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7월 고용률 역대 최고…"건설업·청년층 고용지원 강화할 것"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5~6월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는 2021년 3월 이후 41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체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 모두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줄고 건설업 취업자도 201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정부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건설업,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만큼 고용상황에 더욱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한 달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을 키웠지만 다시 하락해 5월 8만명 증가에 그친 후 6월에도 9만6000명 증가에 머물며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정보통신, 운수창고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약간 부수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전년 7월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도 증가율이 17만명대로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32만8000명, 70세 이상 14만3000명, 75세 이상 7만5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2만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7000명, 9만1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9000명 감소하며 21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5%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만1000명(-0.2%) 줄어든 447만4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서운주 국장은 "제조업은 8개월 정도 증가하다가 감소했는데 40대 이하에서 감소가 많이 이뤄졌다"며 "5060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업종별 차이가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식료품, 자동차, IT등이며 의복, 악세사리 제조업에서 감소폭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전했다. 건설업은 1년 전보다 8만1000명(-3.9%) 줄어들며 2013년 7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만9000명(3.7%)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2만6000명(-0.2%)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7000명, 4.0%)과 정보통신업(8만2000명, 7.8%), 운수 및 창고업(6만5000명, 3.9%), 교육서비스업(2000명, 0.1%)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만7000명, -2.6%),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1.9%)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6000명(0.6%), 임시근로자는 22만7000명(4.8%)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7만1000명(-7.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3.4%)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명(-2.5%) 줄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도 1만9000명(-2.0%)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80만9000명으로 35만7000명(5.5%)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58만7000명으로 19만4000명(-0.9%)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1%p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 대비 0.2%p 증가한 69.8%로 집계됐다. 지난달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8.7%%) 줄며 9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5%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9만4000명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0.6%)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0대(2만9000명, 11.5%)와 60세 이상(11만4000명, 11.5%)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대(4만2000명, 11.1%)와 50대(3만1000명, 8.5%) 등에서도 증가했다. 서 국장은 "기본적으로 비임금근로자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등락은 있었지만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취업시간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시간제한 부분이 있어서 짧은 시간대가 커지고 긴시간 쪽이 짧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과 올해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4 09:40:55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금융권, 너도나도 '탄소중립' 지향…'넷제로'가 뭐길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요한 기업 가치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힘쓰고 있다.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도 감축해 '넷제로(Net-Zero·탄소 순 배출량 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14일 8대 금융지주(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BNK·JB·DG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8개 금융지주는 오는 2050년까지 자체 탄소 배출량 및 금융배출량을 0 이하로 감축해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량을 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자체 탄소 배출 규모에 금융배출량(대출·투자·채권 등으로 간접 배출한 탄소 배출량)을 더해 총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다. 7개 금융지주(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BNK·DGB)는 오는 2050년까지 자체 탄소 배출량 및 금융배출량을 0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JB금융은 타 금융지주보다 5년 빠른 2045년을 목표로 배출량 감축에 나선다. 이는 유럽·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성과가 주요한 기업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직·간접적 탄소 배출 규모가 금융기관의 주요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5년부터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며, 미국도 2026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특히 금융기관에는 채권이나 대출 등을 제공한 차입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공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금융권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 대출 이자를 감면하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을 거부하는 등 '금융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금융기관들의 연합체인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에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50여개국의 700여개 금융기관이 가입했다. 