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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12곳,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초격차 확보,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등 12곳을 지정하고, 반도체 등 경쟁우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기술 자립화, 기업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7곳을 지정하고, 광주·대구·충북·부산·경기 5곳은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 7개 특화단지에 614조 민간투자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경기 용인·평택에는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로 구축된다. 메모리 세계 1위 수성과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경북 구미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앤씨 등이 실리콘 웨이퍼 공급기지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가 목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포항·청주·울산 4곳이 지정, 이차전지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나선다. 새만금은 전구체 등 핵심광물가공과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포항은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청주는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으로, 울산은 LFP, 전고체 등 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천안·아산이 선정됐다. 생산과 연구개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OLED 초격차 확보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조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에 나선다.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가 지원된다. 또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된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를 공고,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미래차·바이오 등 5개 소부장특화단지 추가… 6.7조 신규투자 광주와 대구, 충북, 부산, 경기 5곳은 소부장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특화단지 조성에는 약 6조7000억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차(광주 자율주행차부품·대구 전기차모터)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를 추진한다. 바이오(오송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이 목표다. 반도체(부산 전력반도체·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특화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투자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별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16:3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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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30년 뒤에도 6대그룹 똑같을 것"…혁신 더딘 저성장 시대, 머리 맞댄 6대그룹과 학회

삼성, SK, 현대차, LG 등 6대 그룹이 모인 자리에서 저성장 국면에 처한 한국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K-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20일 'K-혁신성장 포럼 제1차 기업 서밋' 행사에 모인 사람들은 애플과 테슬라, 구글 같은 혁신 기업이 한국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이후 6대 그룹사의 싱크탱크가 공식 석상에 모인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에 모인 인사들은 최근 5년 한국 경제성장률(GDP)은 연평균 1.33%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학회장은 "2012년 이래 외국인직접투자(국내투자)는 연평균 5.4%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0.1% 증가했다"며 "국제직접투자수지 적자는 2012년 187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587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2.1% 적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근 10여년 동안의 산업혁신투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더 많이 흘러간 셈이다. 김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니즈는 사업기회를 잡아 활발하게 투자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보급 받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은 기업이라는 한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역에 정주·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의 신산업혁신생태계 경쟁과 우리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달 한국경영학회 부회장은 "신산업혁신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우리 기업들도 신산업혁신생태계의 전주기·전범주를 개별 기업들이 주도해서 조성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는 '구글 생태계', '테슬라 생태계'처럼 생태계라는 말 앞에 기업명이 붙는다"며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 생태계의 규모와 질적 수준이 시장·산업 내 기업 지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김연성 차기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6대 그룹사 경제·경영·혁신연구원장의 종합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6대 그룹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혁신 성장은 'CVC 제도 활성화'와 '젊은 창업가 양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정일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과거와 달리 이제 기업은 글로벌 혁신경쟁을 위해 내부역량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CVC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혁신 활동"이라며 삼성의 'C랩'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C랩을 통해 현재까지 총 866개(사내 391개, 사외475개)의 사내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한 바 있다.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이사는 "지금 이런 자리에 왜 6대 그룹이 초청을 받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난 30년 동안 6대 그룹을 넘어설 만한 창업과 혁신이 한국 내에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미국이었다면 30년 전에 여기 있을 회사들이 한 곳도 6대 그룹에 들지 못했을 것"이고 "10년 뒤에는 또 6대 그룹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대표이사는 '산업혁신전문회사' 제도에 글로벌 혁신생태계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되면 매우 효과적인 기업의 혁신활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전 대표이사는 "요즘 진짜 좋은 스타트업은 싱가포르나 미국에 본사를 설치한다"며 "국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향후 M&A의 용이성은 물론 성장까지 그편이 더 낫기 때문"이라며 국내 제도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민간 주도의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약 요인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먼저 CVC 관련 규제들을 빨리 풀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규제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이 때문에 M&A를 포함한 기업의 투자에 제약 요인이 많아진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생태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강석진 전 GE코리아 회장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에 공감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윤리경영의 실천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0 16:25: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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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에 '로폼' 서비스 제공

