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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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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韓 금융 불확실성 선제적 해소"…신인도 유지 총력"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위원회(FSC), 한국은행(BOK)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6년도에도 금융시스템 불안은 없었다"며 "지금은 더 견고한 시장 안정장치들을 가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도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 원·달러 환율은 1402원에서 16일 기준 1432.7원으로 2.19% 급등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이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내에 진행되는 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융시스템 AI 활용지원정책 등 계획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 내부망에서도 AI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동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AI 개발 및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AI가 금융권에서도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겠다"며 "이상거래 탐지(FDS), 금융보안 등 공익목적의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권이 AI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책임성과 AI의 보조 수단성을 명확히 하겠다"며 "AI를 개발·활용할 경우에는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7 15:27: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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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들, 주담대·신용 대출 완화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높여왔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올해 대출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제한하던 것을 내년 초 실행 건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소폭 내리면서 금리도 인하할 전망이다. ◆ 주담대 한도 늘어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신용보험(MCI)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도 다시 받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제한했던 신규분양 미등기 건과 1주택 보유자 건도 취급한다.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던 비대면 신용대출도 재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출실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대출을 완화하는 것은 연간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새해를 맞아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대출을 완화하는 은행도 있다. 국민은행은 15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인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것(타행 상환 조건부)을 허용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비대면 아파트·연립·다세대 우리WON주택대출과 우리WON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허용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대출 총량 조절에 여유가 생긴 경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빠르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가계대출이 상당부분 감소했다"며 "연말부터 일부대출을 받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돼 일부 취급 상품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 대출금리도 소폭↓ 가계대출 문턱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리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본이 되는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지난 ▲10월초 3.159% ▲11월초 3.304 ▲12월 16일 2.974%로 낮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본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내렸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공시일 기준 ▲10월 15일 3.4% ▲11월 15일 3.37% ▲12월 16일 3.35%로 떨어졌다. 앞서 은행들은 은행채와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가산금리를 높였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어 인하된 금리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7 14:49: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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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업 매출 500조 '역대 최대'...올해 위축 여파는 내년·후년 집계될 듯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실제 공사는 기업 매출액에 1~2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실적 부진이 내년과 후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9%(4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4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단, 증가율은 지난해(+12.4%)보다 둔화했다.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수주 계약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대비 10% 내외로 크게 증가했다"며 "건설비용도 증가했고 그에 따른 건설 단가의 상승분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 매출액은 328조8000억 원으로 12.4%(3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177조9000억 원으로 5.6%(9조5000억 원) 늘었다. 매출액뿐 아니라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부가가치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기업체 수는 8만7891개로 전년 대비 0.7%(652개)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81만 명으로 전년보다 4.0%(7만 명) 늘었다. 직종별로 보면 종합건설업 종사자수는 63만6000명으로 3.7%(2만3000명) 증가했다. 전문직별 공사업은 117만5000명으로 4.2%(4만8000명) 증가했다. 건설비용은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50조6000억 원) 늘었다.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15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5조원) 증가했다. 건설업 기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각각 58억 원, 21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03조40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0.1%를 차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7 14:26: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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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1/3은 월급 300만원 이상...10명 중 8명 한국생활 만족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급여로 월평균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9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8만3000명 증가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 원이 48만9000명(51.2%)으로 절반을 넘었다.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35만4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1%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3% 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또 2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은 전체 근로자의 88.3%에 달했다. 10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8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6000명(-6.5%) 감소했다. 1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역시 3만2000명으로 0.4%p 줄었다. 귀화허가자의 임금근로자는 2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1000명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300만 원이 1만2000명(0.8%), 300만 원 이상이 7000명(3.9%), 100만~200만 원이 6000명(-4.9%)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중 실업자는 3개월 미만이 3만5000명, 3개월 이상이 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3개월 미만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0.1%p 감소했지만 3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0.1%p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 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 증가했다. 사유로는 육아가사(14만9000명), 정규교육기관 통학(13만6000명), 쉬었음(10만3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이나 직업, 주거 환경 등 대체로 한국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근로자 84.3%가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3.9%p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 비중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소득의 경우 만족 58.2%, 보통 29.7% 불만족 12.0% 등으로 조사됐는데 만족도가 전년보다 4.9%p 올랐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전년대비 각각 3.1%, 1.9%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모두 '어려운 점 없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언어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7 14:2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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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네이버, 지속가능한 농어촌 위해 디지털 혁신 맞손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가 '농어촌 기후위기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경기 성남에서 체결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휴자원 활용 등 농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위한 협력 분야 등이다. 첫째,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고령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시범 운영한다. 인공지능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하는 클로바 케어콜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자 선정, 고객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준비한다. 네이버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담당자 교육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둘째,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플레이스 협업이 추진된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를 네이버의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등록해 농어촌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셋째,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과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구체화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술은 농어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와 미래 농정과제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7 13:52: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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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SC제일은행에서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는 환헤지형(H)으로 출시됐다.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S&P500 동일가중 지수에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다.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S&P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지수로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우량한 기업군에 투자하면서도 소수 종목에 대한 높은 집중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수다. 동일가중 방식으로 S&P500 지수에 투자하면 주요 투자 업종은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IT 등으로 분산된다.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시가총액이 높은 특정 업종으로 쏠림이 강해져 투자 업종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제한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츠근 "동일가중 방식은 현 시장 환경에서도 유리하다"며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컸던 중소형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따>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환매대금 지급도 빠른 것이 강점이다. 해당 펀드는 이름의 '모레드림'을 따라 5시 이전 환매신청 시 오늘(T)로부터 3영업일(T+2) 후인 모레 기준가격을 적용해 이날 바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5시 이후 신청 시 4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이는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 결제 주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존 공모펀드가 환매 신청 후 9영업일(T+8)이 지나야 환매대금이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운용역인 김현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한국투자미국S&P500동일가중모레드림 펀드는 S&P500 지수에 편입되는 우량 종목 중에서도 상승 여력이 큰 중소형주에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라며 "금리 인하기를 고려하면서도 차기 트럼프 정권의 수혜 업종으로 예상되는 산업재,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7 10:54: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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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더 올라…최대 월 25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더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4-12-17 10:37:0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