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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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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3조원 돌파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취급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대출 고객의 58%가 중저신용자로, 비대면·저금리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시작으로 '사장님 신용대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잇달아 내놓으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담보 전 영역을 갖췄다. 상품별 취급액은 신용 2조1900억원, 보증 3900억원, 담보 4200억원이다. 담보대출은 출시 14개월 만에 4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만 1조2000억원을 새로 공급했고 2023~2025년 연평균 성장률은 79%다. 가격·속도 경쟁력도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기준 잔액 평균금리는 보증서대출 4.24%, 신용대출 5.08%, 부동산담보대출 3.53%로 낮은 수준이다. 대출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고객 10명 중 9명이 신청 10일 이내 실행을 마친다. 비금융 편의 서비스도 확대 중이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장님통장'(수수료 무료), '종합소득세 돌려받기'(AI 분석으로 약 30만명 이용), 'AI 세무상담'(출시 6개월 14만명 가입), '맞춤 정책자금 받기'(정책자금 추천) 등을 운영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서비스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익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23 17:14: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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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불공정 거래관행 여전… 구조적 불균형 없앨 것"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제도화 추진… 계약 해지권도 강화 앞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손보고,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폐업 단계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호장치가 골자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 희망자가 제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제(사전심사)를 공시제(사후심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심사 지연 문제를 줄이고, 허위·누락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한다. 정보공개서 체계도 대폭 개편해 중복·난해한 항목을 정리하고,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1+1제도'를 업종 변경 시에도 적용해,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확산을 막는다.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의 협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가맹점주단체 대표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본부가 "대표성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관행을 차단한다.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시정명령도 가능해진다. 다만 본부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시 거부 허용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단체의 동일 사안은 일괄 협의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강제구입이나 부당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필수품목 지정·가격 기재' 의무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폐업이나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점주의 계약해지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현행 상법에 규정은 있으나 모호해 실제 활용도가 낮았던 만큼, 실질적 권리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로 인해 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부가 점주에게 갱신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가맹본부 측도 "본부와 점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관행 개선 외에도 최근 가맹 업계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7: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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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그리어 일주일만에 만나 "관세협상, 韓 기업 입장 최대한 반영할 것"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 그리어 美무역대표부 대표와도 양자회동…관세 협의 주목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미국 관세 협상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놓고 후속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양국 통상협상 수장이 일주일만에 만나는 만큼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24~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주요 협력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모여 오는 10월 26~27일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경제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공급망, 기후변화 등 역내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EAS는 2005년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인도 총 18개국 정상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한 회의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과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여 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국가와 양자적으로도 FTA 체결 및 개선 등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양자회담이 주목된다. 양자회담 의제는 현재 진행중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만나는 시간과 장소, 형식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USTR 대표와는 여러 가지 다자 협의 논의를 하면서 한미 이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들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현안인만큼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커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국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 양국 입장차가 커 길지 않은 회담 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같은 완충장치 없는 현금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측은 한국측에 현금투자를 요구한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상호 호혜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한국이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마련을 주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16:2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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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체 10만개 늘었으나 내수위축에 숙박·음식 감소

