은 카페 및 휴게공간, 2층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소규모 미디어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6월 착공,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북평면에는 동해마을과 이진마을에 있는 빈집 5동을 마을 호텔로 조성한다. 마을 경관이나 위생, 안전성 측면을 개선하면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하반기까지 5동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농촌 빈집 등 유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02:26 이대호 기자

'미 관세조치' 대응 한미 2차 기술협의 개시… "우리측 입장 미측에 정확히 전달할 것"

산업부 주도 기재부·농식품부 등 6개 부처 대표단 20일 방미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등 6개 분야 실무협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20일~22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월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기술협의다. 기술협의에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6개 부처가 합류해 사안별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이 약속한 7월 8일 이전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타결)' 협상을 위한 의제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조기대선 이후인 6월 중순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이후 간담회에서 "실무단이 각 이슈별로협의에 들어가고 각료급 다음 회의는 6월 중순 정도,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01:43 한용수 기자

목포시, ‘2025년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목포시는 관광 소외계층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5년 전라남도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5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남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당일 여행상품(1인당 최대 18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총 6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 20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이며, 저소득층 448명, 장애인 179명을 모집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보호자, 지인, 활동보조인 등 1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동행인의 여행경비도 함께 지원된다. 여행은 6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주요 여행지는 전남 도내 여수, 담양, 신안, 구례, 순천, 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되며, 모집 인원 초과 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행복여행 참가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올해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광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여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관광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5-05-20 16:01:4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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