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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 대상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정부가 섬유·자동차·식품 등 연간 1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신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올해 하반기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타겟팅해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출 초보기업들이 FTA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막고, 수출 초기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 2만3000여개사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1만달러 이상 기업이다. 전국에 분포한 이들 신규 수출기업에 대해 전국 18개 FTA통상진흥센터에 상주한 관세사가 1차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해결까지 상담해준다. 또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기업들이 지속적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경험이 없는 수출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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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7곳 "하반기 수출 늘 것"…추가 지원책 '절실'

중견련, 123개社 조사…74%, 전망 밝고 21%는 '10% 이상 증가' 전망 46.3%, 신규 시장 진출 계획…유럽, 미국, 베트남, 중국·인도등 '희망' 기업들, 무역 금융 확대·공급망 지원 강화·수출 마케팅 지원등 '요청' 중견련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위해 정부와 정책 적극 소통할 것"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하반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 금융 확대, 공급망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수출 중견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해 2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4%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5곳 중 1곳은 수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47.3%), '신규 진출 지역 매출 신장'(26.4%) 등이 컸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트레일러(90.0%) ▲기계·장비(80.0%) ▲도·소매업(78.6%) ▲식·음료품(77.8%) ▲전자부품·통신장비(75.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은 26%에 이른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75%), '통관·인증 등 무역 장벽'(9.4%), '원자재 가격 상승'(9.4%)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중견기업들의 주요 수출 지역은 미국(38.2%), 중국(15.4%), 일본(11.4%), 베트남(10.6%), 유럽(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7.2%는 최소 3개국 이상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46.3%는 신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기존 시장 포화'(36.8%), '신사업 확대'(19.3%), '전략적 입지 확보'(17.5%) 등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주요 목적이었다. 진출 관심 지역은 유럽(15.8%), 미국(14%), 베트남(15.8%), 중국·인도·인도네시아(12.3%) 등의 순이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거대한 단일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에 대한 중견기업의 진출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수출국에서 경험하는 애로로는 '통관 등 행정 규제(30.1%)'를 비롯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해당국 수입 규제(22.8%)' 그리고 '현지 법률 정보 부족(17.9%)'이나 '인증 등 기술 규제(16.3%)' 등이 꼽혔다. 수출 시장 1순위인 미국의 경우 '통관 등 행정 규제', '해당국 수입 규제', '현지 법률 정보 부족' 등의 수출 애로가 대부분이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목소리도 높았다. ▲보증 등 무역 금융 확대(26.1%) ▲공급망 지원 강화(25.2%) ▲수출 마케팅 지원(13.0%)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동남아시아 수출기업은 '보증 등 무역 금융 확대', 중국·일본 수출기업은 '공급망 지원 강화'를 각각 1순위 정책으로 지목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선 자동차, 전자부품 중견기업이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 식·음료품, 화학물질·제품 중견기업은 '공급망 지원 강화'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모든 업종의 수출 중견기업이 하반기 수출 실적 확대를 전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한 중견기업이 총 수출의 17.3%를 담당하는 만큼 무역 금융 확대, 공급망 및 물류 지원, 해외 시장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4 10:23: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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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서비스 혁신위한 '다가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ESG 경영, 동반성장등 4개 분야 진행 창업진흥원이 국민의 생각을 토대로 기관 경영과 창업지원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다(多)가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24일 창진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창업 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시행해 온 공모전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로 변경해 진행한다. 공모전은 ▲ESG 경영 ▲동반성장 ▲경영혁신 ▲공공데이터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날부터 오는 8월24일까지 'K-스타트업'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을 통해 공모한다. 공모분야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은 분야별 3점씩 총 12점을 선정해 창진원장상과 함께 4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관경영과 창업지원 서비스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창진원 내부 'ESG 혁신추진단'을 통해 실행방안을 강구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7-24 09:41: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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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현대오토에버와 협약…협력社와 상생나서

향후 3년간 250억 규모 생산성 향상·교육 지원등 현대오토에버가 협력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오토에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2020년 협약 체결 이후 3년간의 협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 총 250억원 규모의 재협약을 체결해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행보를 강화한다. 추가 협약을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를 중심으로 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250억원 규모로 소프트웨어(SW)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 창업기업 육성, 교육 지원, 채용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현대오토에버가 다시 한번 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협력사들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24 09: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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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유동성 돕기위해 정책자금 4천억 추가 지원

