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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장관 "美, '선투자' 입장 접어… 현금투자 규모 등 막판 줄다리기"

"APEC서 타결 예단 어렵지만 끝까지 협상" 한미 간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놓고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쪽에서 선투자 부분에 대한 입장은 상당 부분 접었다"며 "현재 (대미 투자에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두고 한미 양국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는가,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사업인가,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 등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 투자,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한 결과 미국 측에서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현금투자)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를 두고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CNN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런거 같다. 현재는 맞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한국이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2000억달러를 분산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3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외환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포지션을 정한 상황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가 500조원 정도인데 이걸 선투자하라는 게 국민 감정을 떠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문서화가 가능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에 국민 경제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역사적인 책무의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삶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미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과거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협상 진전 여부에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또 "자동차 업계가 수출 현장에서 피해를 감내하는 부분은 무겁게 생각한다"며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대미협상에 동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새벽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다"면서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양국 입장이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경주 APEC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답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4 15:56: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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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대상 영예...지속가능 청렴문화 조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3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2025 하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는 법규준수와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경영활동인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에 수여한다. 기업, 공공, 프로그램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그간 갑질 등 조직 내 윤리 리스크를 '윤리 딜레마'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직급 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에 세대별 차이를 고려한 7가지 사례 발굴과 전문가 의견을 더해 전사적으로 공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프로그램'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aT 사장은 "법규 준수와 청렴 실천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지속 가능한 청렴 문화를 조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는 올해 기관장이 주도하는 반부패·청렴 TF를 발족했다. ▲전 직원이 직무별 위험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현업 밀착형 위험관리 체계 구축 ▲ AI 청렴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렴·규정 준수 상담 지원 ▲ 내부통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체어 공모전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 환경 구축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4 15:52: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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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은행 연체율 0.61%…전월比 0.04%p↑

올해 8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대비 0.04%포인트(p) 올랐다. 주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가 증가했지만, 신규 연체 증가가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앞지른 영향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61%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서는 0.08%p 올랐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1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2025년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동년 7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보다 소폭 늘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대비 0.06%p상승했고, 특히 중소기업대출이 0.07%, 중소법인대출이 0.07%p를 기록해 상승폭이 가팔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대비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 상승한 반면,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06%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라면서 "최근 신규연체 발생액 대비 정리규모가 적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4 10:40: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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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 동남아 정식 출시…글로벌 흥행 행보 이어가

그라비티 게임 비전이 MMORPG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을 동남아시아 5개국에 정식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글로벌 게임 기업 그라비티의 홍콩 지사인 그라비티 게임 비전이 지난 23일 MMORPG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을 동남아시아 5개국에 정식 론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그라비티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이어 동남아 시장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의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화웨이 앱갤러리에서 다운로드 및 플레이가 가능하다. 원작의 감성과 현대적인 시스템을 결합해 클래식한 재미를 살리면서도 100% 장비 드롭률, 오프라인 자동 사냥 등 편의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바포메트 등 보스로 직접 변신해 전투를 벌이는 '영웅 변신 시스템', 동료와 함께 보스를 공략하는 2인 던전 등 새로운 전투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앞서 진행된 동남아 지역 비공개 테스트(CBT)에서는 "원작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보스 경쟁 없이 여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등 호평을 받았다.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 2월 중국 위챗 미니게임 플랫폼에서 최고 매출 8위를 기록했고, 7월 대만·홍콩·마카오 론칭 당시에는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서 각각 2위, 6위, 8위를 차지했다. 정식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현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게임 접속 시 한정 탈것과 희귀 코스튬, 보물 뽑기권이 지급되며, 출석 일차에 따라 펫과 전용 아이템을 제공한다. 공식 SNS에서는 레벨업·창작 이벤트를 통해 Razer 기프트카드, 데빌링 쿠션 등 경품을 증정한다. 그라비티 게임 비전 김진환 사장은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은 원작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시스템을 더해 각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동남아시아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와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이용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타이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4 10:00:1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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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친환경·스마트유통·수급안정 3대축 농업현장 혁신"

