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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10명중 4명은 서울출신…집값 끌어올린 교육열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 비중은 100명 중 16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3분의 1은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비는 평균 104만원으로 읍·면 지역(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에 따라 상위권대 진학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37.2%는 서울 출신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고3 학생의 비중은 중소도시(52.1%)와 광역시·세종(25.7%)이 더 많지만, 서울대 입학률은 각각 31.1%, 18.3%로 서울 출신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잠재력 높아도 서울대 진학의 92% '소득수준, 거주지역'영향 이날 한은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 진학률이 대부분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역 효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일반고를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잠재력과 실제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학생 잠재력만으로 상위권대에 진학할 확률은 서울 0.44%, 비서울 0.4%로 격차는 0.04%포인트(p)에 불과했지만 실제진학률은 서울 0.85%, 비서울 0.33%로 0.52%p까지 벌어졌다. 정종우 경제연구원 미시제도 연구실 과장은 "일반적으로는 학력과 소득이 높고,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다고 보겠지만 그보다는 부모경제력 효과와 거주지역효과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득 상위 20%를 소득상위그룹, 나머지를 소득 하위그룹으로 나눠 연구한 결과 동일한 잠재력을 가진 경우 상위권대 진학률은 소득상위그룹 학생이 소득하위그룹 학생보다 높았다. 잠재력이 최상이었던 학생 중 상위권대 진학률은 소득상위그룹이 20.4%로, 소득하위그룹(10.7%)보다 1.9배 높다. 정 과장은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외 부모경제력 효과로 나온다"며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상위권대 진학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여기에 교육문화, 학원 인프라, 동료문화 등이 우수한 거주지역에서 상위권대 진학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과 비서울지역의 소득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사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이 상위권대 진학률이 높고, 서울지역에서도 소득은 비슷하지만 강남·서초구에서 상위권대 진학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일반고 졸업생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출신 비중은 100명중 4명에 불과했지만 서울대진학률은 12%에 달했다. 서울출신 비중이 16명으로 서울대진학률이 32%인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정 과장은 "부모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학원 인프라 등 사교육 환경의 차이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과 비서울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함하는 '거주지역효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열→집값 상승으로…'지역별 비례선발제' 필요 이날 한은은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이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이어져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0억8264만원으로 전국 평균 매매가(4억5550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서울 중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강남구는 22억7738억원으로 전국 평균 매매가의 5배 이상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의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대학교에서 학생을 10명 선발하는 경우 지역별 비중에 따라 서울지역 학생(16.4%)은 1.6명, 광역시·세종(25.7%)은 2.6명, 중소도시(52.1%)는 5.2명 선발하는 것이다. 정 과장은 "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고3학생 비율의 0.7배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할 경우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진학률간 격차가 64%이상 감소한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고,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주택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7 14: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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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저탄소 전환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할 것"

금융감독원이 이화여자대학교와 '녹색 전환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청년 채용설명회도 개최했다. 27일 금감원과 이화여대는 ECC 삼성홀에서 '녹색 전환의 시대를 향해(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을 주제로 진행한 국제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자리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회사 경영전략, 시장 발전 현황 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로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해 4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은 420조원, 민간금융회사는 283조원을 저탄소 전환 자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권이 저탄소 전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해 금융사가 기업들에게 탄소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과 이번 콘퍼런스를 함께 개최한 이화여대는 지난 2017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 대학원'을 국내 대학 최초로 설립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대학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포함해 인류가 직면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는 고유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국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실행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이회성 무탄소연합 회장(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녹색 전환과 무탄소 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저탄소 전환 및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일본, 홍콩 금융당국과, 금융사(동경해상, 소시에떼제네랄은행) 및 연구기관(무탄소연합, 블룸버그) 등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감독정책, 금융회사 경영전략, 시장 발전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 걸음 더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권이 저탄소 전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ECC 삼성홀에서는 청년 채용설명회도 열렸다. 채용설명회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사와 HSBC, ING 등 외국계 금융사, 삼성전자, 금감원 등 총 15개 기업이 참여했다. 각 사별 담당자가 총 500명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 면접 준비팁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후 이삼봉홀에 마련된 개별 채용부스에서 1:1 채용 상담도 진행한다.

2024-08-27 11:07:1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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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전부 아닌 '선별 재고용'도 인당 30만원씩 받는다

내년부터는 정년퇴직자들이 직전까지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이들 중 일부만 선별해 고용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희망자 전원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중위소득 이하에 한해, 한부모가정에 아이 양육비가 최장 18년간 월 20만 원씩 선(先 )지급된다. 단, 추후 반납 조건이다. 집-학교 간 거리가 멀어 자취·하숙하는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대비 3.2%(20조8000억 원)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지출을 예고했다. 편성 시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시기가 도래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핵심 노동인력인 중장년층이 노후대비 없이 조기퇴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인구의 18.6%(954만 명)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점 평균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이에 계속고용제도의 확산을 위한 방책을 내놨다. 정년 도달 근로자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채용(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3가지 중 하나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피고용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단, 사업장 내 피고용인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이다. 영세 소상공인 67만 명에 대해선,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웠다. 총 2037억 원을 책정했다. 또 양육비의 국가 선지급제를 마련했다.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 원을 다달이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장 18년간 가능한데, 지급한 돈은 정부가 나중에 회수한다. 아울러 중위소득의 63% 이하 한부모가구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다. 내년에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원거리 학교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학생 4만2000명한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대상을 종전의 1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확대한다.

