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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방송사용료 갑질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송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갑질한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해 본격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저협과 이용자 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과 징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징수규정의 제·개정 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지상파방송 3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기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음저협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며, 그 결과 경쟁 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4:5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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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피해 中企·소상공인등 1500곳 '육박'…지원 '총력'

중기부, 6월24일부터 집계 결과 총 1462곳 '피해 신고' 이달 13일부터 피해 집중…소상공인 많고 시장은 일부 중기부 장·차관등 현장으로…중기중앙회, 지원책 시행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가가 현재까지 15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 오기웅 차관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이 연일 피해 현장을 방문, 애로를 듣고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무이자대출 및 대출금리인하 등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접수받은 피해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총 146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이 1285곳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도 142곳에 달했다. 4개의 전통시장에서 35개 점포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이달 13일부터는 1219곳의 피해 신고가 집중됐다. 소상공인 1046곳, 중소기업 138곳, 전통시장 35곳이다. 이는 중기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신고 접수와 전국 13개 지방중기청으로부터 받아 집계한 것이다. 중기부 비상재난담당관실 채왕식 과장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이달 13일부터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피해는 원부자재 침수 등이 대부분이었고 물이 빠지면서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등 다행히 피해가 심각한 곳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중기부는 지난해의 경우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통시장에서 배수로 사전 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결과 올해엔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방청을 중심으로 피해 현장을 적극 찾아다니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자신도 지난 21일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한데 이어 이날 오후엔 충남 공주에 있는 서경테크칼을 찾아 애로를 청취했다. 서경테크칼은 지난 19일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옹벽이 붕괴해 주사기 제조용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 현재 복구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전날 전북 완주에 있는 중소기업 '(유)블루진'을 찾은 오기웅 차관은 오는 28일에도 충북 청주에 있는 피해 중소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나 공제기금 가입자 중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부금납부 유예와 무이자대출 등 지원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원 내용은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선 부금납부를 6개월간 늦춰주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납입부금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도 부금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공제금 대출 금리를 2%p 인하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수해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수해 피해기업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구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는 10월19일까지 지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기업들은 고객센터(1666-9988)나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01), 경북지역본부(054-654-2225), 전북지역본부(063-214-6606)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26 13:5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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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 강요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박탈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고의로 회피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에 제도 회피를 강요할 경우 바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 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앞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줬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법위반시 벌칙 세부 기준도 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3000만원~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선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1:4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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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85.4조원…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상반기 대비 5.7%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온라인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에 따라 각각 매출이 늘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폭은 감소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쿠팡, 11번가, G마켓글로벌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유통업체 상반기 매출은 8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0.8조원) 대비 5.7% 늘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 매출이 0.7%포인트 증가한 49.8%, 백화점 17.6%, 편의점 16.6%, 대형마트 13.3%, SSM(준대규모점포) 2.8%를 차지한다. 오프라인에선 코로나19 기저효과로 편의점(9.5% ↑), 백화점(2.5% ↑), SSM(2.2% ↑), 대형마트(1.0% ↑) 등 순으로 전 업태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 화장품·티켓 등 소비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 비중은 종전 49.1%에서 49.8%로 늘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외부활동이 늘면서 가전/문화(-0.3%p), 생활/가정(-0.5%p)의 매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식품(+1.3%p) 매출 비중은 증가했다. 최근 소비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온라인(9.1%), 오프라인(4.2%) 모두 상승하며 전체 6.6% 오른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편의점(+10.3%), SSM(8.1%) 매출 상승폭이 큰 대신, 대형마트(0.3%), 백화점(0.3%)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오프라인에서는 식품, 서비스/기타 분야 매출이 증가했고, 온라인에선 식품, 생활/가정, 가전/문화 등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 증가폭이 큰 편의점 매출은 즉석식품(19.6%), 잡화(15.4%), 음료 등 가공식품(11.5%) 등 전 품목 매출이 고르게 상승했고, SSM의 경우 일상용품(-3.7%)은 부진했으나 신선/조리식품(9.4%), 가공식품(9.1%) 등에서 매출이 크게 올랐다. 온라인에선 화장품(18.3%), 식품(22.3%), 생활/가구(13.8%) 등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심리 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패션/의류(-2.2%), 서비스/기타(-4.0%) 판매는 부진했다. 구매 건수는 모든 업태에서 증가해 7.5% 증가한 반면, 구매 단가는 대형마트에서 1.8%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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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인천공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안전관리 우수성 인정…고용노동부중부청장 표창 유진그룹 모회사 유진기업이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유진기업은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에서 인천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중부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시상 및 안전ㆍ건설 세미나 등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유진기업은 이번 위험성 평가에서 ▲유해 위험요인 발견 및 개선을 위한 상시 연락체계 구축 ▲사업장 재해예방 캠페인 실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하게 됐다. 유진기업은 안전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안전개선팀'을 신설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업 내부 안전관리체계를 발빠르게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관계자는 "안전을 항상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직원들이 참여하기 쉬운 다양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26 10:01: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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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 9월17일까지 연다

