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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400여 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실태점검

지난해 1423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실시한 신규 채용에 대해 채용비리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함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로, 이 중 경영평가 대상 기관, 작년에 새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617개 기관은 필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채용 실태 조사에서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았던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단체 가운데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비리 제보가 있거나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는 수사의뢰나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정한 채용이 우선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5:56: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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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 줄줄 샌다…권익위, 부당 사용 25억원 확인

#. 천안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총 285건(2100만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양주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456건(48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지방의회 예산을 부당 사용한 금액 25억원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공식 행사를 개최하며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27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식사비를 집행한 사례가 총 1만3740건(18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업무추진 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총 260건(2억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고가의 식사비(500~600만원)를 사용하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가 부실했다.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10개 지방의회에서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지출액은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의정연수와 견학 시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지방의회에서 규정을 위반해 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총 32건(약 430만원)이었으며, 5개 지방의회에서는 숙박비와 항공 운임 등을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수 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전용한 사례가 총 31건(1억9000만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5:56: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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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부정 행동 집중 신고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공기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공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거나, 허위 출장을 다니는 행위,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매개로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등도 위반 사항으로 규정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 상담은 국민콜(정부대표 민원전화), 부패·공익신고 전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설 명절 부패 취약 시기를 맞아,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우수 운영기관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의 자체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23 15:55: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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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섬유·패션업계 현장 애로 청취나서

섬유산업연합회와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톡톡' 프로 진행 이창섭 이사 "소통 강화해 혁신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선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섬유·패션업계 현장 애로 청취를 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서울지역본부가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패션업계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톡톡' 소통 프로그램을 가졌다. 현장 소통에는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이사, 섬유산업연합회 최문창 기획관리본부 상무를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성장 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방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밸류체인 안정화 지원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 섬유패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대책과 지자체·정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진공은 이날 현장의견을 수렴해 향후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는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번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톡톡'을 시작으로 기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15:34: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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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난' 박철완 전 상무 측 4만7700주 매도...주총 내 입김 줄어

경영권 행사를 위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인 박찬구 명예회장 측과 표 대결을 펼쳤던 박철완 전 상무 측이 지난해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 반면 박찬구 명예회장의 장녀인 박주형 부사장은 자사주를 적극 매입하고 있어 대비되는 모습이다. 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전 상무의 누나인 박은형, 박은경, 박혜씨가 지난해 금호석화 주식 4만 7700주를 매도했다. 구체적인 매도량은 박은형씨 2만3000주, 박은경씨 2만3000주, 박은혜씨 1700주다. 앞서 지난 2021년 박 전 상무는 세 누나에게 자신이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 중 각각 15만 2400주를 증여한 바 있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명예회장의 조카다. 현재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은 보통주 기준 9.51%로 개인 최대주주다.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100% 소각 등 '조카의 난'으로 주주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주형 부사장은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박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사주 30650주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만8188주를 사들였다. 이에 따라 박 부사장의 지분도 종전 0.98%에서 1.15%로 늘었다. 현재 박찬구 명예회장 측 지분은 총 16.6%다. 구체적으로 박찬구 명예회장 7.46%, 박준경 사장 7.99%, 박주형 부사장 1.15%다. 업계에서는 박 전 상무가 올해도 주주제안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관계자의 지분 하락으로 주총 내 입김은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1-23 15:33:5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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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세련된 침실 연출 '아르코' 출시

루바 패턴 배열…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무드 연출 에이스침대가 감각적인 패턴으로 세련된 침실 분위기를 자아내는 신제품 '아르코(ARCO)'를 출시했다. 2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아르코'는 헤드보드에 선명한 입체감을 주는 루바 패턴을 정교하게 배열해 시각적 안정감과 함께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선사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과 깔끔한 모서리 마감으로 디테일을 살렸다. 은은한 음영을 자아내는 LED 조명은 아늑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하며, 조명과 일체형으로 설계된 C-TYPE 충전용 포트로 실용성까지 챙겼다. 아르코는 신혼부부에게 인기 있는 화이트와 월넛 두 가지로 출시해 취향에 따라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깨끗한 화이트 컬러는 침실을 밝고 환하게 해주는 동시에 공간감을 확장시키며 쾌적한 침실 환경을 만든다. 우드톤의 차분한 월넛 컬러는 모던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편안한 휴식을 돕는다. 사이드 판넬 옵션은 선반형과 서랍형 중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개별 침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시원한 개방감의 선반과 넉넉한 서랍 구성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내장형 멀티 콘센트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헤드보드와 일체감 있는 판넬 디자인으로 우아한 벽체 인테리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스팟 조명이 함께 더해져 프리미엄 호텔에 온 듯한 로맨틱한 무드를 완성해 준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신제품 '아르코'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겸비해 로맨틱한 호텔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 안성맞춤인 침대"라며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아르코와 함께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23 14:4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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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부산은행과 부산지역 전략산업 육성나서