국내에서도 6개 금융지주(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JB)가 GFANZ에 가입 중이다. GFANZ의 총 자산 규모는 약 150조 달러(약 20경500조원)에 육박하며, 이는 전 세계 민간금융 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탄소 중립 정책을 가속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스피·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는 국내 증권 시장 내 최대 투자자다. 연금공단은 3개 금융지주(신한·KB국민·하나)의 최대 주주이며, 4개 금융지주(우리·DGB·BNK·JB)의 지분도 각각 전체의 6%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 석탄채굴·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 증권사 선정에 ESG 평가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금융권의 탄소 감축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이 금융기관의 주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 관리를 통해 일반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며 "이 같은 특수 역할을 고려해 글로벌 탄소 중립 규제 역시 금융기관들에 더욱 엄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14 07:00:29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aT, 우간다 정부와 농어업발전·저탄소식생활 업무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우간다 정부 간 '농어업 발전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체결됐다. 13일 aT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한국의 스마트 축산 시스템 기술을 배우고 선진 애그테크(Ag-tech)를 도입하기 위해 파견된 우간다 정부시찰단이 참석했다. 버나드 아더 루지 대통령 특사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사와 우간다는 향후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류 확대 ▲농수산식품 유통·물류 개선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위치한 우간다는 전체 노동력의 약 70%가 농업에 종사한다. 커피, 어류, 콩, 차 등의 품목을 주 수출품으로 육성 중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불규칙한 강우량과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으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는 특히 농업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농업 기술과 정책적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간다 정부와 기후 위기 대응에 협력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우간다 농어업 발전 협력은 물론, 빈곤을 퇴치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4-08-13 17:38: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부당관행 개선 등 배달앱-입점업체 "상생방안 10월께 도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도모를 위한 회의가 13일 열렸다. 정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를 비롯해 불공정관행 개선, 소통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가 토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교수) 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지난 출범식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할 주제를 마련했다. 이날 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주제로 제안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측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청취했다. 지난 출범식에서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신한은행)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땡겨요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이날 선정된 논의 주제들에 대하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의견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주길 당부했다. 참여자들도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정부 역시 오는 10월 중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13 17:30: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7월 출생아수 전월비 5년來 최대폭 증가

지난달 국내 출생아 수가 전월 대비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물론 직전 달과의 비교는 이례적인 등락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수치를 넘어선 데다, 역사상 최소인 작년 12월 수치(1만6996명)보다 2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1219명으로, 전월인 6월(1만7782명)보다 3437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3945명) 이래로 5년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또 1년 전 같은 달(1만9197명)에 비해서도 2022명 늘었다. 출생아 수는 작년 10월 2만346명을 기록한 뒤 11월(1만8405명)과 12월(1만6966명·역대 최소) 등 2만 선을 밑돈 바 있다. 올해는 2만 명을 기점으로 증감을 거듭해 왔다. 1~7월 기간에 2만 선을 4차례 상회하고 3차례 하회했다. 월 증가폭이 3000명을 넘은 것도 2021년 3월(+3403명)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 2022년 최대 폭은 그해 8월에 기록한 +2916명, 2023년은 10월 +2420명이었다. 사망자 수와의 격차도 좁혀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수치가 1만3478명이었던 반면 올해 7월엔 777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 반전에는 혼인 건수가 바닥을 찍고 증가로 전환한 데 있다. 지난달 24일 '5월 인구동향'을 발표한 통계청은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진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에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건수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 정부발 출산장려 정책 효과에 대한 통계청 등 각 기관의 분석·공식발표 등은 아직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물론 감소할 때도 있겠지만 증가하는 달들이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기준 혼인 건수는 17개 주요 시·도별로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전보다 늘어났다. 대구 +19.6%, 대전 +17.2% 등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4.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0.8건 증가했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21년 12월(1만9041명) 역사상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내려온 바 있다. 2022년에 잠시 2만 명대를 회복했으나 6월(1만9652명)과 7월(1만9774명)에 다시 내려앉았고 12월에 첫 1만8000명대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에만 사상 최소치를 3차례(4월, 9월, 12월)나 갈아치웠다. 행안부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0년 전인 2014년 7월(3만6561명)만 해도 당시의 사망자 수(2만1305명)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13 16:18:2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제유가 상승에 7월 수출입 물가 두 달째 오름세