지난해 국내 사업체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약 10만7000개 증가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35만3673개로, 전년(624만6489개)보다 10만7184개(+1.7%) 늘었다. 산업별 사업체 수와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이 161만3000개(+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85만8000개(+13.5%), 운수업 67만3000개(+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반해, 경기 침체와 산업 쇠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조업과 부동산업 종사자 수는 일제히 줄어들었다. 제조업은 3만3000개(-6.1%), 부동산업은 1만1000개(-3.9%)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의 경우,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비주거용 상가 임대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숙박·음식점업도 2000개(-0.2%) 감소했다. 사업체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26.2%, 40대 25.0%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60대 이상이 16만1000개(10.7%) 늘었고, 30대도 2000개(0.2%)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4만개(-2.5%), 50대는 1만1000개(-0.5%) 줄었다. 청년세대 대표자보다 60대 이상 대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이 어려운 소득자들이 소규모 기업체를 창업한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전체의 37.6%이지만 그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다.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전년 대비 6만7000개(2.9%) 증가한 238만7000개로 집계됐다. 여성 비중이 큰 산업은 교육서비스업(62.9%), 숙박·음식점업(57.1%)으로 나타났고, 운수업(9.6%), 광업(16.9%), 공공행정(17.7%) 등은 남성 비중이 컸다.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가 12만7000개(2.6%), 비법인단체가 1만개(8.9%) 증가했고, 회사법인은 4만개(-4.1%)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회사이외법인이 19만8000명(4.5%), 회사법인이 15만8000명(1.4%), 비법인단체가 5만3000명(6.0%) 증가한 반면, 개인사업체는 12만4000명(-1.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기·가스·증기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쪽에서 고령층이 퇴직 후 안정적 수익이 보장돼 지속적으로 창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기타서비스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간병, 돌봄 수요 증가로 개인 간병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3 16:0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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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中서안서 e-스포츠팬 대상 K-푸드 공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21일 중국 시안에서 인기 모바일게임 '왕자영요' 서북3성 캠퍼스 대항전과 연계한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aT에 따르면 서북3성의 22개 대학 재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항전은 8월 예선을 시작으로 9월 결승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행사다.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aT는 K-푸드의 핵심 소비층인 20~40대를 겨냥해 e-스포츠와 결합한 마케팅을 추진하며 다양한 K-푸드의 매력 홍보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게임을 즐기며 먹기 좋은 간편식 스낵과 음료, 라면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식품을 소개하고, 유자차·인삼 등 건강 테마 제품과 함께 대규모 시음·시식 행사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시음·시식 후 '온라인 한국식품관'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안내해 K-푸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 준비시간에는 K-푸드 퀴즈쇼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에 맞춘 공연도 선보여, 현장을 찾은 e-스포츠 팬과 쇼핑몰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가 서북 3성 대학생과 시안 지역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식품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지 생활과 취향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K-푸드의 접점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대(對)중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0억1704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특히 ▲라면 2억3596만 달러(전년동기대비 47.2%↑) ▲음료 1억1883만 달러(13.2%↑) ▲과자류 6746만 달러(2.6%↑) 등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3 15:3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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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를 이유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이 거부될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간단히만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소송을 받아들인 법원) 통지 절차가 마련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의무)가 마련되지 않아 수소법원이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감원 분조위)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 분쟁조정사건의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전망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3 15:31:3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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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자체 개발 AI ‘KEMI’로 디지털 혁신 선도… 통합학술대회서 학회장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KEMI(Kospo Evolving Mind Innovation)'로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지난 19일 FKI타워에서 열린 제2회 통합학술대회에서 김경민 AI디지털본부장이 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공공경영학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한국경영공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남부발전은 '공공정책과 디지털 거버넌스의 방향' 세션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한 KEMI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KEMI는 다중 복합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지능형 정보 통합 체계가 핵심이다. 내부 문서·정책 자료·업무 매뉴얼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실시간 의사결정을 돕는다. 현재는 문서 요약, 보고서 작성, 실시간 챗봇 응답 등으로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김경민 AI디지털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KEMI'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남부발전의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더 스마트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5:2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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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AI 자율제조로 제조업 혁신 가속화"

제12회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전문가 "중소기업 맞춤형 AI 필요" 인공지능(AI)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자율제조' 확산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3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12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열고 AI 자율제조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AI 자율제조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수집·분석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이를 도입하면 생산 효율 극대화, 불량률 감소, 에너지 절감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재고 관리와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력도 강화된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설계, 생산, 품질관리 등 제조 전 과정에서 AI가 학습과 개선을 거듭하는 점에서 차세대 제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포럼 발제에서 윤종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AI연구센터장은 "데이터 부족, 불균형, 처리 속도 지연, 신뢰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업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사례를 발표한 황진웅 씨메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중소기업도 AI 자율제조를 도입하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생산성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맞춤형 AI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 사례를 발표한 황원재 LG생산기술원 상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AI 기반 핵심공장(마더 팩토리)을 국내에 구축하고, 이를 해외 생산기지로 확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 생태계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 자율제조는 주력 제조업 재도약의 분수령"이라며 "이달 초 열린 AI산업 엑스포와 오늘 포럼에서 수렴한 현장 목소리가 향후 관련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5:08: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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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작은 보안실수로 한순간에 신뢰 무너져"

"금융의 디지털화가 사실상 모든 업무가 전산시스템에 의존하는 가운데 해킹 세력의 조직화, 범행방식 고도화 등으로 침해위협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교묘해졌다"면서 "작은 보안실수·허점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의 신뢰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대상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디지털 발전은 수많은 보안사고와 대응으로 이뤄진 침해와 응전의 역사였다"면서 "2009년 디도스 공격과 2011년의 농협 전산망 마비를 비롯해 굵직한 전산보안·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져 왔고, 그때마다 사태 수습과 제도 보완을 반복하며 지금의 금융보안·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고 과거 제도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작금의 사태를 현명히 극복하고 금융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그 어떤 위험요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입각한 전사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각 금융회사에 CEO 책임하에 대대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그리고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면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에서 최근 일련의 침해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요인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알릴 예정이지만, 각 회사에서도 문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수많은 금융회사의 셀 수 없이 많은 전산장비에 수시로 장비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취약요인이 매주·매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점검 항목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현실의 침해위협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CEO 스스로 보안 관리를 본인의 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챙기는 자세가 확보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비상 대응 체계도 마련해 달라"라면서 "침해사고 예방에 못지않게 불가피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3 14:54:01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