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안 살아난다면서 SOC 예산 1조원 삭감...12개 주요부문 중 '나홀로 마이너스'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계획만 유일하게 올해에 비해 삭감됐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을 거듭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SOC 확충의 기반은 건설, 건축, 토목이고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할뿐더러 투자를 유발해 자금을 돌게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SOC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1조 원 가까이 감액해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5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건전재정기조의 견지를 내세웠다. 건전기조를 유지하되 총지출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내년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으로, 올해 656조6000억 원보다 20조8000억 원(+3.2%) 늘려 편성했다. 그런데 SOC 예산은 25조4800억 원을 책정해, 전년(26조4400억 원)과 비교해 9600억 원가량 줄였다. 특히, 도로부문을 약 8000억 원, 철도부문을 약 1조1000억 원 삭감했다. 다만, 항공·공항·산업단지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안을 4300억 원 늘려 일부 상쇄했다. 가덕도공항과 제주신공항 건설 SOC 예산을 전년대비 각각 4200억 원, 63억 원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OC 확충 완료사업이 1조1000억 원 규모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 질문에 "신공항 공항도로 등 대기 중인 수요가 있다. 수도권 전철이 대표적"이라며 "그래서 당장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 폭이 큰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이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서 각자가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와 시장, 민간의 역할 분담에 주안점을 뒀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 부분은 정부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인프라나 인센티브 등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연구개발(R&D) 분야엔 올해(26조5000억 원) 대비 3조1000억 원 늘어난 29조6000억 원을 책정했다. 전년대비 +11.8%로, 12개 분야 중 증액 폭이 가장 컸다. R&D 촉진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가 신설된다. 스타이펜드란 서구에서 대학원생이나 인턴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다. 이를 국내에 도입해 박사과정은 월 110만 원, 석사과정은 월 8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도입해 총 1000명을 선정해 연 500만 원씩 지원한다. 연구장려금 대상도 올해 기준 2472명에서 5131명으로 확대한다. 또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대응 R&D에 51억 원,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안전 대처를 위한 신종 보이스피싱 탐지 R&D에 45억 원을 지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을 위해 반도체 저금리대출 4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R&D 예산은 지난 2023년과 비교해 2024년에 크게 감액(-2조8000억 원)된 바 있다. 따라서 2025년도분은 기저효과 또는 2024년도분에 대한 여론 뭇매에 따른 원위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두 자릿수 증가율을 충당할 재원 마련 여부가 관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R&D 예산이 2023년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지적에, "단순히 숫자를 늘린 차원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거쳐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R&D 예산에 소극적(30조 선만 유지) 아니냐는 질문에는 30조라는 상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12개 주요 분야 가운데 증액 폭 2위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대비 +4.8%였다. 이어 환경(+4.0%), 외교·통일(+3.7%), 국방(+3.6%), 교육(+3.5%) 순으로 컸다. 한편, SOC에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역시 크게 눈에 띄는 항목이 없다. 2024년 대비 +1.1%로 SOC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이어 증액 폭이 3번째로 작았다. 동해가스전 시추 투자금 확보 계획과 관련한 향후 국회 보고 등은 이른바 '불씨'로 남아 있다. 기재부는 이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내년에 3% 이내(-2.9%)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 -3.6%에서 2028년 -2.4% 목표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내년 48.3%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8년에 50.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