지난달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가 두달 연속 동반 상승했다. 수입물가의 경우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물가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33.81로 전월과 비교해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5월 0.6% 떨어진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수출물가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달러화 대비 원화 평균환율은 1383.38원으로 전달 1380.13원보다 0.2% 상승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7.5% 오른 수준이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3.1% 하락했지만, 공산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2.1%), 석탄및석유제품(0.9%) 등을 중심으로 올라 0.7% 상승했다. 세부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중 D램(DRAM)이 6.1%, 석탄및석유제품 중 휘발유가 4.6% 뛰었다. 수입물가지수도 143.20으로 전월과 비교해 0.4%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도 수출물가지수와 같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83.83달러로 한달전 82.56달러와 비교해 1.5%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2% 올랐다. 원재료는 광산품(0.6%)을 중심으로 0.5% 상승했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9%), 석탄및석유제품(0.8%) 등이 오르며 0.3% 올랐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광산품 중 망간광석이 5.8% 오르고, 컴퓨터및전자및광학기기 중 신호변환기가 0.2%, 석탄및석유제품 중 나프타가 2.3%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3.09로 1년전과 비교해 2.5%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수치가 100에 못미치면 아직까지 수입품에 비해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의미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의미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0.07로 수출물량지수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모두 올라 1년 전보다 11.8%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3 15:09:5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금감원 "해외 PG 제휴사 추가 점검"

카카오페이가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고객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감독원은 허용범위 밖이라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 대금 수령을 위해 가입자의 신용정보 등 불필요한 항목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로 제재철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이 같은 정황을 적발했다. ◆ 카카오페이, "적법한 절차 거쳤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발표를 두고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가 근거로 내세운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알리페이와 애플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 만큼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했다는 주장이다. 고객정보 남용 우려를 두고서는 암호화를 통해 전달한 데다 부정결제 여부 확인 외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소비자 정보를 무작위 코드로 변경해 전달한 만큼 악용될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알리페이가 고객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추마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란 점도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때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며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는 없다"고 했다. ◆ 금감원, "오남용 지적한 것" 카카오페이의 해명에도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알리페이가 요구한 'NSF 스코어' 산출 과정에서 해외결제 미이용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이다. NSF 스코어란 애플이 일괄결제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다. 전체고객의 신용정보가 넘어간 만큼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피해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을 시작으로 가입자의 ▲카카오계정 아이디 ▲휴대폰번호·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전달했다. 반면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카카오톡 아이디와 주문·결제 정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집계한 유출 정보는 총 542억건이며 4045만명이 연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유사사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금융권…"마땅한 입장 없어" 금감원이 유사사례 점검을 시사한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긴장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금감원과 카카오페이의 대응을 살피면서 방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고객정보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결제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에 관련 검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수신과 관련해 부실이 난 것이 아닌 만큼 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검사가 진행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알리페이 등 해외 PG와 제휴를 맺고 있는 금융사가 어딘지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08-13 15:06:47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고팍스 한고비 넘겨…메가존 지분 매각 협상만 남아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제휴를 9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고팍스가 원화 거래를 중단할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 계약 연장으로 한고비 넘긴 것이다. 고팍스 대주주 바이낸스는 현재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경우 자본잠식에서 탈출 할 수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 연장 기간은 9개월이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고팍스는 다음 달 중순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위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다. 실명계좌 계약은 VASP 갱신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제출 서류 중 하나다.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종료일이었던 지난 11일까지도 재계약이 확실시되지 않았지만 하루가 지난 후 연장이 합의됐다. 연장 계약 배경에는 '메가존'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은 계좌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분구조 정리'를 내걸었다. 현재 고팍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67.45%를 보유한 바이낸스로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 문제를 지적하며 1년 넘게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존이 바이낸스 지분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난달 투자확인서(LOC)를 작성했다. 메가존은 그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만 전달했지만 금융당국과 전북은행의 요구로 투자를 약속하는 LOC를 전달했다. 이후 전북은행은 LOC 체크 후 실명계좌 연장에 긍정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존은 국내 대표적인 클라우드관리서비스(MSP) '메가존클라우드'의 모기업이다, 메가존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 자산은 1조2115억원인데, 이중 현금·현금성자산이 3356억원에 달한다.