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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당국, KB금융 징계 또 미뤄져 "이달 말까지 결정"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가 오는 17일 이후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8건 중 국민은행 등과 관련된 1건을 제외한 7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횡령건에 대한 제재의 경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국민은행 부문 검사에서는 다수 진술인의 소명을 듣는 시간이 오래 걸려 양형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17일 제재심의로 넘어갔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제재심에 참석해 자신은 도쿄지점 대출 비리와 관련한 책임 선상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은 저축은행 부문 검사 결과는 일괄 상정해 대거 제재 조치를 취했다. 서울 현대저축은행과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은 이날 부실여신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건 등도 이달 17일 제재심으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에서 KB금융 등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지속한 뒤 24일 열리는 임시 제재심에서 징계 대상자의 최종 소명을 듣고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4-07-03 20:31:52 김현정 기자
핸드폰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 리콜명령

기표원, 휴대폰 충전기 등 리콜 명령 일부 휴대전화 충전기는 부품 결함으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휴대전화 충전기는 전류 퓨즈·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 이후에 바뀌고, 절연거리가 짧아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표원은 인증 이후,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리콜 명령과 인증 취소 이외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칠 계획이다. 일부 아동복의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 검출됐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아동용 2단 침대(2개 제품)의 경우 침대 상단과 하단이 분리돼 어린이가 다칠 우려도 있었다. 또 침대 회색코팅 부분에서 기준치의 9배를 넘는 납이, 사다리걸이에서 기준치를 328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유아용 삼륜차(2개 제품)는 달리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안장 부위에 기준치의 157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미 팔린 제품은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7-03 15:03:4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