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플러스'에 사활… 181조 수출금융 등 범부처 총력 지원
수출이 11개월째 하락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반등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무역·수출 지원 등 수출 인프라 보강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이 골자다. 우선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 보강한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민간·공공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3984개사 대상 1679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기업 수와 기업당 지원 금액을 늘리는 한편, 수출실적이 없는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도 발굴해 지원하고, K-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에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 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비전문인력(E-9) 1만명, 숙련기능인력(E-7-4) 3만명 등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을 연말까지 추가하고, 내년까지 쿼터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 주력산업 지원 '박차'… 품목·지역 다변화도 추진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업당 50억원 한도 연구개발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 신속 예타를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중국을 포함한 주력 수출시장 대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등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정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주력산업 초격차 경쟁력 유지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과 연계한 유망품목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화상회의, 9월 한-사우디 경제협력단 파견, 인프라위원회 설립 추진 등 정부 간 협업에 나서고, 고위험·저신용국 수주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500억원 추가,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글로보벌 PIS 펀드 1조1000억원 추가 조성 등 중동과 중남미 등 신전략시장 공략을 추진한다. ■ 하반기 흑자 유지 전망… "4분기 수출 플러스" 정부는 수출이 11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6월부터 이어진 흑자 기조가 하반기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와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 선박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 흐름이라는 진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