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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중소기업 민간교류 확대에 日 정부·국회 힘 싣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무토 요지 日 경제산업성 대신에 포럼 참여 요청 11월 '한일 중소기업' 포럼에 韓 100명, 日 200명 참석 '역대 최대' 규모 일본 정부·국회가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은 올해 11월 일본 도쿄서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일본 정부와 국회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올해 포럼은 한국 100명, 일본 200명 등 양국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 대표 300여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일 중소기업 포럼이 될 전망이다. 두 단체는 한국의 ICT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세부 수요와 정책과제를 발굴해 '한일 중소기업 포럼'이 한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의 포럼 협약에 앞서선 무토 요지 경제산업성 대신,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특별보좌관 등 일본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인사들과 각각 면담을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성 등도 포럼 취지에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한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포럼을 공동 개최키로 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포럼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이끌 예정인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중소기업계가 공통으로 풀어나갈 현안을 선정하고, 양국이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04 08:44: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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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지역신보 보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연다

9월30일까지 접수…총 23편 선정해 표창장·상금 지급 문자수신 서비스 시작…문자메시지로 서류 간편 제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2025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4일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가면 건널목이 된다'는 부제로 오는 9월30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내용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한 사업성공사례, 경영위기극복사례, 재기성공사례 등 신용보증제도 관련 경험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한이 없다. 공모전에는 ESG 우수사례 분야를 추가해 다양한 ESG 실천 및 경영사례를 접수한다. 수상작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종 23편(최우수상 통합 1편, 보증지원 사업자 11편, 지역신보 실무자 11편)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에게는 중기부장관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공모전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낸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중앙회는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문자수신(MO)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는 번거로운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은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해 사전에 안내된 신보중앙회 문자수신 대표번호로 전송하면 서류제출이 끝난다. 아울러 신보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국의 16개 지역신보도 신보중앙회가 구축한 문자수신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서류가 제출됐다는 접수성공 알림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해 고객이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2025-08-04 08:25: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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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근로자 절실해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4대보험폭탄' 되다

근로자 최모씨, 만기 수령후 1년간 4대 보험료 46% 증가 '황당' 기업기여금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기업·근로자, 인지 못해 인터넷서도 '세금폭탄' 사례 수두룩…"돈주고 세금으로 뺐나" "장기 재직 유도 효과등 장점 많아…재도입시 현장 의견 반영" 중소기업은 인재를 잡고,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 내일채움공제'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기업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매칭해 낸 기업기여금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공제금 만기 수령후 이듬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다. 이때문에 "돈으로 나눠주고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최소 3년간 매달 34만원 이상을 납입해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납입 금액 비율은 기업과 근로자가 2대1 이상이어야한다. 한 예로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기업은 월 최소 납입금액(34만원)을 채우기위해 24만원씩 부어야한다. 내일채움공제는 매달 국가가 매칭해 내는 돈이 없다는 차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S사에 다니는 최모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만기에 공제금을 수령했다가 4대 보험이 크게 늘어 황당해하고 있는 사례다. 최씨는 2019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7월25일까지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5년간 최씨는 총 600만원, 최씨 회사는 18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했다. 그 사이 이자는 161만4323원이 쌓였다. 최씨는 만기가 된 작년 7월 이자소득세(22만6000원)와 주민세(2만2600원)를 제외하고 총 2536만5728원의 목돈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다. 전년도에 받았던 공제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46%나 늘었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최씨가 매달 냈던 4대 보험 총액은 21만6680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진 월 31만5180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 회사의 부담도 커졌음은 물론이다. S사 대표는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회사는 4대 보험료를 매달 9만8500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1년 동안 근로자(118만2000원)와 회사(118만2000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총 236만4000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연간 118만2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라며 "내일채움공제 납부금 가운데 회사가 내는 기여금이 연봉 증가분으로 잡혀 세금(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회사와 직원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일채움공제가 '세금 폭탄이 됐다'는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다른 가입자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4800만원 정도가 기존 연봉이었지만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기업기여금 1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올해엔 약 6000만원으로 (연봉이)늘게 됐다"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혜택을 보긴 했지만 4월부터 4대보험이 크게 늘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목돈을 만들어 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몰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모두 인력이 수령한 돈 가운데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공제금 수령 다음해에 4대 보험료가 1년간 상승하게 된다"며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가 내는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과 달리)보조금으로 간주해 4대 보혐료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해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제도는 사람이 늘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도가 많이 축소됐었다. 지자체들도 당시 정부의 방향에 편승해 지원금을 크게 줄였다. 새 정부에선 기업이나 재직자들에게 장점이 많았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한다. 아울러 향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땐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좀더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형)의 경우 만기 수령 숫자는 2022년 당시 11만690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만5906명(2023년)→4만6804명(2024년)으로 줄더니 올해엔 6월 말 현재 4000명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자가 매달 최대 50만원을 내고 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해 5년 만기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있다. 매달 근로자가 50만원, 기업이 10만원씩 5년(60개월)간 내면 이자를 포함해 약 398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다.

