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외식업중앙회, '100만 서명운동' 돌입…"주휴수당 폐지해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주요국 중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우석 외식업중앙회장은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합헌을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강행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휴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대폭 늘어난다"면서 "특히, 주휴수당은 한 명이면 충분한 인력을 두 명, 세 명으로 쪼개어 고용할 수밖에 없도록 소상공인들을 유도하고 있다. 그만큼 인력관리 부담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셈이며 혹시라도 무단결근, 지각 등을 일삼는 책임감 없는 종업원을 쓴다면 소상공인들은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