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고팍스를 구제하기에 충분하다. 고팍스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 '고파이'의 서비스 중단 이후부터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파이 사태로 인한 고팍스의 부채규모는 566억원(2022년 말 기준)이지만 이는 당시 가상화폐 가격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현재 부채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2800만원대로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200만원이 넘는다.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고팍스 지분 67.45%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이 중 58% 이상을 메가존에 매각하고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메가존이 바이낸스의 지분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팍스에 자금을 투입하면 고팍스는 부채의 대부분인 피해액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지급 가능하다. 또한 재무 건전성도 회복 할 수 있어 실명계좌 연장과 사업 확장 등이 가능해진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바이낸스와 메가존의 지분 정리가 끝날 경우 금융당국이 그동안 미뤄왔던 대주주적격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파이 투자자들 역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메가존의 결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존의 부채가 최종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13 14:51:54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한은, "거주자외화예금 확대 정책 필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유한 예금 중 외화 비중이 약 5%에 그쳐 주요국 평균인 20%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거주자외화예금이 글로벌 리스크 확산 시 외화 유동성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은행의 외화자산 부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만큼 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거주자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변동요인 및 차입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말 기준 총 수신 대비 외화예금 비중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평균 20.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기업이 85%, 개인이 15%를 차지했다. 예금은 주로 1개월 이하 단기예금(78%), 요구불예금(65%) 으로 구성돼 저축목적의 예금은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거주자외화예금이 우수한 외화조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거주자외화예금의 경우 위기시 시장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글로벌 리스크 확산시 은행으로 유입돼 외화자금시장과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은행금융기관은 파생거래 증거금 관리 등으로 외화자금 수요가 급증했다. 당시 외화자금시장은 불안정했지만 거주자외화예금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시장안정화에 기여했다. 해외로부터의 차입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 현재 거주자외화예금은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외환은행 지점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차입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외은지점에서 단기 외화조달한 비중은 2009년 54.1%에서 2023년 33.7% 떨어졌다. 현재 국내은행으로 유입된 거주자외화예금은 요구불·단기예금 비중이 높다. 단기·고유동성 대외자산으로 운용돼 국내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거주자외화예금은 절반이상이 요구불예금으로 금리가 0%에 가까워 차입금보다 낮은 조달금리로 활용할 수 있다. 차입금과 평균 조달금리차는 2010년 이후 금리는 최소 0.1%포인트(p)에서 4.1%p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찬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거주자외화예금이 우수한 외화조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외화예금 비중이 낮다"며 "거주자외화예금 확대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3 14:43:0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활력플러스사업' 일자리 6000개 창출 등 '농촌발전 마중물' 자리매김

정부가 추진해 온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결과, 6년간 약 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600여 곳이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000명 넘는 지역활동가가 양성됐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과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00개 시·군을 선정했고, 현재 87개 시·군이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창업 620건, 일자리 5940개 창출, 지역활동가 5400명 양성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 주체는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주도의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다. 액션그룹은 지역 농업인과 협업을 통한 특화 제품 개발,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농가 컨설팅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한다. 현재 2754개의 액션그룹(2만3000명)이 활동 중이며 그중 1418개는 이 사업을 통해 새로 조직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확산과 미래 발전방향 논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12일 전남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성과공유회는 전국의 액션그룹들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민간추진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액션그룹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 직접 참여해 현장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액션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액션그룹과 같은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주민과 농업인이 스스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새마을운동과 같다"고 말했다. 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성과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추진단과 액션그룹들이 성과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자립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여주에 자리한 '생태미식연구소'의 경우, 환경·생물다양성·생산방식에 관심을 두고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등 진행해 왔다. 먹거리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직접 재배한 토종 콩 두부, 여주 쌀빵을 활용한 샌드위치 등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 청주의 에그위드는 농업을 전공한 20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방치된 폐가를 활용해 사무실과 텃밭을 조성하고 농업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지난해 액션그룹에 선정돼, 지역 농가 홍보·마케팅 및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에 참여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13 14:42:3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