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 내포… 장기 대응 필요"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등 첨단산업 원자재 수출 통제 조치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갈륨 및 게르마늄 등의 수출통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보복조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번에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갈륨의 경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GaN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로 단순한 수출통제를 넘어서서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에서 원자재, 제조업의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레버리지 삼는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전략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여있고, 일부 핵심 광물과 소재, 부품 등에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상·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대중국 첨단산업과 기술 육성전략에 대한 모니터링, 첨단산업별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선도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갈륨과 게르마늄 외에 질화갈륨, 산화게르마늄, 산화갈륨 등 여러 화합물도 동시에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20년 10월 17일 '수출통제법'을 최종 채택, 그 해 12월 1일부터 발효했는데, 이후 다양한 법령 발표를 통해 수출규제의 통제범위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2월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전년도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소개하는 '수출통제백서'를 발간해 중국의 수출규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가 총 5회 등장하는데, 이는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단기간 내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수출통제법 보다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어떠한 품목에서 중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의 대중 의존도는 어떠한지 등의 모니터링 한 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