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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121개… 4곳 폐업, 6곳 신규등록

국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21개사로, 작년 4분기 4개사가 폐업했고, 6개사가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4분기(10월~12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매 분기 공개하고 있다. 국내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2017년 144곳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118곳까지 줄었다가, 이후 소폭 증가한 상태다. 작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다. 같은 기간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리만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존 후원방문판매업을 중단하고 소속 2939개 대리점 폐업을 신고했으며,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작년 12월말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아이야펫 ← 엘에스피플), 테라스타(에이쓰리글로벌 ← 테라스타) 등 2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5-01-31 12:5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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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태양광, 3년 만에 '신규보급 3GW대' 재진입… 경북·경기 태양광 설치 증가

사업용 태양광 연간 신규보급이 3년 만에 3기가와트(GW)대로 재진입했다. 특히, 경북과 경기 지역 공장부지 내 태양광 발전 설치 증가가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다.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보급 증가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장부지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에다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23년 157달러/kW에서 2024년 74달러/kW로, REC 가격은 같은 기간 73원/kWh에서 64원/kWh로 각각 내렸다. 지역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이 주요 보급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809MW), 답(596MW), 전(419MW) 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본격 도입을 대비한 보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태양광 부지 확보, 관련규제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면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산업생태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31 11:2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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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에 폭설에 연초부터 농가피해 속출

가축전염병에 설 연휴 폭설까지 더해져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 보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미 설 명절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를 할애했다. 이번 동절기 가금류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국내 9개 도 가운데 8곳에서 발생했다. 또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들어서만 2차례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열병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방역당국은 돼지 44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에서 돼지 폐사가 증가한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ASF임을 확인했다. 지난 20일 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ASF 사례가 나온 이후 같은 지역에서 8일 만에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다. 앞서 25일에는 충북 진천의 한 육용오리 농장(1만3000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29일 이후 가금류농장 양성 사례는 총 29건으로 늘었다. 이번 동절기 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7, 전남 3, 경북 2, 경남 2건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각 농가의 방역조치 미흡 등에 대한 대대적 역학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설 연휴 강설로 인한 농가피해를 집계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관건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27일 이후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눈이 쏟아져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축사 지붕 등 시설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다수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도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등 꾸려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30 16:09: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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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유류세인하 연장·추경편성 여건 무르익나

유류세 인하조처를 연장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값 등의 오름세가 물가 상승 우려를 부추기고, 지난해부터 위축된 민간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를 3개월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최근 제안했다. 임 의원은 "현시점에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 이동식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떡볶이 노점상인들부터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자영업자를 비롯해, 휘발유를 사용하는 운수업·물류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경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과 건설업·제조업자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ℓ)당 1733.3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1월3일(1733.45원) 이후 1년2개월 사이 가장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다. 휘발유 가격은 전 저점인 1592.00원(2024년 10월19일)과 비교해 3개월 만에 141.33원(8.87%) 올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산유국 감산정책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다. 다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브렌트유의 가격은 주춤했다. 반면 중동산 두바이유는 29일(현지시간)에도 오름세를 지속해 배럴당 80.54달러를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 추가 연장이 없을 시 다음 말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정 간 논의의 진전 여부도 관건이다. 31일 최 대행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촉구할지 주목받는다. 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지속 중이다. 이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고물가)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6일 펴낸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01-30 15:36: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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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보급 추진

해양수산부가 '2025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총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총 34척을 전기추진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 감축에 나선다. 민간에서는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를 반영해 20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12척의 선박은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달 31일부터 3월27일까지 '2025년도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친환경 인증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 선사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 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중소 선사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것"이라며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30 15:32: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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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가구당 인구 '2명 미만 시대' 4년 내 도래