매일 오전 11시30~저녁 8시30분까지 운영 시몬스가 '오픈런', '굿즈 완판', '햄버거 조기 매진' 등 숱한 화제를 뿌렸던 팝업 스토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을 오는 9월17일까지 운영한다. 26일 시몬스에 따르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로컬의 매력을 '침대 없는 팝업스토어'라는 파격적인 콘셉트로 선보이며 유명세를 얻었다.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한 예상치 못한 공간들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앞세운 시몬스 침대 특유의 공간이다. 유럽의 샤퀴테리 샵(육가공 식품 판매점)이 떠오르는 매장 1층은 시몬스만의 위트를 담은 각양각색의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메인 팝업 공간이다 2층에는 부산 대표 수제버거 브랜드 '버거샵'에 이어 '퍼블릭마켓'이 들어서며 '브런치 맛집'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식료품 편집숍인 퍼블릭마켓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3층 역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시몬스 관계자는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은 과거 문화 허브였지만 경기 침체로 내리막을 걷고 있던 청담의 골목 상권에서 시몬스 특유의 위트와 의외성을 살려 로컬 컬처를 소개하며 골목 상권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해왔다"며 "여전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해외에서도 방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은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운영한다.

2023-07-26 09:43: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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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이자 추가 지원한다

대출 이자 4% 추가 지원…8% 이하시 무이자로 공사 가능 한샘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6일 한샘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국토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주관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된 공사 진행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공사비 대출 이자를 정부가 4%까지 지원한다. 한샘은 여기에 4%의 대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대출 이자가 8% 이하라면 정부와 한샘의 지원을 합쳐 무이자 할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소비 효율 1~3등급 창호로 외창 전체 교체 ▲현관 중문 ▲단열재 ▲LED 조명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가구다. 공사비 대출 비용에 대해 최대 60개월 할부 이자를 지원한다. 한샘의 지원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정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끝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한샘리하우스 매장과 대리점에서 상담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더 쾌적한 거주환경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샘의 이자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동참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7-26 08:5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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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신한금융과 도쿄서 韓 스타트업 진출 지원행사

피칭행사에 양국 스타트업 CEO등 80여명 참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신한금융그룹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유망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피칭행사를 26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사업이다.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벤처캐피탈(VC) 및 유관기관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중진공과 신한금융은 행사에 참여한 국내 12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말 예정된 '데모데이'를 통해 현지 투자유치 등 약 8개월간의 지원성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중진공 도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현지화 진단과 제품·서비스 개선 ▲신한퓨쳐스랩 재팬을 통한 글로벌 밸류업 프로그램 및 투자 검토와 현지 투자자 네트워킹 등이다. 신한금융지주 김명희 부사장(그룹 CDO)은 "신한금융그룹은 중진공과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벤처 생태계의 연결과 확장을 돕겠다"며 "한일 양국이 함께 미래 산업을 주도하며 성장하는 민간 교두보 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중진공과 신한금융그룹의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일본시장에 정식으로 소개할 기회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시장 성공적 진출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중진공이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현지화 지원 노하우를 활용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3-07-26 08:36: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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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겐트대, 수질분야 국제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겐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수생태독성 평가기법이 국내 수질환경 기술 최초로 ISO(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TC147/SC5) 국제표준(ISO4979)으로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담수식물인 좀개구리밥의 뿌리재생에 기반해 수질오염 물질의 독성을 진단하는 시험분석법으로, 좀개구리밥의 뿌리를 절단하고 새로 재생된 뿌리의 길이를 측정해 뿌리길이가 짧을수록 수질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판정하는 원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경제성도 뛰어나 향후 진단키트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유럽 국제환경독성화학회에 소개된 바 있으며, 구리,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급속류와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의 독성을 진달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겐트대학교는 생명공학 분야 세계 40위권 벨기에 대학으로 지난 2014년 3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개교, 분자생명공학, 식품공학, 환경공학 3개 학과가 운영중이다. 2024년에는 벨기에 최대 해양연구소 마린유겐트 분원을 설립해 서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글로벌캠퍼스가 국제적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4:57: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