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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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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돼지열병 청정국 목표...방역설명회 권역별 개최

지자체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및 주요 소모성 질병 방역대책' 설명회가 전국 각 권역별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8일까지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방역 담당자와 양돈농가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대책'의 후속조처다.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권역 설명회를 통해 양돈질병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및 돼지소모성 질병 최소화라는 목표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정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방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민간전문가, 지방정부 등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3:59: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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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 학생, 학습부터 진로까지…서울교육청-구로구쳥, ‘생애주기 지원’ 가동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학습과 적응, 진로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로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학생의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과 구로구청(구청장 장인홍)은 11일부터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BI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지능지수(IQ)가 71~84 범위로 일반 지능보다 낮지만 지적장애(IQ 70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뜻한다. 흔히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이들은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교 적응이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1호 결재 사업으로, 서울시 최초로 설립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보장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확장한 모델이다. 학교 단계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생이 성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지원기관과 연계해 개별 맞춤형 중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은 3학기 지원으로 종료되어 이후 학교생활 적응이나 진로 탐색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았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구청은 '학습-적응-진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속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 체계는 학습회복 단계 이후에도 정서·행동 지원, 진로 탐색, 자립 준비로 지원 범위를 확장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운영은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조기 진단 및 중재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의 3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구로구 느린학습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개소 후 남부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사 연수와 지역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함께 학생 성장 전 과정을 관리하는 협력 모델로,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기초학력 지원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학교 중재가 끝난 뒤 다시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가 많다"며 "지역사회가 교육지원청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에 끝까지 동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미라 남부교육장은 "이번 협력은 교육과 복지가 만나는 새로운 시도"라며 "학습을 넘어 삶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형 생애주기 통합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10 12:00: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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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필리핀 현지 '고품질 쌀종자' 보급기반 조성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농기계 조립단지 조성사업' 등 농업인프라 개선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제농업협력(ODA)의 일환이다. 필리핀은 이모작이 가능한 기후이지만 쌀 자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2022년 쌀 자급률은 77%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낮은 자급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저품질 종자로 인한 쌀 생산성 저하다. 필리핀은 국가 차원의 정선시설이 부족해 종자 선별을 농가에 맡겨 왔고 평균 15% 이상 손실과 오염이 발생했다. 또한 종자 보급 전 이를 저장하는 미작 연구소 창고가 노후화되거나 부족해 종자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종자 품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연간 수천 톤의 종자를 정선·저장할 수 있는 현대식 저온 저장시설과 첨단 정선설비를 구축했다. 이 시설을 기반으로 필리핀의 우수 종자 생산·보급 체계가 고도화돼, 현지 쌀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누에바에시하 소재 미작연구소(현지 농업부 산하 쌀연구기관)에서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 가능한 생산시설' 준공식이 개최됐다. 공사는 향후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농업국과의 K-농업 협력을 확대해 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협력국 실정에 맞춘 종자 정선·저장 기반 시설을 갖춘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라며 "향후 농업기계 현대화, 관개시설 개선, 유통·가공 가치사슬 구축 등으로 협력을 넓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신재 농식품부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 과장은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 구축'과 '농업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0 10:02: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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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3분기 호실적…은행부문 약화에 '비이자수익' 과제

지방금융 3사(BNK·iM·JB)가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가 잦아들면서 충당금 부담이 감소한 비은행 부문 실적이 성장한 영향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연체율이 완만한 상승세에 있고, 금리 인하 전망도 계속되는 만큼 성장 지속을 위해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10일 각 금융지주사 공시에 따르면 지방금융 3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780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 5208억원과 비교해 17.1% 늘었다. 지주사별로는 BNK금융이 지난해보다 9.2% 늘어난 7700억원을 기록했고, iM금융은 작년보다 70.9% 늘어난 43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JB금융은 2.8% 증가한 5631억원의 실적을 냈다. 3곳 모두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지난 몇 년간 실적 성장의 바탕이 됐던 은행 계열사의 실적은 주춤했다. BNK금융의 부산·경남은행은 지난해보다 51억원(0.75%) 감소한 6704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JB금융의 전북·광주은행은 123억원(2.9%) 감소한 41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iM금융의 iM뱅크는 241억원(7%) 성장한 366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타 금융지주의 은행 계열사와 달리 적극적인 영업 확대 전략을 지속한 영향이다. 은행 계열사의 성장세가 주춤한 것은 금융권 전체에서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연체율이 오르면 향후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며, 대출 건전성 억제를 위해 신규 대출 취급이 어려워진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지방금융 소속 5개 은행의 연체율 평균은 0.97%다. 직전 분기말의 0.89%보다 높아졌고, 같은 기간 4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평균인 0.34%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높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이 잦고, 기업대출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이 큰 만큼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연체율도 급등한 것. 은행 계열사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비은행 계열사 및 해외 계열사의 수익성은 일제히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PF 부실의 여파가 다소 잦아들면서 충당금 부담이 빠르게 감소한 영향이다. BNK금융의 비은행계열사(캐피탈·투자증권 등)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지난해보다 419억원(33.9%) 성장한 1660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JB금융의 비은행계열사(우리캐피탈·자산운용 등)도 436억원(20.2%) 증가한 2590억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1~3분기 899억원의 손실을 냈던 iM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및 해외 계열사(증권·캐피탈·라이프 등)도 올해 3분기까지 6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까지 막대한 충당금을 부담했던 iM증권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지방금융의 전체 실적에서 비은행 부문과 비이자이익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비이자이익을 비롯한 '새 먹거리 탐색'은 지방금융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완만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일부 대출 상품의 금리도 함께 하락하며, 이는 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시 투자 비용이 줄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할 수 있다"라며 "7월 이후 동결이 이어지며 인하 사이클은 유지하되 속도와 폭이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금리 정책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석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10 07:52: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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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 지수 10월 큰폭 상승...관세·부동산정책 혼선 가중