작년 5조서 올해 5.4조원…창업·수출·혁신성장등에 활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과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추가로 늘어난 정책자금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1000억원)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보유기업을 지원하는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1500억원) ▲업력 7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1000억원) ▲외상매출채권을 현금화해 기업의 유동성을 돕는 매출채권팩토링 (300억원) ▲부실기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구조개선전용자금(200억원)이다. 아울러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3.2%에서 2.9%로 0.3%p 전격 인하했다. 또한 기존 대출기업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수출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24 08:31: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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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자립준비청년위해 창업 지원나서

21~23일 창업캠프 열어…강연, 아이템발굴등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창업 지원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혁신아이디어 창업캠프(입문트랙)'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캠프에는 창업에 관심있는 자립준비청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청년을 말한다. 캠프는 자립준비청년의 창업 관심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자립준비청년 선배창업가 강연 ▲자립준비청년간 네트워킹 및 유대감 형성 ▲창업아이템 발굴·구체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진행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청년은 "자립과 창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소진공은 이번 캠프 이후에도 창업 관심도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기초교육을 개설·운영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고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하는 창업캠프(성장트랙)도 10월 중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자립준비청년도 사회에 진출할 경우 선택지 중 하나가 창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며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08:19: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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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보다 감소 전망… "금융정책 시급"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중 80%는 수출 회복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봤다. 수출기업들은 하반기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꼽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65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23일까지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의 39.5%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2.7%, 증가할 것이란 전망은 27.7%였다. 산업 전반에서 수출 감소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비스·미용/화장품·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의료기기·반도체 업종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수출지역으로는 중국·동남아·일본·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에 대한 부정 전망이 많은 반면, 인도·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의 80.9%는 수출 회복시점을 '내년 상반기 이후'라고 응답, 올해 하반기 중 수출 회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응답 기업 중 13.9%는 수출 회복시기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 비율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40.3%)이 대기업(24.1%)보다 높았다. 업종별로 비철금속·의료기기·미용/화장품·자동차 부품 업종, 시장별로 인도·유럽·중동·동남아 수출 기업의 수출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기업들은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금융·기술·인력 분야의 순으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금융, 기술, 인력 순으로 응답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술 지원이 금융 지원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출 기업들은 올해 연구개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했다(64.9%)면서 △연구개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인력 도입 △연구개발 장기 지원 및 지속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수출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 상승(42.1%)과 급격한 환율 변동(30.1%)으로 인한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상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밖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지원, 창업 초기 기업 융자 기준 완화 요구도 있었다. 수출기업 두 곳 중 한 곳 꼴로 높은 인건비 부담(51.3%)을 인력 분야 최대 애로로 꼽았고, 인건비 완화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시설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절반 이상(52.9%)이 '실질적으로 수혜 받기 어렵다'고 답했고, 지원 조달 달성 어려움 및 지원 범위 제약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무협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대다수 기업들이 수출 회복 시점을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며 "금년 내 수출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금리, 인건비, 원자재 등 각종 비용 인상의 압박을 해소하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3 13:1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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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제품 결함 리콜 3586건… 전년대비 3.3% 증가

제품의 결함에 따른 리콜(보상)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제와 방향제 등 관리대상 품목 증가와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전년(2021년) 3470건 대비 116건(3.3%) 증가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관련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리콜 유형별로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 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했고, 전체의 6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 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정과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43개 화학제품 관리대상은 2021년 19만3899개에서 2022년 21만3623개로 10.2% 증가했다. 특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이나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해 유통을 차단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으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영국산 땅콩버터,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와 자외선 차단제, 전원코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본산 전기보온병과 포트, 밥솥 등이 있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24 등을 통해 각 부처 등에서 실시한 주요 품목의 리콜 사례를 안내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3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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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성공 세대, 전기요금 17.5% 절감

전기 사용량을 줄인만큼 현금을 되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세대 중 43.3%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고, 전기요금을 17.5%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에너지캐시백 사업 결과 총 4만1016세대와 2774개 단지가 참여해 참여 세대의 43.3%(1만7765세대), 참여 단지의 44.8%(1242단지)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참여세대 37.7%, 참여 단지 17.7%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던 것과 비교해 성공률이 크게 증가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노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세대의 경우 지난 2년간 소비량 대비 평균 17.5%, 단지는 평균 4.9% 사용량이 감소했다. 에너지 절감 성공 세대와 단지에서 절감한 전기는 총 74.3기가와트시(GWh)로, 이는 월평균 332키로와트시(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약 1만865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질적 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세대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여자 동일 지역 평균 절감률 이상, 3%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량에 따라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캐시백 규모를 최대 kWh당 100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62만 세대를 돌파했다.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월 1만4620원(캐시백 3440원 +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1만1180원)의 요금이 절감돼 최종요금은 6만5910원이 되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 이전인 지난해 전기요금인 월 6만669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 에너지캐시백은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3 11:00: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