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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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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일본과 2년 협의 끝 국산고추 수출 걸림돌 제거

농촌진흥청은 수출 고추를 재배 시 사용하는 탄저병 방제농약의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2년간 협의를 거쳤다. 농진청은 지난달 18일 헥사코나졸의 일본 내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했고, 이번 조처로 한국산 고추의 헥사코나졸 전수검사 명령도 해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해 설정한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은 ㎏당 0.2㎎이다. 그간 일본에서는 고추에 사용하는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 기준이 없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검출되면 통관이 거부됐다. 지난 2021년 일본 수출용 국내산 고추에서 헥사코나졸이 나온 후 올해 5월까지 8번 검출되면서 수출길이 막힌 상태였다. 이후 농진청은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시험을 실시해 그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과 협의를 이어 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및 대만 정부와 협의해 19개 수출 농산물에 대한 85건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이희동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걸림돌로 대두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39: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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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0월 우리 농산물 '온라인특별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내 대형 온라인몰 4개 사와 제휴해 '농부가바로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aT는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농축산물 생산자 200여 사가 대거 참여한다. 네이버, 쿠팡, 지마켓, 롯데온 4개 온라인몰에서 사과, 배, 감귤 등 신선 농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가격의 20%, 최대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농부가바로팜' 온라인 특별기획전은 농식품부와 aT가 추진하는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그간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와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aT는 이번 기획전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또 1:1 컨설팅, MD 품평회 등 실질적으로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이 특별기획전은 위축된 경기 여건에서 생산자에게는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28: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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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한국 ESG 혁신정책대상' 환경분야 우수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에서 환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우수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정책 사례 발굴·공유·확산을 목적으로 ESG 정책에 우수성을 보여준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공사는 지난해 환경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환경 분야에서 수상했다. 공사는「농어촌愛GREEN가치 2030」를 ESG경영 비전으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영 실현'을 목표로 ▲저탄소에너지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환경보전 및 녹색경영 전개를 전략과제로 추진하며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까지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535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축구장 3개 규모의 소나무 숲이 흡수하는 약 35tCO2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농어촌 생태계 복원사업에도 주력해 2014년부터 시작된 '일월저수지 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을 포함해 2023년까지 총 1만2336㎡의 생태환경을 복원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되살리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바이오차(Biochar)* 보급사업 시범 추진으로 작물 경작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농업 생산량 증대와 토양 산성화 방지 등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한 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환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6:19: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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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김경환 주금공 사장 "정책금융 취급 더 유의할 것"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금융 상품의 취급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달 규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70대 이상에게 50년 만기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정책금융 취급에 문제가 있다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사장은 부채 수준이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에도 답변했다. 김 사장은 HF공사의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공사의 주된 임무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과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부채와 기초자산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내보다 더 좋은 조건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면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자회사인 HS파트너스의 관리·감독 고도화도 약속했다. 김 사장은 자회사인 HS파트너스에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방만한 경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문제점을 인지해) 자회사 내규를 정비했고,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해 자회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0-14 16:07: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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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 검사·조사 철저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간부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왑 거래인 것 처럼 허위 등록하며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왑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 내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된 것과 관련해 "금리 기조 전환이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하는 부분은 효과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자금 중개기능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과열, 금융사 건전성 등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14 15:50: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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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이창용 "가계부채 증가 예상 벗어나…정책혼선 '저도 일정 책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를 인하할 경우)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쉬었다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시기가 늦었는지, 빨랐는지"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까지 뛰자 금리를 인상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목표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3.1%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2.7% ▲6월 2.4% ▲7월 2.6%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자 금리인하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저도 일정 책임" 이날 이 총재는 7~8월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5~6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7~8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던 부분은 예측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로 인해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에 혼선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F4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F4는 이 총재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분야 최고 수장들 간의 정책 협의체다. 앞서 금융위는 7월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로 미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면 부동산 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미뤄지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4월 5조원을 시작으로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 10월 스몰컷 "부동산 기대심리 조정 목적" 이날 이 총재는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스몰컷(0.25%p 인하)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0.5%p를 낮출 경우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부동산 수요층이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괜찮은 수준인데 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어려워, 잘 조정해야 겠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11월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통위원 6명중 5명은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간 금리를 묻는 질문에 3.2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14 15:42: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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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경험 청년인턴들' 공공기관·대기업 등 취업 성공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그간 제공해 온 '일경험'을 경험한 청년인턴 다수가 유력 기관·기업 등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기업, 금융권, 언론사 등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 김범석 기재부 제1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들과 만나 업무성과 및 활동소감 발표 등을 청취했다. 또 청년들과 소통하는 행사도 개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경험과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 있는 우수 청년 인재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인턴 선발인원을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크게 확대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청년인턴으로는 총 6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6개월간 경제통계·해외사례 등 수집 및 분석, 법령개정 보조, 현장방문·행사운영 지원 등 소속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간담회 참석·정책제안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정책수립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차관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청년인턴 경험은 참여 청년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 또한 지속 확대·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4 15:3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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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한국에 돈은 해외로”…개인투자자 '투자 이민' 급증

올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이민'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해외투자자의 해외 투자 ETF 편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9개 증권사(키움· 미래에셋·삼성·NH·KB·한투·신한·토스·카카오페이 증권)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 710만7948명(매수, 매도 투자자 합계)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달러 환전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관심도와 투자규모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동안 달러를 환전한 사람의 수는 710만79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588만5792명 ▲2022년 634만6935명 ▲2023년 659만6066명 보다 많은 수치다. 반면 국내 주식 투자자는 2022년 1440만명에서 지난해 1415만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ETF 부문에서는 해외투자 쏠림이 심화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상장된 ETF 중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 386종의 순자산은 5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만 해도 해외투자 ETF 상품이 115종, 순자산 3조7000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자산 규모로는 14.4배로 증가한 셈이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507종, 순자산 106조1000억원으로 2019년 335종, 48조원에 비해 순자산이 2.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현정 의원은 "ETF 시장이 급성장에도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ETF 투자 증가로 국내 자본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에 국내 기업과 경제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0-14 15:23:0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