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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3촌' 시대 열린다...송 장관, '농촌체류 쉼터' 모델마을 찾아 가능성 타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농촌체류형 쉼터·복합단지'의 한 모델로 주목받는 국내 마을을 찾았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농촌 체험을 비롯해 이른바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에 대한 도시민 수요 충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경기 양평 수미마을에 조성된 체험시설을 둘러본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의 도입이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행렬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미마을은 지난 2007년부터 딸기따기, 송어잡기, 찐빵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10평(33㎡)까지 설치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총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 총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4 16: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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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이 이끄는 노동시장...韓 64세이하 '참여도' OECD 하위권, 65세이상 합하면 중상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세 이하 연령대는 노동시장 참여도가 주요국 평균을 밑돌뿐더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자리했다. 반면, 일하는 인구를 65세 이상까지 확대해 비교한 조사에서 한국은 OECD 중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갔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5~64세(생산가능인구) 나이대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올해 2분기 71.5%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74.0%에 못 미친다. 또 38개 회원국 중 30위에 그쳤다. 일본(81.5%), 호주(80.2%), 뉴질랜드(82.9%) 등 아·태 지역만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10%포인트(p) 내외의 격차를 보였다. 게다가 OECD가 함께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비회원국 불가리아(74.2%)·크로아티아(71.8%)보다도 참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15~64세 참여도 평균은 75.4%, 미국은 74.9%, 영국은 77.8%였다. 이에 반해, 15~64세에 65세 이상을 합친 경우 한국의 순위는 급변했다. 한국은 지난 2분기 15세 이상 전(全)연령대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64.5%로, OECD 평균치인 61.0%를 웃돌았다. 회원국 38곳 가운데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64세 이하 비교 30위와 무려 18계단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전 연령대에서는 또 일본(63.2%), 미국(62.6%), 영국(62.6%), EU(58.1%)를 넘어섰다. 불가리아(55.6%)와 크로아티아(54.0%)도 우리보다 아래에 위치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현상은 농어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인구의 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령층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이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일자리 26만3000개가 증가(전년동기대비)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40대의 일자리 수는 각각 10만2000개, 3만2000개 감소했다. 또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남과 경북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각각 26.8%, 25.5%로 거주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지난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발표하진 않지만, 이 지표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이 아닌 나이대의 노동참여도 및 고용이 부진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4 15:22: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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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위성 내년 쏘아 올린다...사전협의체 가동해 재해·기후변화 대응 극대화

내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막을 올린다. 농림위성은 농·산림 상황 관측을 비롯해 홍수·가뭄 등 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우주항공청이 지난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내 최초의 농림분야 특화 위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림위성 활용 정책협의체'를 꾸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25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가람 평가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농림위성 발사 시기(2025년 하반기)에 다가옴에 따라 식량안보 및 수급 안정,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등 위성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 기관별 협업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산림청이 참여한다. 농림위성을 활용하면 전 국토의 농·산림 상황에 대한 준(準)실시간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표본 및 육안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요 농작물 관측이 객관적·주기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 물 자원 현황, 가뭄·홍수·산불·병해충 등 재난 상황, 국외 주요 작황 및 산림자원 정보 등을 적시에 확보해 정책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재배지 변동 및 생태 변화 등 기후변화 감시 및 대응에 대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현재 농진청 및 산림청은 농림위성 개발과 함께 위성 자료 수집, 영상 분석 및 배포 등을 전담할 위성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등 위성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림위성을 통해 얻는 정보가 농작물 재배 관측은 물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의체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위성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4 13:34: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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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PF, 종투사 제도개선…금리인하시 유동성→부동산 쏠림막는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하했을때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개선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실장, 김현태 금융연구원 센터장,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 원장, 이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 등 10명의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 인하함에 따라 글로벌 통화 긴축기조의 전환이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서 집중해왔던 통화정책이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리가 낮아질 경우 유동성이 증가해 경제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계부채, 부동산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정책은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만큼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투입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제도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1:43: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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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파트너스 데이' 후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함께 만드는 변화의 시작, 2024 사회공헌파트너스데이'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우수 아이디어 공모팀을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혁신과 소셜임팩트를 함께 만들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DGB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우수 아이디어 경연을 진행하고, 그 결과 마을의 생태와 환경, 지구를 위한 실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원도 홍천군 물걸2리 주민자치위원회'팀 등 총 4개 팀이 수상했다. 아울러 발표 대회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토크 콘서트,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사회공헌 사업 제안을 고민하는 비영리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의 장도 진행됐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곳곳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업과 비영리 기관·단체와의 연계 활성화가 이뤄지는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좋은 아이디어가 문서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ESG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24 11:22: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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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중·장기 밸류업 방안 수립'

JB금융그룹은 수익성 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장기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주주환원율 50% 및 총 주주환원 금액 중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40%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목표 달성을 위해 JB금융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3개년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안정적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기반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3% 이상을 유지하고, 주주환원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 45%를 달성하는 중기 계획이다. 또한 배당성향 28%를 초과하는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JB금융그룹은 이러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JB금융은 지방금융그룹 중 최초로 분기배당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23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12%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향후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JB금융은 이번 공개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30일에는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해를 돕고자 'JBFG's 캐피탈 마켓 데이(Capital Markets Day)' 개최하고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24 11:10: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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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대출’ 출시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케이뱅크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대해 같은 담보물에 타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 시세 8억원 아파트를 소유 중인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기존 3억원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더라도 케이뱅크를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한도는 대출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이며 후순위 대출은 담보 가치 내로 한정된다. 대출은 빠르면 이틀 내에 실행이 가능하며 후순위 대출로는 은행권 중 최저 수준인 최저금리 연 4% 초반대로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대출금 용도가 사업의 운전자금인지 검증하기 위해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정보를 로직화하고 매출 신고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고객이 신고한 업종과 매출정보가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최초로 상품 출시하고 한달동안 상품을 운영하며 후순위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장님 고객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0:22: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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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CBDC 관련 기술포럼 개최

한국은행에서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은행은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 정화폐이면서 디지털 지급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CBDC와 관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이지은 한국은행 과장은 '한국은행의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연구 방향 및 현황을 발제한다.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CBDC 관련 법적·기술적 이슈를, 최대선 숭실대 교수는 CBDC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연구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4 10:00: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