농협중앙회가 안정적인 영농환경 마련 및 농업인 경영지원 강화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23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소비 트렌드 변화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생산 확대·온라인 유통체계 개편·수급안정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농업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은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청정 생산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친환경 농산물 취급액을 올해 5809억원에서 내년 6315억원으로 약 8.7% 확대한다. 아울러 농축협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퇴·액비 자원화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교체연료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저탄소 축산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방역물품 비축기지(30개소) 운영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 농협은 스마트 유통을 통해 농축산물 가치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협형 싱씽배송'이나 '바로바로팜' 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농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올해 834억 원 규모였던 온라인도매시장 취급액은 내년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공판장 확대와 전용상품 개발, 산지 농가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축산물공판장에 인공지능(AI) 도축로봇과 스마트 경매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협은 수급안정 기반 강화로 농가소득을 지키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을 고도화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참여농협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의 가격안정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벼 매입자금 지원과 재배면적 조정도 추진 중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국민이 신뢰하는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3 17:0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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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소부장 경쟁력 ‘업그레이드’…정부, 혁신·시장·생태계 3대 전략 추진

AI·탄소중립·글로벌 공급망 대응…수출 4500억 달러·무역수지 1500억 달러 목표 '슈퍼 을(乙)' 프로젝트 등 맞춤형 R&D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가 골자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소부장 수출액을 지난해 3637억 달러에서 2030년 4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1125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늘리며, 생산액 1350조 원 달성이 목표다. 기본계획은 ▲도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 신시장 창출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3대 협력 방안 추진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된다. 기술 분야에서는 모방형에서 선도형 체질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시장 선점형 첨단제품, 범용제품 고부가, 탄소중립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4대 도전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으뜸 기업'을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장기 R&D와 사업화 투자를 지원한다. AI와 R&D 결합을 통한 혁신 속도 가속화도 목표로, 소재 데이터 1500만 건 확보, 공공 AI 플랫폼 개방, 초고온·극저온·초고압 등 극한환경 적용 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장 역량 강화도 핵심 과제다.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주요 수출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며, AI·양자·방산·재생에너지·항공·드론 등 핵심 분야는 공공부문 선제 투자로 내수 신시장을 창출한다. 수요·공급기업 협력 강화 전략도 마련됐다. 기존 1차 협력 중심 구조를 다수 기업 참여 N차형 모델로 확대하고, 반도체 유리기판 등 차세대 전략 품목은 대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 기술 성숙도에 맞춘 R&D·실증·투자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융자·지분 투자 연계, 첨단산업기금·공공출자펀드 등 마중물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는 적극 지원, 부족한 품목은 대체 수입처 발굴과 핵심광물 비축·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소부장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 수출 4500억 달러, 무역수지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3 17: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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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새도약기금, 'IMF 채권'·'대부업 채권'도 감면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IMF사태)로 발생한 개인 연체의 새도약기금 포함 여부가 논의됐으며, 대부업을 비롯한 제3금융권 연체의 채무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이달 중 최초로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첫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으로, IMF사태 이후 캠코가 인수했던 개인 채권의 조정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캠코가 IMF때 인수한 채권은 2만1400건인데, 이 가운데 1만8000건이 개인채권이다. 25년째 1만8000명이 신용불량자로 묶여있는데, 이를 새도약기금에서 조정 가능한 지 검토해 달라"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 조정을 제공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다. 은행·저축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장기 소액 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일부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정부가 추산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은 113만4000명으로, 총 규모는 16조4000억원이다. 이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새도약기금이 가동되면, (새도약기금 주관 기관인) 캠코가 기존에 보유했던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공기업인 캠코가)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면서 "캠코가 기보유한 채권을 선제 정리하자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은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채권 규모는 1조4000억원인데, 해당 기한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면서도 "다만 (캠코가 보유한 채권 가운데)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는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갈 예정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채권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그에 준하는 채무조정을 제공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남근 의원은 또한 "역대 정권이 상징적인 목표로만 배드뱅크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새도약기금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업협회는 이미 협약에 가입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새도약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새도약기금은 업종 코드를 활용해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을 분별해 탕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만큼 도박 빚을 구분해낼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묻지마 탕감'은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고, 그 비용은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적하신 내용 처럼 채권 일괄 매입 과정에서 빚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다만 원인 대출과 관계 없이 채권을 인수하더라도, 개별 채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행성 사업장이나 유흥업장에서 생긴 빚은 별도로 골라내 다시 환매할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통감하고 있지만,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3 16:43:17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