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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공정위 조사방해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에 없었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1차 600만원~1000만원, 2차 1500만원~2500만원, 3차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최대 1000만원이던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방행 행위 3차 적발시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4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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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LA'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 시범 운항… "실증연구 착수"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를 주유한 항공기가 인천과 LA 구간을 시범 운항한다. 시범 운항은 바이오연료 실증 연구를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항공유 품질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를 급유해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항공유는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한다. 첫 시범 운항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바이오항공유 2%를 혼합한 항공유를 급유, 오는 11월까지 월 2회 총 6차례 운항한다. 이번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 열린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산업부, 국토부, 한국석유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GS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바이오항공유 시범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급유 및 운항 절차 등을 마련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에 투입, 시범 운항해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시범 운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항공유 상용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신성장 사업을 향한 도약이 될 것"이라며 "탄소 감축을 위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항공유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바이오항공유는 전세계 항공유의 0.2% 생산 수준으로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 1% 혼합의무를 시작했으며,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SAF 2% 혼합의무를 시작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2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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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 출범… "업종별 탄소중립 기술 공유"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업종별 탄소중립 기술과 성과 공유 체계를 구축,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확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탄소중립 성과를 업종 전반에 공유하는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은 철강(금속재료연구조합)·석유화학(석유화학협회)·시멘트(시멘트협회)·반도체/디스플레이(반도체산업협회) 4대 업종별 협력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컨소시엄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해 업종 전체에 탄소중립 기술 교류와 성과확산을 촉진하는 상호협력 체계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포스코(철강), LG화학(석유화학), 쌍용C&E(시멘트), 원익머트리얼즈(반도체) 등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들은 협력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구심점으로서 적극 활동하기로 약속했다. 출범식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여부는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제조공정의 탄소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기업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떻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지에 달려있다"면서 "오늘 출범한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과 이를 지원할 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41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비 6947억원을 포함해 총 9352억원을 투입하는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업종별 탄소 감축 효과가 높은 '직접(공정) 배출 감축 기술'을 중심으로 철강 2097억원, 석유화학 1858억원, 시멘트 2826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2571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실증에 투입해 현장에서 즉각 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촉진을 위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수요기술을 상시 발굴·검토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탄소중립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세제 및 융자 지원, 규제 개선, 국제 공동연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신성장·원천기술 추가지정 등 세제 및 융자 지원, 규제 개선, 국제 공동연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5:2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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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적극 지원할 것"

정부가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근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이 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브랜뉴머시너리 기업을 방문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브랜뉴머시너리는 수소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코딩기계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이다. 당초 내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꾸준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간접수출을 거쳐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에 성공했다. 이는 산업부와 코트라가 2020년부터 해당 기업에 수출전문위원을 배정해 타깃 시장 설정과 시장별 맞춤 진출 전략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다카, 뉴델리 등 현지 무역관을 활용한 지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과 유력 바이어 발굴을 지원한 결과다. 산업부는 인도, UAE 등 신규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초보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실장은 해당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함께 발로 뛰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출전문위원과의 컨설팅,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맞춤형 애로해소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5 14:3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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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인력난…"외국인고용허가제 제조 중견社 확대"

중견련,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곳 대상 설문조사 기업 필요 인력 41.3명인데 8.5명만 채용…부족률 79.1% 지방 위치,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 이직등 주요 원인 꼽혀 뿌리업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인력이 부족해 공장 가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적용해야한다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내놓은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가 공장 가동이 힘들 정도로 채용이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똑같다. 실제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 인력은 8.5명에 불과했다.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한다. 지방의 인력 부족률이 81.2%로,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부족률(66.3%)보다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과 '사무직'이 79.9%, 79.4%로 가장 높았다. '생산지원직'과 '단순노무'은 66.7%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뿌리 중견기업의 56.7%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에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한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산직' 응답이 82.4%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과 '생산지원직'이 17.6%, 14.7%로 뒤를 이었다. 인력 부족 요인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납품 지연', '생산 설비 가동 중단'이 각각 14.3%를 차지했다. 인력난은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 ▲이직(21.7%) ▲뿌리 산업 기피(2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과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들은 각각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지방 소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뿌리 중견기업들은 ▲출·퇴근 교통비 지원(36.2%) ▲주거보조금·기숙사 제공(25%) ▲휴가비 지급(13.3%) ▲야간근로 수당 지급(6.7%) ▲사내 편의 시설 제공(5%)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한다"면서 "교통, 주거, 문화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인력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5 14:15: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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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정 환율, 달러당 1262원…절반 가량 환위험 대비 못해