2024-08-27 11: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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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가 오는 2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코리아핀테크위크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해 "핀테크와 디지털 전환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며 과거의 잣대가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과감하게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리아핀테크위크2024에서는 글로벌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인공지능금융과 핀테크 글로벌 기업의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방향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기업을 소개하는 테크파인더 쇼케이스 시간도 가진다. 28일에는 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설명회(IR)을 개최하는 리버스(Reverse) IR 행사도 진행한다. 'Reverse IR'은 투자자가 투자전략과 방향을 역(逆)으로 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시 고려요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9일에는 국내 핀테크 서비스 영역의 ESG 확대를 위한 정책, 비즈니스 모델 발표 및 관계자 토론을 진행한다. 금융업계 인공지능서비스 실증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진다. 아울러 이번 코리아핀테크위크2024에서는 K-핀테크(Fintech)30존(Zone)을 별도로 운영해 유망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핀투비 ▲에임스 ▲주식회사 모인 ▲씨앤테크 ▲아이쿠카 ▲코넥시오에이치 ▲페이히어 ▲디셈버앤컴퍼니 ▲주식회사 루센트블록 ▲스몰티켓 등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코리아핀테크위크2024 입장과 관람은 무려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27 10: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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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3주간 명절 성수품 원산지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로, 대상은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특산품 등이다. 오는 9월3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9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시장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 아리랑시장 ▲(충북)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 중앙시장 ▲(전북)군산 공설시장 ▲(전남)광양 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농관원은 또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26 16:05: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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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 근로자 중 '알바 비중' 증가속도 OECD 1위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자의 증가폭 비교에서 주요국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이른바 '알바'라 불리는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는 국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2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시간급을 받은 시간제근로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6.1%에 달했다. 지난 2018년(12.2%)과 비교해 3.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근로자 8명당 1명이었던 알바 종사자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6명당 1명꼴로 커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16.2%로 2018년(16.5%)보다 되레 줄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11.9%, 18.0%로. 5년 전(12.7%, 19.0%) 대비 0.8%p, 1.0%p 감소했다. 그리스는 같은 기간 10.4%에서 7.9%로 시간제의 비중이 무려 2.5%p 작아졌다. 코스타리카(-3.4%p)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콜롬비아(-2.5%p), 네덜란드(-2.1%p), 호주(-2.0%p), 영국(-1.8%p), 슬로바키아(-1.8%p), 스위스(-1.7%p), 슬로베니아(-1.4%p), 이탈리아(-1.3%p), 폴란드(-1.1%p), 포르투갈(-1.0%p) 등이다. 2018년 기준 한국보다 시간제 비중이 컸던 스웨덴은 13.5%에서 11.7%까지 감소했다. 주요 7개국(G7) 평균과 유럽연합(EU) 평균도 각각 0.5%p, 0.3%p 내려갔다. OECD가 함께 제시한 브라질(비회원국) 역시 15.7%에서 13.8%로, 우리나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인용해, 지난 2012∼2022년 기간 비자발적으로 시간제에 종사한 사람 수가 연평균 2.5%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폭인 1.4%를 크게 웃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미만 중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시간제 증가폭(22만7000명→29만 명)이 컸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60.8%는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시간제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하는 분야 일자리가 없어서'(17.2%), '육아 및 가사 병행'(5.5%),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4%)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4-08-26 16:00: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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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보험업계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 달 말까지 생명보험협회, 보험사와 함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휴면예·보험금이란 법률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실기주과실 등을 말한다. 서금원은 금융사로부터 휴면예금 등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원권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휴면보험금 출연협약 개정으로 출연 시기가 기존보다 1년 단축됨에 따라 보험업권과 공동으로 원권리자 대상 휴면보험금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서금원과 생보협회는 온라인 채널 안내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병원 디스플레이 영상 ▲지역 쇼핑몰 카트 안내 ▲약 봉투 광고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 이용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홍보도 진행한다. 서금원은 연말까지 휴면예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통신사와 관계없이 원권리자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통지를 받고 간편하게 찾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휴면예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서민금융 잇다와 휴면예금 찾아줌,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KB국민·신한·우리은행·카카오뱅크·고려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단, 1000만 원 초과 휴면예금과 상속인·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 등은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재연 원장은 "생보협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휴면예금 등을 몰라서 못 찾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쉽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6 15:39:01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