'경제 불확실성'의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6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2·3 계엄으로 역대 최고에 달했던 이 지표는 올해 5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하락·안정화한 바 있다. EPU란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언론매체 등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비롯해 정부 정책의 변화, 전문가 예측 등의 데이터를 계량화한 지표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0월 EPU는 9월(166.33) 대비 큰 폭으로 오른 214.0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PU는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투명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칠 때 수치가 올라간다. 이 지표는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여파로 역대 최고치(472.29)를 찍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탄핵 정국과 미국 상호관세 유예 등이 이어지며 등락을 거듭했다. 5월(267.78)부터는 5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9월에는 166.3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10월(101.8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3분기를 거치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확장재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7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며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압박이 불거졌고 최종 타결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다행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를 막아내면서 불확실성이 그나마 다소 해소됐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서명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를 "이번 주(11월 첫째 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미국이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점이 미뤄져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 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확실성 상방 요인"이라며 "미국 사법부가 관세 부과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있어, 서명 이후에도 정책 불확실성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방향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3차례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던 공약과 배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유튜브 TV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아파트값 급등을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기준 전일보다 9.2원 오른 1456.9원에 마감하며 7개월 새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2025-11-09 16:04: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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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5개월 만에 '경기개선' 진단..."불확실성은 여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하지만 미국발 통상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전 세계 교역 부진으로 인해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가 '경기 다소 개선'이란 표현을 쓴 것은 1년5개월 만이다. 경기 국면이 장기 둔화에서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소비가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 부양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업 등 내수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갈등 완화로 일부 통상여건이 개선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이 주요국 성장세 둔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유지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며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건설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6.7% 늘면서 전월(-0.4%) 대비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이는 추석 명절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4일 늘어난 것과 더불어, 서비스업(6.2%)·광공업(11.6%)의 동반 상승이 전체 생산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됐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9월 소매판매액은 승용차(13.6%→22.1%) 등 내구재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2.2% 올랐고,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소매판매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영향이 반영된 수치로, 이를 제외한 9~10월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3.2%로 8월(5.7%)보다 낮았다. 건설투자는 조업일수 확대와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의 마무리 공사에 힘입어 감소폭(-17.4%→-4.3%)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6·27 대출규제 이후 둔화하다가 9월 들어 상승세(0.06%→0.09%)가 확대됐다. 하지만 비수도권 매매가격은 하락세(-0.05%→-0.03%)가 지속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09 15:1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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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박람회 미국서는 처음...국내기업 수출계약 1000만불 추산

이달 상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류박람회에 국내외 기업 300여 곳이 참가해 K-푸드와 K-뷰티 등을 선보였다. 이 중 100여 개 한국 기업은 북미 및 남미에서 방문한 바이어 235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현장에서만 도합 1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업무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류박람회가 북미 지역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뉴욕시 인근의 뉴저지주 아메리칸드림몰에서 '2025 뉴욕 한류박람회(KBEE 2025 NEW YORK)'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현지에서 확산되는 한류 열기를 활용해 국내 유망 소비재·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는 행사로 올해로 25회째 개최되는 박람회다. 올해엔 K-컬처와 소비재의 연계를 통해 K-소비재의 외연을 확장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 소비자·바이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뉴욕 한류박람회에는 국내외 335개 기업이 참가했고 방문객 약 2만 명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K-뷰티와 푸드, 패션 등 프리미엄 소비재 전문 10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들은 북미·중·남미 바이어 235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 수출계약만 1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이번 박람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K-푸드·K-뷰티·K-굿즈 등 다양한 소비재와 콘텐츠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했다. 또 유통망 입점 및 판매 확대를 위해 현지 주요 유통망과 협업하는 등 이른바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반 쇼케이스(공개)'도 병행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K-콘텐츠 인기가 급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 내 K-뷰티 제품 수입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는 등 K-소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 K-푸드는 라면·김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0% 증가하며 현지 시장에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다. 뉴욕박람회 개막식에는 이상호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대리,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류 홍보대사 하지원·태민·화사 등의 축하 무대도 이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에서 추진한 K-컬처 연계 수출 전략이 중소기업의 현지진출 기반을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뉴욕 한류박람회와 함께 말레이시아 한류박람회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K-소비재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Kotra는 다음 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류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소비재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의 일환이다. 올해 상반기에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한류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09 15:06: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