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 붙나…與, 관련법 '박차'

여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 표준에 뒤처진 규제를 현실화한다는 목표다. 여당이 제시한 입법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도 없던 일이되면서 관련 논의는 더 가속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4일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및 입법 가속을 위한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오는 10월에는 업계 간담회 및 정부 법률안 등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청취 및 개선을 거쳐 올해 말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다. 디지털자산TF에는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민병덕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TF는 주요 추진 과제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 및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민주당이 입법을 시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디지털자산시장 혁신·성장법 등 3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발행·공시 등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인가·등록·감독 체계도 구축하는 법안이다.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해소하고, 명확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다. '가치안전형 디지털자산법'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와 발행 요건을 지정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주요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도 확대 중인 만큼, 지니어스법(미국), MiCA(유럽연합), 자금결제법(일본) 등 국제 표준에 발맞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디지털자산시장 혁신·성장법'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새롭게 부상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신설, 금융위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민주당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법안의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 요건 등 각 법안이 상충하는 부분에는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상자산은 이미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기존 금융·보험 시스템과 공존하는 현실 속 기술혁신 속도에 발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TF의 발족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 분리가 무산되면서, 가상자산 법안의 입법도 가속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면서 "따라서 당정대는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5 14:12:22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외국인 산재예방 '영어·중어·베트남어' 온라인 교육 개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과정은 26일부터 지원된다. 산업안전에 관한 설명이 외국어 자막 또는 음성으로 안내됨에 따라,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도 안전에 관한 기초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고용부와 공단은 올해 말까지 고용허가제(E-9) 송출국가 17개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 ▲보호구 종류 및 착용 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 3시간 분량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내용 요약 및 퀴즈 코너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 수강 후 개선 의견을 낸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상품도 주어진다. 교육을 희망하는 외국인노동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직업훈련' 홈페이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안전리더, 공단 강사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교육내용과 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연말까지 17개 언어로 확대해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4:03:1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K-퍼블릭 탐방] 한국전력, 해외사업 30년…글로벌 에너지 선도기업을 향한다

15개국 33개 프로젝트로 확대…누적 매출 46.8조원 전력 기자재 기업 동반 진출, 30.5조원 부가가치 창출 김동철 "글로벌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도기업"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공기업들의 사업 효율성과 존재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에너지 시장의 격변 속에서 누적 적자와 개혁 압박을 동시에 받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해외사업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정부의 공기업 개혁 기조 속에서 한전이 해외사업을 통해 다시 평가받는 국면을 맞은 셈이다. ■ 해외사업 30년… 중동으로, 원전으로 한전은 1995년 필리핀 말라야 발전소(650MW)와 이듬해 일리한 가스복합발전소(1200MW)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일리한 발전소는 투자 대비 3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해외사업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후 한전은 초기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사업에서 시작해 원자력·화력·태양광·초고압 직류송전(HVDC)까지 전력산업 전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필리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시장 진출에 속도를 냈다. 2008년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373MW), 2009년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1204MW), UAE 슈웨이핫 가스복합(1600MW) 등을 잇따라 수주하며 거점을 구축했다. 같은 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5600MW, 총 186억 달러)은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이자 UAE 전체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괌에서는 망길라오 태양광(60MW)과 우쿠두 가스복합(198MW)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재생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최근 수주한 요나 태양광·ESS(132MW+326MWh)까지 완료되면, 괌 전체 전력의 약 54%를 공급하는 핵심 사업자로 도약할 전망이다. ■ 에너지 전환기…친환경·신사업 중심으로 2020년대 들어 글로벌 팬데믹, 석탄화력 신규사업 중단 등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사업 전환을 단행했다. 2021년에는 UAE에서 HVDC(초고압 직류송전) 해저 송전망 사업을 수주하며, 원자력·화력에 이어 전력망까지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했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 발전소 사업(총 648MW)을 연달아 수주하며 친환경·고효율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동철 사장이 2023년 취임한 이후 한전은 조직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해외사업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다. 2021~2023년 3년간 0.3GW에 불과했던 해외 수주 실적이 2024년 한 해 동안 6GW에 달하며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8년간 누적 수주량(28.8GW)과 비교해도 단일 연도 성과로는 압도적이다. 대표적 사례는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Phase1·2(648MW) △사다위 태양광(2000MW) △루마/나이리야 가스복합(3780MW) △괌 요나 태양광·ESS(132MW+326MWh) 등이다. 특히 UAE HVDC 해저송전망(272km, 4.2조 원)은 발전·송전·배전을 아우르는 해외 첫 사례로,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 해외 성과 기반, 재무건전성 해결 '시험대' 2024년 말 기준 한전의 해외사업은 전 세계 15개국 33개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누적 매출은 46조8000억 원, 투자회수율은 131.9%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해외사업 배당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 국내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도 크다. 지난 30년간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과 동반 진출하며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 전력산업 생태계 전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 기자재 공급에 이르기까지 'K-전력' 생태계가 해외에서 하나의 패키지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해외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위기는 여전히 무겁다. 2021~2022년 국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동결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고, 2025년 2분기 말 기준 누적 적자는 28조8000억 원, 부채는 206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5년간 14조7000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에 나선다. 부동산 매각으로 4622억 원, 필리핀·요르단·괌·베트남 등 6개 해외사업 지분 정리로 3067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추가 재원도 마련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요금 정상화와 연료비 안정, 해외사업 수익 확대 덕분에 흑자 기조로 전환했다. 재무위기 국면 속에서도 스스로 회복력을 보여주며 구조개혁 요구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적 흑자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성과와 국내 재무 개선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 글로벌 시장 2050년 27경원 "선제 대응"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대전환기를 맞아 한전은 이런 흐름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한전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누적 투자규모는 약 27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한전은 원자력과 신재생을 양축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변전소 예방진단 시스템(SEDA), 지능형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등은 한전이 집중 육성 중인 차세대 사업이다. 이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디지털 기반 전력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예고한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향후 베트남, 사우디 등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로의 확산이 기대된다. 동시에 괌·미국·중동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 및 ESS 사업은 한전이 글로벌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동철 사장은 "해외사업 30년의 성과를 넘어, 이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원자력과 신재생, HVDC,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에서 글로벌 경쟁을 높여 한전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선도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5 11:34: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석연휴 때 폐기물 특별반입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다음 달 4일과 8일 양일에 걸쳐 폐기물 특별 반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특별 반입을 통해 추석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 이번 조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관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긴 연휴 동안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적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명절을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사는 각 지자체와 수거업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현장 관리 인력과 시설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특별 반입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유의사항은 '폐기물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명절 연휴에는 가족 모임과 선물 포장으로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난다"며 "이번 특별 반입을 통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1:21:0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PF 연착륙 지속…"연내 제도 개선 확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체율과 부실 규모가 감소세다. 금융당국의 목표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도 순조롭게 진행되며 부동산 PF의 연착륙이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부동산 PF 건전성 강화 방안을 확대하고 부실사업장 정리를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5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총 11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PF대출 잔액은 감소했으며, 연체율도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p)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9.9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42%대비 2배 이상이다. 대출 잔액은 크게 줄었으나 연체액은 증가한 영향이다. 6월말 기준 PF사업성 평가결과 전체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직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 줄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와 비교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감소한 익스포져가 더 많았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1%로 0.4%p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익스포져 감소로 PF 충당금 규모가 전분기말 대비 다소 감소했고, 손실흡수능력은 유의·부실우려 여신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PF 건설업·금융업 등 유관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PF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 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총 12.7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되었다"라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져 규모가 감소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되어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 검토 시각에 따라 지역별·담보별 온도차가 지속 중으로, 부동산 PF가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5 11:13:29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농협, '한식당 농협쌀 인증' 1호점 파리서 현판식

