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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인증 받는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기업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021년 3월)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도 혁신 산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했고, 그 결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관련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16:19: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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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협동조합, '국내여행·지역소비 캠페인'실천

참석자 70여명, 단양 구경시장서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간 중 '국내에서 여행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원사 대표 및 외부 초청인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보산업조합은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단양의 대표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단양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단양 6쪽 마늘 1300만원 상당을 상인들을 통해 구매했다. 참석자들은 단양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구입, 전통시장의 매력을 체험하고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번 활동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민·관 합동으로 선포한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의 취지에 부응하기위해 마련했다. 한병준 이사장은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면서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 대표들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9 15:31: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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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회, 30주년 맞아 대국민 SNS 이벤트

직접 쓴 손글씨, 일러스트등 응모…9월 말까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30주년을 맞아 이달 말까지 대한민국 벤처 핵심 정신인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되새기는 대국민 SNS 이벤트를 개최한다. 9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이 시대가 다시 벤처를 부른다'는 30주년 기념 슬로건과 함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벤처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전과 혁신' 정신을 확산하기위해 기획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이 시대가 다시 벤처를 부른다' 또는 '도전·혁신에 관한 명언' 중 하나를 선택해 직접 쓴 손글씨 사진이나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등 자유로운 형식의 이미지로 제작하면 된다. 완성된 이미지를 '도전', '혁신', '벤처정신' 등 관련 키워드와 함께 필수 해시태그(#조선명필가 #이시대가다시벤처를부른다 #대한민국벤처 #30주년 #벤처기업협회)를 포함해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뒤 협회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기면 응모가 끝난다. 벤처협회는 심사를 통해 60여명에게 웨어러블 시계(1명), 10만원권 상품권(2명), 치킨기프티콘(5명), 커피 쿠폰, 배달 앱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온 벤처의 도전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벤처의 가치를 공감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9-09 14:45: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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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속 수출 中企 시름 더 깊어져…"늘어난 관세 정부가 대주면 최선"

#한국은 HS코드가 6자리다. 그런데 미국은 8자리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도 시차가 있다. #미국에 직접 진출시 투자비, 인건비 등 총비용과 한국에서 수출시 늘어나는 관세부담 수준을 기업 스스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전략적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은 제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많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국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 #시장 다변화가 중요하다. 미국 대신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시장에 나가는 것은 또다른 비용 부담이 따른다. 정부가 지원해 달라. #어느 쪽이 관세를 부담할지, 수출 자금을 댈지 등 협상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면 협상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수출 중소벤처기업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중순 미국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상호관세(25%) 부과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47.8%), '수출 계약 감소·지연·취소'(40.7%) 등 실제 수출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수출 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등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했다. 지원방안에는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자본 200억 또는 자산 700억→자본 300억 또는 자산 1000억원) 추진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규모(3000억→5000억원) 확대 ▲(가칭)K-수출물류바우처 프로그램 신설(2026년 105억원) ▲미국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곳 구축(2026년 180억원)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한 통합 클러스터 육성 ▲최신 해외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4대 K-소비재(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수출 전략 마련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신규 도입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번 유럽의 화장품 규제 중 (업계가 제기한)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해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면담시 해당 내용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협·단체, 수출·금융지원기관, 수출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지원·소통 접점에 있는 기관에선 기업들에게 필요한 관세정보가 지역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스템 임영진 대표는 "늘어나는 관세만큼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업도 돈이 많으면 뭐가 걱정이겠냐"며 "우리는 수출이 전체의 30% 정도다. 거래기업의 생산기지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관세 문제가 불거져서 고민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가서 (생산)해야겠다고 생각도 들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결론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 목소리를 전했다. 노 차관은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패션, 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 다양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09 14:37: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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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등 10개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공동데이터 개방 등을 위해 손을 잡는다. 9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그리고 산업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토부 산하 코레일,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 제공,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관리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관 간 공동 협력을 통해 데이터 행정 기관으로의 도약과 대국민 인식 제고, 문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꾸렸다. 상호 협력은 ▲임직원 및 대국민 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인식 제고 교육 및 행사 등 데이터 문화조성 ▲대국민 의견청취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과 양질의 데이터 개방 모색 ▲데이터 시각화 및 AI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제고 ▲실무자 교류를 통한 데이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협의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853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813건, 오픈 API 40건)를 개방했다. 또 설문조사, 간담회 등 대국민 소통 활동을 통해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창업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 등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08:42:2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