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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재시동'?…골든타임은 '1년' 안팎

여·야가 오는 9월 정기 국회 개회를 3주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연금개혁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논의는 빠르게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에 주어진 시한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서두르자"고 말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22대 국회를 향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이례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시민대표단 토론을 거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기'를 추진했다. 당시 여·야는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야당의 45%(5% 인상)와 여당의 43%(3% 인상)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해당 안은 불발됐다. 이어 여당이 소득대체율 44%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뜻을 뒤집었으나, 여당이 지속 가능한 재정 방안의 부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지난 5월 29일 임기 종료를 끝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오는 9월 초 개회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여·야가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에서 뜻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는 잡음이 발생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민연금의 시급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마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 연금 지급 구조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모수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모수개혁만 우선 추진하면 향후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야 견해차가 분명한 가운데, 연금개혁의 실질적 시한이 1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만큼, 논의가 지체될수록 민감한 사안인 연금개혁을 손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가능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11 14:59: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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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도 말리는 게임은?"…'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 위해 민간·공공 협력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공공과 민간이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힘을 모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하나금융그룹·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공동주최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프로젝트 선포식 및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도 청소년 불법도박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로젝트 선포식에서 하나금융은 도박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전체 사업을 기획·총괄하고 불법도박 예방 관련 교육,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페이커는 영상을 통해 "도박은 게임이 아니다"라며 "불법도박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이 원장은 참가자들의 ▲사전인식조사 ▲OX퀴즈 ▲Q&A 등을 통해 불법도박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청소년 금융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불법도박 문제가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 해결에 금감원이 앞장서는 이유도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학교에서 부모님과 선생님 등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며 "금감원도 금융권과 함께 불법도박 자금경로 차단 및 불법도박 예방 금융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불법도박 예방요령을 안내하고, 불법도박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 참가자들은 불법도박 피해예방을 주제로 한 창작 연극을 관람하고 도박예방 동참 서약서도 작성했다.

2024-08-11 13:35: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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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고 비교하고'…카카오·케이뱅크 상반기 폭풍 성장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갈아타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매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 이용이 늘며 이자이익이 증가했고,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수수료 등으로 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23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5.9%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여신 잔액이 증가한 이유가 크다. 카카오뱅크의 여신잔액은 상반기 42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월세담보대출은 11조8000억원에서 12조6000억원으로 6.8%,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125.4% 늘었다. 이로 인해 카카오뱅크의 이자이익은 1조1811억원으로 지난해 9461억원에서 24.8%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대출 갈아타기로 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 상반기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비교 플랫폼도 한 몫 했다. 지난해 말 신용대출 비교하기 플랫폼을 출시한 카카오뱅크는 약 6개월 만에 10만4000건, 총 1조300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수익은 214억원으로 1년전 180억원과 비교해 18.9% 증가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플랫폼을 통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카카오뱅크는 일정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플랫폼으로서의 수익창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도 대출 비중이 증가하며 상반기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케이뱅크의 6월말 기준 여신잔액은 15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케이뱅크는 1분기 순이익으로 507억원을 올렸다. 전년보다 5배 가까이(387.5%) 급증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자이익은 1357억원으로 31.9% 증가했다.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 전세대출 잔액은 3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신용·보증)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 대출비중이 크게 증가한 만큼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이자이익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플랫폼을 통한 수익도 확대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개선작업에 한창이다. 리서치기업 컨슈머사이트에 따르면 케이뱅크 앱은 2분기 앱 사용자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20위권 밖이었지만 3분기 연속 상승을 이뤄냈다. IPO를 앞두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집중영업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어려워졌지만, 플랫폼을 통한 수익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1 12:05: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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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3년간 100억원 규모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 지원

"청소년들을 불법도박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방·홍보·치유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3년간 예방교육에서 심리상담 지원까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에 앞장 서겠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금융권·공공기관 공동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1년전(74명)과 비교해 131%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이내로 단판에 끝내는 바카라, 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고, 소년범들은 주로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도박에 발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함 회장은 향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 도박문제를 주제로 한 ▲뮤지컬, 웹툰,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공동제작·배포 ▲버스킹 공연, 토크콘서트를 비롯한 캠페인 및 행사 운영 ▲청소년 도박예방 실천학교 선정 및 운영 ▲하나금융그룹 스포츠단 연계사업 등을 실시한다. 전문상담기관을 활용해 상담도 지원한다.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과 함께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상담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하나금융은 언론매체, 옥외광고, 영업정객장TV 등 대국민 공익 캠페인 및 홍보를 진행한다. 함 회장은 "공익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민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1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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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스타드드프랑스 바' 버거웠던 우상혁 ...76년 만의 한국 기념비 다음 기약

수영 종목을 이미 섭렵한 한국이지만 육상은 또 다음 대회로 미루게 됐다. 우리나라는 마라톤이 아닌, 육상 트랙 및 필드에서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기대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높이뛰기의 우상혁은 11일(한국시간) 오전 열린 2024 파리하계대회 결선에서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48년 선수단(52명)을 처음 올림픽 무대에 파견한 지 76년 만의 첫 트랙·필드 종목 수상 도전이었다. 우상혁은 이날 경기 초반 2m17과 2m22를 모두 1차에 가볍게 통과했다. 이어 2m27에선 1차시기 막대를 건드린 뒤 2차에 뛰어넘었다. 그러나 2m31에서 1, 2, 3차 시기를 모두 실패했다. 쾌사를 결국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는 대회 주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를 날아오른 결선 주인공 12명 중 1인으로 기록됐다. 7위의 성적을 냈다. 이날 미국의 셸비 매큐언을 비롯해 뉴질랜드의 해미시 커, 카타르의 무타즈 에사 바르심,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소틸레, 일본의 아카마쓰 료이치 등이 2m31 높이의 막대를 넘어섰다. 커가 금, 매큐언이 은, 바르심이 동을 가져갔다. 커와 매큐언 선수는 금과 은 색깔을 가리기 위해 수차례의 연장전을 벌였다. 바르심은 나흘 전 열린 예선전 때 입은 장딴지 부상을 극복해 내고 메달을 따냈다. 2020도쿄대회 때 바르심과 공동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이탈리아의 잔마르코 탐베리는 2m27에서 탈락했다.

