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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올해 성장률 전망치 3.6%로 하향 조정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통계 개편 효과를 제거할 경우 0.4%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과 홍준표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내 경기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간소비는 세월호 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양상을 띠고 있다"며 "하반기 대내외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해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체감물가, 체감고용, 체감 계층인식이 악화되면서 지표경기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진단됐다. 실제 고용부문의 경우 신규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저부가가치 업종 ▲50대 이상 고령층 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확대 등 고용의 질적 후퇴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환율 역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꼽혔다. 올 하반기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이 모두 10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기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내·외수 동반침체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외 여건 측면에서는 차이나리스크의 장기화등이 우려 사항으로 나왔다. 중국경제가 내·외수 경기가 동반 약화되는 가운데, 그림자금융 규제와 과잉산업 투자 억제 등의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라크 내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대란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수입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집행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하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준금리의 경우 인상이 회복 추세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국내 경기가 급락할 경우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하는 동시에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고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6-22 17:41:3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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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회원조합간 공동대출 관리 강화"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5개 상호금융 회원조합간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2014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열고 공동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과 향후 이행사항을 점검·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대출은 여러 회원조합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취급해주는 대출로 그간 각 상호금융업권별로 공동대출 취급·관리내규가 불비해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거액의 공동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참여조합의 동반 부실로 건전성이 한꺼번에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었던 것. 실제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조합의 절반격인 1113개 조합(새마을금고 제외)이 총 4조원 규모의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총 대출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공동대출 규모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2011년 말 1조4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조2000억원으로 13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 간 '동일기능 및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를 업무방법서 등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중으로 금감원과 각 중앙회 실무진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6-22 14:49:28 백아란 기자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량 대처법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차량 사기 대응법입니다. 최근 취업이나, 대출 등을 빌미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무심코 넘겼다가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카페 등의 경로를 통해 통장(카드)를 양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일절 응대하면 안 됩니다. 취득한 통장(카드)으로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장 명의자 역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와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 몰래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지 불안하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사이트'(www.msafer.or.kr)에서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은 명의자 모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명의도용 사전차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포차량도 주의 대상입니다. 대포차량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실소유주가 떠 안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포차량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교통행정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상담전화 1332'의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금감원은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를 상담해주는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2 민원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시행되는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1332kongmo@fss.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대상 1명은 50만원, 우수상 2명은 30만원, 장려상 3명은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2014-06-22 13:49:4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