특별출연금 11.5억 활용해 230억 규모 협약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부산은행과 신성장 4.0 전략 분야 및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특별출연금 11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총 230억원 규모의 신성장 4.0 및 수출기업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2%p↓·3년간)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 중소기업이다. 또한 기보는 부산은행 특별출연금 10억원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우대사항은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2%p↓·3년간)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부산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4.0 전략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부산지역의 우수 기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14:3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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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선봉 화장품, 中企 수출 이끌었다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발표…총 1151억 달러 '역대 2위' 화장품, 68억 달러 수출…단일 품목 최초 '60억' 돌파, 압도적 1위로 미국, 中 제치고 수출 1위 국가에…수출 中企 9만5905社, 1.5% 늘어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크게 늘며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었다. 2024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하며 68억 달러를 기록,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 돌파 기록도 세웠다. 화장품은 온라인 수출에서도 전년도보다 무려 71% 늘어난 5억4580만 달러를 기록하며 2위인 의류(9730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다. 중소기업 총 수출은 지난해 1100억 달러를 회복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 1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51억 달러(약 165조47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았던 2021년 수출액(1155억 달러)에 이어 두번째다. 2022년 1145억 달러, 2023년 1097억 달러로 감소하던 중소기업 수출액은 2023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3년 만에 연간 성장세로 전환됐다. 중소기업 상위 수출품목은 역시 화장품이었다.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7%나 증가했다. 이외에 자동차(51억1000만 달러), 플라스틱제품(50억3000만 달러), 자동차부품(43억8000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 중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34.1%로 총 수출 10대 품목 집중도(59.1%) 대비 낮았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5905개사로 전년(9만4463개사) 대비 1.5%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출기업은 2만5000개사로 전년(2만4825개사) 대비 0.7% 증가했다. 수출 지속기업수 역시 6만9638개사에서 7만905개사로 1.8% 상승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늘었다. 화장품과 반도체제조용장비(39억6000만 달러·15.5% ↑)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찍었다. 화장품은 중국(10억7000만 달러) 수출이 4.7% 감소했지만 미국(13억4000만 달러·46.5%), 일본(7억5000만 달러·29.4%), 베트남(4억5000만 달러·17%) 등에서 재미를 보며 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제조용장비는 중국(16억9000만 달러·18.9%), 대만(5억2000만 달러·55.0%), 미국(5억1000만 달러·42.2%), 네덜란드(5억 달러·30.5%) 등 상위 교역국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 기준 최고 수출액을 나타냈다. 자동차는 키르기스스탄(15억4000만 달러·55.8%), 카자흐스탄(3억9000만 달러·8.5%) 등 러시아 주변국에서의 품질인지도 상승에 따른 6개월 연속 수출 호조세로 4년 연속 증가와 함께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 중소기업 수출액 기준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전년 대비 11.2% 상승한 187억4000만 달러로 중국(183억9000만 달러·-1.3%)을 밀어냈다. 베트남(109억9000만 달러·6.8%), 일본(96만9000만 달러·-1.9%), 홍콩(40억3000만 달러·43.8%)이 3~5위에 자리했다. 미국은 전체 수출국 중 가장 많은 수출액 증가(1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홍콩은 특히 패션잡화(9억3000만 달러·426.2%), 금은 및 백금(4억 달러·356.4%)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반면 러시아(27억1000만 달러·-11.3%)는 수출 통제 품목 확대 여파로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0억1000만 달러로 전년(7억6000만 달러) 대비 32.3% 증가하면서 첫 1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73.2%에 달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은 선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고환율 상황 지속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라며 "대외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14:14: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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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으로 수질사고 예방

정부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질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나선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술진단 결과,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장비 교체 또는 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진단이 의무화됐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존에 기술진단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공공폐수관로도 기술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될 경우 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기술진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수설비는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와 사고대비 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3 12:00:1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