농협경제지주가 프랑스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란 농협이 관리·검증한 고품질 쌀을 공급받는 한식당에 공식 인증 현판을 수여하는 제도다.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 농협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협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식당 '순그릴 샹젤리제'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농협쌀을 홍보했다. 행사에는 장지윤 농협 식품지원부장,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 김동진 담양군청 국장, 이상효 에이스푸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직후에는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농협경제지주·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담양군·에이스푸드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인증제는 한식당을 통한 도매유통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프랑스 내 농협쌀 도매 판매량은 연간 154톤(t)으로, 소매 판매량(42t) 대비 3배 이상 많다. 농협은 이번 파리 1호점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도시 한식당까지 인증제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협약을 토대로 농협과 지자체는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고, 현지 수입업체인 에이스푸드는 이를 한식당에 정기 납품하기로 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농협·지자체·현지 수입업체가 쌀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농협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5 10:43: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주택거래 위축에 국내 인구이동 49년來 최소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이 50만 명 밑으로 내려가며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매매량이 줄어든 데다 준공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2025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8월 중 국내 주민등록 이동자 수는 전년동월(51만1000명) 대비 3.5%(-1만8000명) 감소한 4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76년 8월(47만1000명) 이후 49년 사이 최소치다.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되는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 6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1.4%로 전년동월에 비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8월 이동률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동률은 월간 이동자 수를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이동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지난 6~7월에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증가했으나, 8월 들어 주택매매 거래량과 아파트 준공 실적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면서 인구 이동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인구이동 감소와 관련해 정부의 6·27 대출규제의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3979명), 인천(1941명), 대전(959명) 등 5개 시도는 순유입을 보였다. 반면 서울(-1815명), 경북(-1527명), 경남(-1154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서울은 전입(10만6000명)과 전출(10만8000명) 모두 10만명대를 기록하며 순유출이 이어진 반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순유입 흐름을 유지했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대전(0.8%), 인천(0.8%), 충북(0.4%) 등이 순유입을 나타냈고, 세종(-0.9%), 경북(-0.7%), 광주(-0.6%) 등은 순유출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4 15:56: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