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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AI, 한국GDP 최소 4% 증대 효과"...아·태 긴밀협력 제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을 10% 넘게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AI·디지털 전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AI 전환이 한국 및 세계 경제의 둔화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 모두발언에서 "저는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국내총생산(GDP)을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의 답변을 소개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원 정부와 APEC 전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최근 챗GPT에 물었다며 "APEC이 회원 간 정책 일관성·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그 세부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보고서 내용도 공유했다. AI 도입이 전 세계 GDP를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장의 혜택은 선진 경제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공동 번영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지녔다고 했다. 이에 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에 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AI를 한글처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원들의 정책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APEC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마련될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의 APEC 경제정책보고서에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APEC의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의 이번 합동 세션은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2 15:01: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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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카이치 사나에 취임…'초엔저' 재개될까?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하면서 '초엔저'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양적 완화에 기반한 '아베노믹스' 재개를 천명하면서, 엔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화 가치는 엔화 가치와 동조화가 큰 만큼, 엔화 약세가 재개되면 원화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일본은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감하게 행동하며 첫날부터 전속력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나에노믹스'라는 신조어도 출현했다. 자민당이 지난 7월 치러진 참·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26년간 자민당과 공조했던 공명당과의 연립도 붕괴하면서 자민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름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한 신조어인 '아베노믹스'는 최저 수준의 금리와 무제한적 통화공급에 기반한 양적완화 정책이다.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지속된 디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하고,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아베노믹스는 지난 2024년 3월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중앙은행 금리를 0%대로 인상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종료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상승률 등 경제정책 실패 이후 사퇴했고, 뒤를 이어 취임한 이시바 총리도 금융 소득세 인상, 임기 중 쌀값 폭등 등을 겪고 1년만에 사임했다.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세번째 총리가 취임한 가운데 경제 정상화는 신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아베노믹스의 재개를 천명한 다카이치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환율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슈퍼 엔저'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달 초 달러당 147.05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달러당 151.87엔까지 상승(달러 대비 엔화 가치 하락)했다. 원화 가치는 엔화 가치와 동조성이 크다. 달러 대비 엔화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며, 달러 대비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원화도 함께 하락한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 출범이 확정된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6원 오른 1427.8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고, 야간 거래에서는 1432원까지 상승했다.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환당국이 지난 13일 구두개입에 나선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100엔당 800원대 수준의 '슈퍼 엔저'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아베노믹스'가 추진됐던 배경과 일본의 현 경제상황 간에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 추진 당시에는 일본 경제의 가장 급선무는 디플레이션 탈출이었고, 일본 중앙은행과 공조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 수 있었다"면서 "현재 일본 경제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진입해 있고, 과도한 돈풀기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이 이전 아베노믹스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나에노믹스'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강도는 아베노믹스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며 "오히려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사이클을 고려하면 엔화 가치는 점진적이지만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10-22 14:57: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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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연금 3층탑을 쌓아라

등산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사히 내려오는 일이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노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의 연금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세개의 다리, 즉 연금 3층탑을 균형있게 쌓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KB골든라이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자금은 월 350만원인 반면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와 비교해 120만원 부족하다. 이는 은퇴가구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을 보유한 은퇴가구는 92.1%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는 각각 54.3%, 53.8% 에 불과했다. 황원경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장은 22일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노후 생활비 재원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해 소득보장이 취약한 가구가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 운용따라 달라져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금액이 아니라 운용의 주도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이는▲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우선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중이라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B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연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한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년 임금이 5% 상승하는 회사에서 20년을 다니고 10년간 회사를 더 다닐 경우 퇴직급여는 2억2294만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어들 경우 확정기여형(DC)형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DC는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퇴직급여를 납입하면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해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DB형과 달리 임금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것도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함께 자산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금 수령자는 3년내 대부분 소진하며, 연금화 선택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이 평균 2배 이상 높다. ◆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함'이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로 장기 납입을 유지하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형 상품이나 세제혜택이 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금저축(600만원), IRP(300만원)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 중심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중심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30%를 절감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할 수 있다. 한편 여건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의 비중을 높이기 어렵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부 가운데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2025-10-22 14:46: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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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영硏-금행넷, 미래세대 금융교육 지원

우리금융경연구소와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는 22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금행넷)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 프로젝트'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직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를 통해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위원회 승인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이자 금융경제교육 및 금융소비자보호정책 전문단체인 금행넷을 통해 미래세대의 금융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행넷은 디지털금융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금융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디지털금융 이해력, 합리적 소비와 저축 습관,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금융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이번 'With우리 이코노미클래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세대의 금융 역량을 함양하고, 나아가 금융소외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0-22 14:29: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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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재생 위한 '모태펀드 민간투자'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후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반영됐다. 농어촌정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2 14:04: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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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장관 "과거 환경부 규제 중심 역할 벗어날 것… 풍력발전 적극 육성"

기후부 출범 후 첫 풍력업계 간담회… 두산·유니슨 등 참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풍력발전의 보급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 생태계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력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 유니슨 등 터빈 업체를 비롯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성동조선 등 주요기자재 업체와 SK이노베이션 E&S,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크레도, GS윈드 등 국내외 개발사 임직원과 풍력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후부 출범은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조속히 재생에너지 기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는데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선행 신규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육상풍력은 장관 주재 범정부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는 인허가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금융투자 지원 한계 등 풍력발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육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 출범 △해상풍력 범정부 전담반(TF)을 통한 신규사업(프로젝트)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2 13:3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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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고령층…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으로 받는다

오는 30일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55세 이상 고령층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생명보험회사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가입자로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생명보험사는 우선 23일 기존 고객중 사망보험 유동화가 가능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 카카오톡을 발송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9만건으로 35조4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과 제도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테스트 베드도 활용한다. 서비스형 상품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2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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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 노쇼', '김밥 100줄 주문 취소'시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공정위,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분쟁 잦은 여행·스터디카페 등 업종 기준도 구체화 앞으로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no-show)'를 할 경우,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터디카페·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간 일부 업종별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나, 분쟁 해결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에서는 '노쇼(예약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 이하에서 최대 4배 높인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또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 시 총비용의 35%였으나, 개정안은 △29일 전 ~ 10일 전 취소 시 40% △9일 전 ~ 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인정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음식 폐기 등 예식장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조치다. 또 예식계약 후 맞춤형 이벤트나 추가 상담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 서면 동의가 있고 위약금이 없는 계약 취소일 때 한정적으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한하며, 위약금과 상담비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숙소뿐 아니라 출발지~숙소 경로 중 일부'에 재난이 발생해도 무료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은 정부 명령에 따른 무료 취소 사유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스터디카페 업종은 이용·분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새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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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정책금융 지방공급액 95조원→ 120조원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공급액 비중을 현 95조원에서 2028년까지 1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우대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지역공급액 비중을 올해 약 40% 수준에서 2028년 45%로 상향한다. 이 경우 지방은 현재보다 25조원 이상 증가한 연간 120조원 이상을 정책자금에 공급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역이전기업 ▲사업구조 고도화 ▲지역산단 특화 우대자금을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공급한다.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의 조성자금 중 60조원을 지역에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춘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 본부를 강화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각 지역의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우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2 11:17:1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