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영훈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사고의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가족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질식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감독·패트롤 점검을 집중하고,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5:48:13 한용수 기자

모든 노동자 ‘안전망 안에’…근로복지공단,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캠페인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4만2000곳 현장점검…'두루누리' 등 영세사업주 지원 병행 근로복지공단은 10월 27일~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 음식점, 조선업 등 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병행한다. 또 공식 SNS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6 14:28:36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한반도 봄바람 다시 불까...트럼프·김정은 4번째 만남여부 세계 주시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다시 불지 주목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자리해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사무소가 잇따라 철거된 지 5년여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게 됐다. 경북 경주 APEC모임(10월31일~11월1일)을 둘러싼 관건은 북미 정상 간 회동 성사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게 될까. 워싱턴발 신호에 평양이 화답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둘은 다시 만난다. 트럼프는 지난 24일(미동부시간)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를 타고고 순방길에 나서기 전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만남이 성사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내가 그곳(한국)에 가는 걸 알고 있다.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언급도 전해진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젠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번 순방 일정에 아직까지는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행보를 보일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달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일본에 들른 뒤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내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APEC 비가입국 북한이다. 세기의 만남으로 또 한 번 기록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 한편 회동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김정은의 핵심 수행원인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는 일정에 따른 해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무성 초청으로 조만간 이들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그의 방문 기간과 의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의 회동 시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시기를) 논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그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주인공은 트럼프와 김정은이었다. 둘은 이후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가졌고, 같은 해 6월30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 마주한다면 네 번째 회동이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1년 후인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차단했고, 며칠 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25-10-26 14:22:03 김연세 기자

KIAT, 중소기업에 에너지·ESG 기술 565건 무상이전

11월 3일 양재서 기술나눔 설명회… 20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KIAT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090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16개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의 총 565건의 기술이 이전 대상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핵심시스템 및 설비 101건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90건 △검사·진단 및 유지보수 79건 △제어시스템 및 자동화 50건 등이다. 기술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기술나눔 온라인 신청시스템(www.tech-storm.io/techshare)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관련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또 KIAT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8층 엘가든홀)에서 '기술나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이전 가능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업별 맞춤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기술나눔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자립을 뒷받침하고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KIAT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21:31 한용수 기자

한전KPS, 우루과이 발전소 400억 연장계약 '쾌거'

티그레 복합화력 O&M 2년 추가…남미 시장 기술신뢰 재확인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서 400억 원 규모의 발전정비공사 연장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26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 시각)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푼타 델 티그레(Punta del Tigre) 복합화력발전소 운전·정비(O&M)사업'의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최대 392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티그레 발전소는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한 상징적 사업지로, 건설 단계부터 상업운전, 주제어반 운전·정비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400억 원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티그레 발전소는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첨두부하용(peak load) 발전소로 국가 전력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KPS는 2020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발전소 가동률 98% 이상을 유지하며 현지 전력 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발전소 최초의 대규모 정비를 무결점으로 완수해 우루과이 전력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장계약은 이러한 기술력뿐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외교적 협력의 결합 결과로 평가된다. 김홍연 사장은 2년 전 직접 우루과이를 방문해 전력청 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관도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지원과 행정 협조를 제공해 계약 성사에 힘을 보탰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연장계약은 우루과이 전력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현지 맞춤형 운영 경험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 및 친환경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13:57 한용수 기자

원·달러 환율 '1440원' 뉴노멀…연말 환율 전망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목전에 두며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이 장기화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고, 한-미 무역협상도 지난 7월 말 이후 3개월 가깝게 지연되며 환율을 끌어올렸다. 이달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엔화 약세 기대감도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달러당 1439.80원에 야간거래(익일 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지난 4월 10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같은날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437.1원에 거래를 마쳐 2일 연속으로 1440원을 목전에 뒀다. 앞서 지난 4월 초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시행 직후 달러당 1484.1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관세정책 축소, 6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하락 전환했고, 9월 중순까지 완만히 하락해 달러당 1300원 중후반에 거래를 지속했다. 지난 9월까지 1300원대 중후반에 거래됐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초부터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2026년도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셧다운'에 돌입한 영향이다. 당초 2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 여겨졌던 셧다운은 한달을 앞뒀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미 상무부·노동부의 경제지표 발표도 중단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개최한 미 상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가 제안한 임시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두 법안 모두 부결되는 등 셧다운 상황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1차 관세협상 이후 평행선을 달리는 한-미 무역협상도 원·달러 환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1일 한국산 물품에 부과되는 25%의 상호관세를 15%까지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對)미 투자 패키지를 구성하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과 '일시 투자는 불가'를 견지하는 한국의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협상은 타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미 무역 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적 성과를 거두길 원하는 트럼프와 불확실성 해소를 원하는 한국 간 이해관계가 일치해서다. 트럼프는 최근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문답에서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에 최종 수순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혔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느냐는 질의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의 '사나에노믹스'에 대한 기대감도 원화 약세의 재료가 됐다. 원화는 통상적으로 엔화와 동조성이 큰 만큼, 엔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동반 하락한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 당시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낮은 금리와 적극적인 양적 완화에 기반한 '사나에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에 이달 초 달러당 147.05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151.87엔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 요인이 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환율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상황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기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상이 APEC 때 타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는 11월 내에 상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불안요인으로 야기된 부분은 되돌림이 발생하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환율 눈높이는 높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6 14:12:55 안승진 기자

카펙발레오, 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 사용 제재…공정위 “ECR도 기술자료 해당” 첫 인정

공정위,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사양변경요청서(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2019년경 수급사업자와의 대여도 방식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일부 도면 치수를 변경해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불량 개선을 위한 치수값(이른바 '제안값')을 개발해 ECR 검토요청서 형태로 제출했으나, 카펙발레오는 해당 자료를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은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라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이를 사용·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카펙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 기재)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CR을 기술자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안을 무단 활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04:20 한용수 기자

[국감]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5년간 9조6천억 미달

오세희 의원 "산단공·가스공사 등 반복 미달… '사전협의 꼼수'로 초과달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서 법정 의무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총 102건, 미달 금액은 9조602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 원 ▲2020년 1조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300억 원 ▲2023년 1조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2022년까지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비율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협의'라는 예외 절차가 사실상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법정 의무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낮춘 목표만 넘기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4조2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다. 경영평가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평균 0.03점대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감점조차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3:52:42 한용수 기자

"차세대 전력망 혁신 거점, 나주에 'K-그리드 창업밸리' 만든다"

정부,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본격화…차세대 전력망 스타트업 육성 시동 정부가 차세대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력공기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민간 에너지기업 등이 밀집한 나주시를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에너지 스타트업, 대학 창업기업, 대기업,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력 신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45억 원이 반영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부는 나주를 '에너지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그리드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에는 63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오픈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며,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국내외 대학이 협업하는 창업 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MIT·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에너지 창업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 중심의 창업·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전력수요 관리기술,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다. 또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스타트업-투자가 연계행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턴십 지원 필요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대학-기업 간 단단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2:34:30 한용수 기자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 '25조59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5만6008명, 누적 신청 채무액은 25조5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말 기준 9만7817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액은 8조2874억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194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채무액 규모는 3조9350억원,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5.1%포인트(p)였다.

2025-10-26 10:08: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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