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대기업 총수일가 계열회사 미등기임원 지속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지속 감시할 것"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26: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외투 330억달러 역대 최대… 안덕근 산업장관 외투기업 만나 "지속 투자 확대" 당부

올해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올해 들어 4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330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해 역대최대였던 작년 연간실적(327.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140.1억달러, +29.3%)가, 투자유형별로는 생산·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트 투자(255.7억달러, +17.5%)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60.6억달러, +471.7%)·중국(55.4억달러, +277.3%)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62.3억달러, -32.9%)·미국(45.7억달러, -23.5%)발 투자는 감소했다. 안 장관은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이나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1:30: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병환, "예상보다 시장충격 덜해…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대책 이달 중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상계엄·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의 상황과 관련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상한 것보다는 시장의 충격이 덜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계엄 시점과 비교해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상황이 과거 탄핵 사태보다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4년은 대외 여건상 중국 경제가 좋았을 때고, 2016년은 반도체 수출이 좋은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대외적으로 트럼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탄핵사태로 인한 시장신뢰도도 (탄핵 정국이)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소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 경제와 정치는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탄핵 소추안은 국회서 의결된 사항이고, 지금으로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필요가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연체된 분은 채무조정을, 연체 전 단계인 분은 서민금융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들을 이번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8 16:27:0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이창용, 또다시 추경 언급…빠르면 빠를수록 소비심리 회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여(與)·야(野)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많은 기관들이 예산안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뒤늦게 하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적다. 예측이라도 낮은 경제성장률은 소비심리까지 자극해 경기회복까지 더뎌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소비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11월 2조6584억원에서 12월 2조4796억원으로 줄었다. 카드사용액이 일평균 약 17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사태가 탄핵안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경우 주말 회식을 취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된 것 같다"며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 추경 등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심리는 말로만 '잘하겠다'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서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예상(1.9%)보다 0.06%포인트(p)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430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계엄선포 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렸지만, 계엄 선포 전과 비교하면 30원 정도 높은 수준"이라며 "당시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달러 움직임과 같은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1430원대 원·달러환율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총재는 "현 1430원대가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0.05%p 올라, 내년 물가상승률이 1.9%에서 1.95%로 오를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밑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되는 고환율이 외화보유액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4700억달러대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후 강(强)달러가 지속하면서 점차 줄어 4000억대 초반대까지 밀렸다. 이 총재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게 외환위기인데, 현재 외환에 대해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외환시장을 작동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다행스럽게 계엄사태가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에 정책들이 작동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브리핑에서는 1~2년 이내 저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8 15:55:5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9조원 상당 7개 프로젝트 내년 착공 가시화 적극 뒷받침"

정부가 내년 중 지방 교통시설 확충 등의 프로젝트에 도합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비상상태 속에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준공 절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또 경남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자원 보호구역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강원 고성 송지호 관광단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 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 일반, 심층 평가 등 3종류로 구분해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철도보다 조건이 완화된 준고속철도(시속 200~300km)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 공항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4-12-18 15:51:2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경쟁력 제고...향후 10년 파급효과 50조원대 전망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3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 등 분야에 걸쳐 무탄소에너지 사용이 확대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자 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 한 4대 전략 및 14대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원전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전력사용 확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도 확보할 방침이다.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송전제약 완화를 위한 고압직류송전기술(HVDC)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력계통 감시·해석기술 고도화, AC/DC 혼용 배전망, 에너지저장 시스템 다각화 등으로 계통의 강건성과 유연성을 제고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고효율·청정 에너지 사용구조로 전환도 모색한다. 차세대 전동기 등 효율향상 기술개발과 고효율 제품 보급을 연계해 에너지 사용의 초고효율화를 추진한다. 업종별·건물별 특성에 맞춘 수요관리 기술 및 히트펌프 개발 등을 통해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수소 모빌리티 적용처 확대와 재생합성연료 등의 대체연료를 개발해 비배터리 수송 분야의 연료전환을 지원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에너지 R&D 생태계도 조성한다.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도전혁신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개선으로 시장병목을 해소해 R&D 성과의 확산을 지원한다. 안전시험 검증센터를 통해서는 실증·사업화 단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정상급 융합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에너지산업의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확대도 병행하기로 했다.

2024-12-18 15:50:2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엘리베이터 범죄 감시 AI 도입...로봇 활용 기계식 주차·출고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또 로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주차·출고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1건을 포함해 총 78건을 승인했다. ㈜유니원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공동주택 승강기 내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1층 승강기홀 모니터링 화면과 방재실에 송출하고, AI 기술로 승강기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삼중테크㈜와 ㈜로엔에프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역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로봇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시스템이다. 또 룰루메딕 등 3개사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정부는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 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E1 컨소시엄), 개인소유 유휴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앨리스캠핑카 등 3개사)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승인으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누적승인 700건을 돌파하는 등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혁신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 기업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상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날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엔터미디어)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되는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8 15:24:0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