중기중앙회, 수출 中企 304곳 설문조사…고환율 48.7% '긍정적' 49.3% 환리스크 관리 못해…'안정적 환율 운용'등 정부 정책 필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당 1195원, 100엔(¥)당 955원, 1유로(€)당 13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환율은 1262원(달러), 973원(100엔), 1371원(유로)으로 각각 파악됐다. 하반기 예상 환율은 원·달러 1329원, 원·엔 938원, 원·유로 1417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현재 환율(8월24일 기준)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10곳 중 3곳은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환위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24~29일에 수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해 5일 내놓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우선 지난달 24일 기준 환율(1달러=1325원, 100엔=910원, 1유로=1436원)을 놓고 응답기업의 48.7%는 기업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26.3%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이 중앙아시아인 중소기업은 42.9%가 현 수준의 환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영향 없음'은 25%였다. '긍정적'이라고 밝힌 기업의 경우 지금과 같은 고환율(원화가치 하락·달러가치 상승)이 주는 좋은 영향으로는 '영업이익 증가'(89.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12.8%) ▲기타(2.0%) ▲신규거래처 다변화(1.4%)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환율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73.8%) ▲영업이익 감소(35.0%)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26.3%) ▲물류비 부담 증가(20.0%) 등이 많았다. 이에 따라 환율 등락으로 인한 대응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절반에 가까운 49.3%에 달했다. 관리하는 기업들이 꼽은 환리스크 헤지 방법으론 ▲수출단가 조정(23.7%) ▲원가 절감(16.4%) ▲대금결제일 조정(6,9%)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3.6%) ▲선물 환거래 상품 가입(3.6%) ▲환변동보험 가입(3.3%) ▲결제통화 다변화(1.6%) 순이었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안정적 환율 운용(61.5%), 수출 관련 금융·보증 지원(22.4%),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12.2%), 수출 다변화 지원 확대(11.8%) 순으로 많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과거 고환율은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됐지만 최근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부정적 영향도 늘어났다"며 "정부의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환율 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관련 금융·보증, 환변동 보험 등 지원을 확대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05 13:42: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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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금 15억…'도전! K-스타트업 2023' 본격 막 올라

총 6187개팀 신청, 31대1 경쟁률…본선 진출 200팀 경연 시작 총 상금 15억원 규모의 '도전! K-스타트업 2023' 본선이 본격 막을 올렸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부터 부처 통합공고를 시작한 '도전! K-스타트업 2023'에는 총 6187개팀이 신청해 통합본선 진출 기준 평균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청 포함)는 예선리그를 통해 통합본선 진출을 위한 200개 팀을 선발했다. 여기에는 올해 신설한 외국인 유학생 트랙 출신 외국인(5개팀)도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통합본선을 위한 개막 행사를 열고 최종 20개팀을 선발하기 위한 통합본선·왕중왕전을 본격 시작한다. 통합본선 진출팀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발표평가를 통해 왕중왕전 진출 30팀을 압축하고, 이후 10월말에 있을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20팀을 선발해 총 상금 15억원과 대통령상 등 총 20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에 외국인 유학생이 진출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조성에 첫발을 내딛였다"며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달 말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스타트업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본선 진출팀 등 참석자 200여명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3-09-05 12:0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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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 최대 700만원 미리 받는다

정부, 관련 기본법·규정 개선…지급 근거 마련 공주시, 선지급 앞장서…타 지자체도 준비 중 소상공인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피해시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7월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5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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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지규제 해소' 법령 개정안 이달 중 발의… "킬러 규제 혁파 속도"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이달 중 추진된다. 또 규제 개선 내용을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산단 입주기업과 투자자, 지방정부 산단 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7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영남권(9월11,12일), 호남권(9월15일), 충청권(9월18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05 11: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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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기업 금융지원 확대"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2023 디자인 전문·활용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2022년 디자인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전문기업의 92%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5인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부재해 대출에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석해 디자인 기업 대상 금융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별 보증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하고, 기술평가료 및 보증료 감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디자인 전문·활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체 보증상품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년 전문디자인업을 중점지원분야로 지정,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K-디자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디자인 기업의 스케일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자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1:00: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