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티몬·위메프 피해자 지원 1조6000억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가 오는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또 위메프와 티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규모가 당초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장 조처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30%씩 인하된다.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회의에선 또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총 359억 원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발표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가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연 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과 관련해선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의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