근로계약서 자동 작성…전자서명등 이용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인 로폼 서비스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사 아미쿠스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로폼은 간편한 입력으로 법률문서를 자동 완성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전자법률문서 전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영업장에서 쉽게 근로계약서를 자동 작성하고 전자서명과 문서 교부·보관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영업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근로계약서 같은 법률문서를 작성,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6:02: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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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일터도 노화시작...고위기술 인력난 심화로 기업 경영 애로 심화

저출생 고령화 현상 심화로 2050년 국내 취업자 평균 연령이 53.7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평균 연령을 약 46.8세로 추정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현재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취업자 평균연령을 구한 결과, 2030년대에 50세를 넘고 2050년에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 예상치 43.8세보다 10세가량 많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의 고령화 속도는 예측치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SGI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GI는 산업별로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2022년 기준)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 서비스업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령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의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며, 서비스업은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등의 제조업,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천구 SGI의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고위기술직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며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은"지역별로 고령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산업 생태계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수도권 등에 고위기술 업종이 집중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SGI는 출산율 제고, 취업자 생산성 향상, 산업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임금체계 개편 ▲인력의 효율적 활용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SGI는 출산율 제고방안, 지역 산업역동성 회복, 혁신인재 공급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15:13: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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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기도일자리재단·기업銀과 中企 일자리 창출나서

업무협약 맺고 기관별 일자리 플랫폼간 채용정보 연계등 노력키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일자리재단, IBK기업은행이 손잡고 경기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20일 오후 경기 부천 원미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청년 취업률의 지속 감소와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우수인력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들에게는 고용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별 일자리 플랫폼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잡아바(경기도일자리재단) ▲i-ONEJOB(IBK기업은행) 간 채용정보 연계 및 일자리 사업 홍보 지원, 우수 인적자원 발굴·육성 등에 대해 3개 기관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의 25.3%, 종사자의 25.7%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와 중소기업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협약을 통해 수도권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홍보와 올바른 정보 제공, 그리고 우수 인재 유입 등에 대한 기관 간 협업으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완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경기도 일자리 협업모델을 시작으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완화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2023-07-20 15: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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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접종 백신입찰 6년여간 담합 … '줄줄 샌' 정부 백신 예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백신 제조사와 광동제약 등 국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6년여간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국가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백신 조달가격이 올랐고, 결국 정부 백신 구매 예산이 낭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 ~ 2019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이 성사된 경우는 147건이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 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의 담합은 백신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다보니,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를 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입찰참여자들이 상한가격으로 인식하는 조달청이 시장가격과 전년도 계약가 등을 참고해 검토한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몇 %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사건 초기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지만 정부가 2016년부터 기존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구 에스케이케미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이번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중처벌 기준(5년)을 넘겨 추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17건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자신의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확약서는 백신 제조사가 백신 공급을 약속하는 증표로, 백신입찰에서 1순위 업체는 최종 계약 전 공급확약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사가 해당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2순위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70건의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담함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준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20 14:15: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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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의과제는 지난 5월31일 '울산지역 S.O.S Talk'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로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증발급 ▲입국 등의 순으로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 법무부 상대로 2개월여 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7-20 13:36: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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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돕기위해 20억 기탁

SK그룹이 전국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SK그룹은 20일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재해구호 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쓰일 예정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기원한다"면서 "그때까지 SK 관계사들은 전국 각지에서의 피해복구 지원 활동에 힘을 보탤 방침"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서비스, 서비스탑 등 통신 관계사들은 지난 16일부터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된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서 수해피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민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SK텔레콤은 통신지원 부스 및 인터넷TV(IPTV)를 설치하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비·부품관리 버스를 배치해 휴대폰 무상점검 및 세척, 침수폰 수리, 임대폰 대여 서비스를 벌여왔다. 보조 배터리, 물티슈, 생수 등 구호물품도 지원중이다. SK하이닉스는 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키트와 쉼터 등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기금 5억원을 출연해 시작한 하이세이프티(High Safety) 사업을 통한 긴급 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4일부터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충청남도 논산시와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지에서 이재민들에게 매트리스와 모포, 가림막, 위생도구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23-07-20 11:34:02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