가구당 인구가 4년쯤 지나면 2명을 밑돌 전망이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전남 등 3곳은 이미 가구당 평균 2명 미만 시대로 접어들었다. 30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구(세대)당 인구는 2.12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는 그보다 5년 전인 2019년 말의 2.31명보다 0.19명, 10년 전인 2014년의 2.48명보다 0.36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같이 1년에 0.036명 감소한다는 산술적 가정하에 이르면 오는 2028년 하반기, 늦어도 2029년 초 가구당 거주민 수는 2.0 선을 하회한다. 4년간 0.144명 줄면 2028년 말에 1.976명을 기록하게 된다. 15년 전인 2009년 말에는 2.58명에 달한 바 있다. 지속적 감소는 핵가족화의 심화를 비롯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어촌에 노인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및 빈 집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남이 지난 2023년 3월에 2.0명 아래로 내려왔다. 17개 시도 중 최초의 사례다. 이어 경북이 같은 해 10월, 강원이 지난해 5월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말 기준 가구당 인구는 전남과 경북은 각각 1.96명, 강원은 1.98명으로 집계됐다. 전북(2.01명)과 충북(2.02명), 충남(2.03명)에서도 올해 2.0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2.08명)과 부산(2.08명) 대전(2.09명) 등도 전국 평균보다 빨리 1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은 전국 인구 감소를 견인해 온 대표적 지자체 중 2곳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인구는 11월 대비 -9536명을 기록했는데 서울이 -3667명, 부산이 -2395명에 달했다. 가구당 거주민 수는 세종이 2.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26명, 울산 2.22명, 대구 2.14명, 제주 2.13명 순이었다. 이 중 세종과 경기 인구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기준 전월대비 각각 +82명, +4040명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30 15:08: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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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장 급성장,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산업용로봇'·'AI의료시스템' 등 유망

AI(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하며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데이터센터 장비 △산업용 로봇 △AI의료시스템 등이 수출 유망 분야로 꼽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AI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를 제시하는 내용의 'AI 시장의 부상: 수출 기회의 새로운 창' 보고서를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세계 AI 시장은 연평균 20~3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30년까지 1조달러를 웃도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액도 2023년 기준 1892억달러로, 10년 평균 29.1%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43%씩 증가해 2030년 2000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선 AI 생태계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는 진출 기회를 제시했다. 기술·인프라 생태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로 냉각시스템, 전력관리장치, 고성능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장비 수출이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초고압 케이블과 전선 장비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율성 향상 생태계에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의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용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로봇 자동화 설비 수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벨기에와 싱가포르의 금융, 제조, 물류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기반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서비스 강화 생태계의 경우, 영국이 국민보건서비스(NHS)개혁의 일환으로 AI 의료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면서 의료영상 분석, 진단 지원 시스템 등 의료 AI 솔루션의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AI 기반 금융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자분석, 리스크 관리 등 금융 AI 솔루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혁신 생태계에서는 독일이 연방 디지털·교통부를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선도하며 AI 기반 교통관제, 스마트 주차 등 관련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태국은 국가 전략인 '30@30' 정책에 따라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어, 충전 인프라 관련 장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AI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코트라는 MWC 전시회, ICT 엑스포 등 맞춤형 해외진출 방안을 제공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30 13:1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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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정보 유출 후 부당이익자 적발

#.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A사 직원 김모씨는 법무법인 문서 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유상증자, 공개매수를 실시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본인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보공개 전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지인에게 전달하게 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김모씨, 증선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통보조치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도별 공개매수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건수는 2020년 7건에서 2024년 26건으로 약 4배가량 늘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 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 정보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증선위는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 사무 취급 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30 12:14: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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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보조금 국비 지원한도 건당 150억원으로 상향… 지원 요건은 완화

지방투자보조금 국비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보조금 지금요건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50%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와 지방비로 매칭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토지매입 가액의 일부(입지보조금)와 설비 투자금액의 일부(설비보조금)를, 지방 신·증설 투자시 설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261억원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무수불산이나 흑연 등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포인트 가산한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자연재해나 대외경제환경 변화,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이다. 또 경영상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에도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공장을 폐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총 2조4783억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30 12:08: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