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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시대 뒤처진 규제 혁파"...농식품부, 수직농장 요건완화 등 50개 과제 확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수직농장 규제완화, 예비청년농 대상 농기계 임대 등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진입·입지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한다. 또 전용허가 절차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간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뒤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이 수직농장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신(新)산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알권리 보장 및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 또는 정부24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휴대폰 앱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련해서는 거래방식(정가·발주·입찰 거래)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걸림돌도 완화한다.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에 대해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에 농업인만 가능했던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또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를 비롯해 음식점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 등이다.

2024-10-14 15:17: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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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신보, 보증사고 1.6조…채권회수율은 4.4% 불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원, 회수율 4.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강민국 국회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23년 2413억원, 2024년 162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구상채권 회수율 역시 2021년 8.7%, 2022년 7.8%, 2023년 5.9%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회수율은 4.4%로 2021년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1조원, 2022년 1.2조원, 2023년 2.0조원으로 지난 202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1.6조원에 달해 채권회수를 통한 신용보증기금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을 경는 부실채권을 상각해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매각하고 있는데 매각되는 채권은 매년 그 규모가 커지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100분의 1수준 금액으로 인수하고 있어 매각보다는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증사고금액의 증가와 낮은 채권회수율을 볼 때 신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4 15:10: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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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15일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및 8개 여성농업인단체와 함께 이달 1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농식품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개최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계·정치권 등의 관심이 크다고 농식품부는 14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농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법정기념일(매년 10월15일)로 제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여성농업인, 농촌의 힘! 농업의 빛'이다.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해 농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여성농업인 유공자 포상, 여성농업인단체별 활동 소개, 농업인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서는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의 축전을 비롯해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직접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8개 여성농업인단체장들이 '대한민국 여성농업인 결의문'을 낭독한다. 농업생산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14 13:59: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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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3분기 실적 '맑음'…부동산 PF 구름 걷히나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가 지난 3분기 실적 에서 일제히 양호한 성적표를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에 악영향을 줬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여파가 일부 잦아들면서 충당금 부담이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이익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의 올 3분기 순이익(지배주주 기준 당기순이익) 전망치 합산액은 총 51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4866억원 대비 5.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주사별로는 DGB금융이 1230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돼 전년 대비 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BNK금융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2168억원, JB금융이 전년 대비 4.9% 성장한 1755억원의 실적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잦아들면서 각 지방금융의 손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충당금 부담이 빠르게 감소한 영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증가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 고강도 충당금 적립을 압박했다. 고위험 PF 대출인 브릿지론(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단기·고금리 대출) 취급이 잦았던 지방금융의 대손충당금 부담은 빠르게 상승했다. 각 금융지주사 공시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3대 지방금융지주의 충당금 적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7%(3730억원) 증가한 1조940억원까지 늘었다. 반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충당금 전입액은 같은 기간 24.5%(1조1700억원) 감소한 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각 지방금융이 지난해부터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고, 올 3분기 들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며 부동산 PF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세도 주춤하면서 충당금 부담이 빠르게 줄었다. 특히나 지난 2분기 말 기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은 476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던 DGB금융의 익스포저가 일부 해소되면서, 일각에서는 3분기 및 4분기에 충당금의 환입(충당금 필요가 해소됐을 때 해당 차액을 당기 수익으로 포함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요를 지방은행이 흡수한 것 또한 3대 지방금융의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앞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에 따라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막차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렸다.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지방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에도 기대가 모인다. 한 지방금융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지방금융들이 이자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에 따른 충당금 부담에 실적이 다소 주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부동산 PF 여파가 일부 해소된 만큼 하반기 실적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4 07:48:5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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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우 LSD, 고병원성 AI 이어 화천서 돼지열병(ASF) 발생

이달 들어 소 럼피스킨병(LS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잇따라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오후 강원 화천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번째 ASF 발생이며, 지난 8월30일 경기 김포에서 양성이 나온 이후 44일 만의 추가 확진 사례다. 이에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조처에 착수했다. 또 발생지역인 화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철원, 양구, 춘천, 경기 가평, 포천)에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10월13일 오후 8시부터 10월15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3대)을 총동원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10-13 21:33: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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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올해 처음 200만원대 진입할 듯...1~2년 후엔 정규직의 절반도 못 받을 가능성

월평균 비정규직 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년간의 추세대로라면 정규직 임금은 올해 기준 400만 원에 근접한다. 통계청은 그간 매년 10월 중하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이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비교한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지난 2022년(188만1000원)에 비해 7만6000원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올해 200만 원대 초반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50만 원대에 들어선 지 8년 만에 약 50만 원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6만2500원씩 더 받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규직 평균임금은 284만1000원에서 362만3000원으로 78만2000원 증가했다. 연평균 인상분은 9만7750원이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지난해 기준 166만6000원까지 벌어진 상태다. 올해 격차는 더 커지고, 내년이나 후년쯤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고용 격차(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금뿐 아니라 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처우가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18만6000명 증가한 387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107만5000원에 그쳤다. 지난 2023년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0%, 94.3%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38.4%, 52.6%에 머물렀다. 상여금 수혜율 및 유급휴가 수혜율 역시 88.1%, 85.6% 대 39.4%, 37.2%로 갑절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8월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정규직에 대한 '과한 수준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4-10-13 15:46: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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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도 해외공급망 확보...美서부 이어 중서부에 물류센터 구축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민관합작 물류센터 건립에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항만공사 등과 함께 해외에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를 비롯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 지난 9월 개장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총 5개의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시카고 인근에 위치한 엘우드(Elwood)는 북미 최대 철도 회사인 Union Pacific Railroad와 BNSF Railroad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미국 내륙물류의 중심지다. 도로와 철도, 항공교통이 우수해 미국 전역에 이틀 내 운송이 가능헤 우리 기업들의 이용 수요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만2775㎡(3만1089평), 부지 29만5390㎡(8만9355평) 규모로 조성된다. 자율주행 로봇, 무인지게차 등 최신 운영시스템과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CJ대한통운은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와 뉴저지 시카우커스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국 내륙 물류기지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 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물류센터 착공을 통해 미국 서부에 이어 중부 지역에도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사례와 같이 해외 물류 펀드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물류 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7년까지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5개소에서 1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3 14:06: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