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올해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 1149세대 … 3분의 1은 먹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전은 1149세대의 전기료를 잘못 깍아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005호를 조사한 결과, 1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이 전기료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양 의원은 "당시 한전에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시스템 미구축으로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월 6일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할인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먹튀 우려가 제기된다. 양 의원은 "재작년 자체감사,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라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안히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복지할인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