2024-08-11 03:3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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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리디아고(고보경), 메트로와 공동 1위...토요일 마지막 승부

뉴질랜드의 리디아 고(고보경)가 2024 파리올림픽 여자골프 사흘째 라운드에서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리디아 고는 한국시간으로 9일 자정을 넘겨 끝난 3라운드 경기를 9언더파로 마무리했다. 스위스의 모르간 메트로와 함께 공동 선두에 자리했다. 이 한국계 뉴질랜드 선수는 지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은메달, 2020 도쿄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대회 이후 112년 만에 부활한 하계올림픽 골프 종목에서 두 대회 연속 메달을 거머쥔 유일한 선수다. 8일 시작된 1라운드 이래 이날 처음 1위에 오른 리디아 고는 동률인 메트로를 비롯해 미국의 로지 장(7언더), 일본의 야마시타 미유(7언더) 등과 막판(4라운드)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다. 스위스 메트로 선수는 앞선 2라운드 때 최상위권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이어 3라운드 18번 홀에서는 이글타를 선보이며 종전 7언더에서 단숨에 9언더까지 내달렸다. 2020도쿄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넬리 코다도 이날까지 4언더파를 치며 10위권에 들었다. 대한민국 양희영 선수는 3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3언더파로 공동 11위에 위치해 있다. 고진영과 김효주는 각각 3오버파로 공동 27위를 기록 중이다. 금은동 수상자를 가리는 마지막 4라운드는 10일 오후 4시에 시작한다.

2024-08-10 00:5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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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41조 누적적자 …전기료 인상 시급

한국전력이 4개 분기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41조원이 넘는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여당에서 역대급 폭염에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 한전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4분기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일 한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54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2% 증가했다.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을 인상한 데다 연료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지난해 2분기까지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그해 3분기부터 흑자세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0조47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144억원으로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영업비용은 19조2234억원을 기록했다.이를 포함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6.2% 늘어난 43조7664억원, 영업비용은 17.0% 줄어든 41조2168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7103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이처럼 올해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쌓인 적자는 여전히 40조원 대다. 누적적자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약 42조3000억원에서 2분기 말 41조867억원으로 소폭 개선됐다. 게다가 전기요금 인상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유보된 것이 올해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세 차례 요금 인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분기별 흑자로 전환됐지만, 이후 요금 논의를 유보한 것이 하반기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16일 2분기 주택용 요금을 인상한 뒤, 5분기 연속 또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분기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바 있다. 앞서 고물가에 요금 인상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정부는 이번 3분기에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또 한번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분기별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됐지만 그 규모는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2분기에는 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손실을 기록했다.최근 국회에서는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증가한 만큼 올해 여름철 누진제를 조절해 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폭염과 열대아가 이어지면서 올 여름 전력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역대 여름철 최대 전력인 93.8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당초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올해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둘째주 평일일 것으로 것으로 예측했다. 오후 5시께 92.3GW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를 단숨에 넘어선 것이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한풀 꺾여 전력수요는 안정세를 찾았지만, 제주에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름철 누진세가 언급됐다. 이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조정 중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는 있지만, 누진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무엇보다 누적 적자로 인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연말께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치솟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으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만난 특파원들에게 "누진제 완화 문제를 저희가 지금 논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당에서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던데, 한 대표를 만나 (요금제 조정이 아닌) 취약층 지원을 더 심화하는 방안을 상의 드렸다"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은 당에서 더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전했다. 앞서 안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민생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전력 수요가 폭등하는 하절기 (인상은) 어렵다"며 "하절기가 지난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 수준 등을 협의하겠다"며 오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08-09 09:41: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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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10% 불과…'가입하는게 이득'?

출범 1주년을 맞은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과도한 가입 기간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다소 해소됐고, 은행권 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금리 경쟁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출범 1주년을 맞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13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도약계좌 전체 가입 대상인 600만명의 22%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제시한 가입자인 306만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이는 가입 대상인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에 더해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금할 수 있는 자유납입식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4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직 및 주거 이동 등을 이유로 소득의 불안정성도 큰 청년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품인 셈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전체 가입자 가운데 중도해지율은 10%에 불과해,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중도 해지율인 55%보다 크게 낮았다. 지난 2022년 출시됐던 청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출범 1주년 당시 중도해지율인 20%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유치를 위해 혜택을 늘리면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긴 가입 기간'이 상당 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이자액도 시중은행 적금 수준인 연 3.8~4.5%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기존 생애최초주택 구매, 장기요양 등으로 한정됐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이자 및 비과세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인출 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고, 2년 이상 가입 유지자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최고 연 6%의 금리에 더해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은행권 적금 금리는 최고 연 6~7%(1년·정액 적립 기준)에 육박했다. 은행권 적금 상품이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기간이 짧고, 이자도 많았다. 하지만 은행권 조달 금리 내림세가 계속되면서, 은행권 적금 금리는 연 4~5%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연 6%의 금리에 정부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매력이 높아진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계좌도입 1년 행사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매력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소득 흐름으로 자산을 늘려갈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형성의 기회를 부여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09 07:00:0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