2025-08-03 15:33: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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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中企 인력난 심각한데…장기재직·자산형성 공제 상품 부활 '목소리'

현장서 인기 높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등 일몰 전임 尹 정부, 예산 부족등 이유로 대부분 없애 불만 ↑ "노사정 협력 모델, 재도입해야…재정 부담땐 재설계" 국정기획委, 우수 청년인력 유인책 '청년미래적금' 제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 내일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이재명 정부가 적극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절벽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여전하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없어졌지만 효과가 가장 컸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다시한번 조명을 받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재직자를 위한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 각각 일몰이 되면서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기부가 대안 상품으로 2023년 당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 시행하기도 했지만 예산 축소로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생색만 내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지금은 내일채움공제만 남아 있는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34세 이하)과 기업, 정부가 5년(60개월)간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근속한 재직자에게 약 3000만원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특히 시행 4년만에 14만명에 가까운 청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등 기업 현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2년 당시 내놓은 '이슈와 논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이라는 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최소한 기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없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특히 이 제도는 노사정이 협력한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히고 시행에 따른 효과도 컸던 만큼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재정이 다소 부담된다면 정부 기여금 비중을 낮추거나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지원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작성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우수 청년인력을 유입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위한 아이디어로 '청년미래적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5-08-03 13:51: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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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9981' 중소기업, 일할 사람 없다

中企,대기업 비해 인력부족하고 빈 일자리 많아 "개별 기업 경쟁력 저하 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 채용·장기근무·자산형성 지원등 획기적 정책 절실 중소벤처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보여주는 지표는 많다. 3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산업 현장의 인력부족률은 대기업 등이 포진한 300인 이상은 1.6%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0인 미만 기업은 2.7%로 높은 모습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인력부족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0.3%포인트(p) 하락하고, 300인 이상은 0.1%p 상승했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 부족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빈 일자리 수 비율'도 올해 2분기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0.3%이지만 300인 미만은 0.9%로 3배가 높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기업이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보니 중소기업에는 사람들이 덜 몰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 급여는 609만원이지만 300인 미만은 321만원으로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청년들은 높은 임금과 복지 수준을 갖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짧게 일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근로자가 고령화된 중소기업은 숙련기술 양성을 위해 청년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지불여력이 부족해 청년 채용도 쉽지 않다"면서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령화 심화로 개별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청년 채용 사업주 장려금 지급 ▲근로자 지원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장려금 및 소득세 감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목돈 형성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안정적 주거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복지 플랜 마련 등의 세부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전문취업(E-7), 비전문취업(E-9)을 중심으로 한 경직된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 요구도 높다.

2025-08-03 13:51: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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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 13곳 선정…韓에 2700억 이상 투자

총 2.4조원 규모 펀드 조성…미국 5곳 최대, 英·佛 2곳씩 韓 장관 "벤처·스타트업 해외투자 유치·진출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13곳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에도 역대 최대규모인 27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올해 1월 출자 공고해 신청·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현장실사(4~6월) 및 출자심의회(7월말)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분야별로 일반 10개, AI 1개, 기후테크 1개, 세컨더리 1개다. 지역별로는 미국 TTCP, 프랑스 Jolt Capital, 일본 DCI Partners 등 미국(5개), 프랑스(2개), 영국(2개), 싱가포르(2개), 일본(1개), 대만(1개) 등 전 세계 6개국의 벤처캐피탈이 이름에 올렸다. 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해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74개 펀드, 총 12조3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영해 왔다. 이 가운데 65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1조3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았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으로 올리고, AI, 기후테크, 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글로벌펀드 선정결과를 5일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공고 이후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해야 하며 기간 내 미결성시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결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펀드를 지속 확대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3 12:01: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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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시 5만원 상품권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 일환…12월 말까지 진행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을 선사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시작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웹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한 고객에게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위해 마련했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중기중앙회가 발행하는 모바일 소비쿠폰으로 전국 약 193만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7월 프로모션 결과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608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총 가입자 수도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14만5621건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 납입 부금액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연간 납부한 부금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금 전액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복리이자를 적용해 폐업 및 노령 시 퇴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복리이자 지급이율은 연 3.3%로 시중 금리에 비해 높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회복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란우산은 앞으로도 묵묵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프로모션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03 12:0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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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벤처 수출 추가 지원…'수출바로 프로그램' 신설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등 패스트트랙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1일 서울 구로에 있는 중진공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수출 초보기업, 물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한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현장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기술서비스 수출, 해외인증 지원, 창업기업의 수출자금 지원 강화 등 건의사항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미국 관세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출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 중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 수출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는 특히 수출 초보기업과 물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여전히 큰 장벽과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와 중진공이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중진공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융자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사업 간,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25-08-03 12:00: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