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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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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분야 협력관계 '급물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중 기업의 협력관계가 급물살을 탔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양국 주요 경제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양국 정상 및 경제인이 함께 참석한 최초행사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통상관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리측에서는 대한상의·코트라 등 주관기관을 비롯해 경제단체 및 주요 중국투자 기업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금융·통신·IT서비스 ·설비·지역개발 등의 기업이 참석해했다. 양국 정상은 포럼 참석전 양국 대표기업과 사전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측에서는 경제4단체장을 비롯한 중국 투자 대·중소기업이, 중국측에서는 바이두·알리바바 등 IT서비스 기업·금융·통신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투자MOU를 체결할 예정인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기업은 4건의 MOU를 체결해 투자확대를 위한 기회도 마련했다. LG화학과 난징시 인민정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JV를 설립하는 투자 MOU를 체결했다. LG화학은 글로벌 OEM 및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진출 확대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지 생산 세계1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와 충칭강철는 33억 달러를 투자해 FINEX(중간공정을 생략하고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사용하는 포스코의 독자적 기술), 냉연도금, 광산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중국 서부 내륙지역 성장 시장선점 및 투자수익 창출뿐 아니라, 중국내 FINEX 기술 본격 판매를 위한 현지 교두보 확보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정웨이그룹은 첨단 ICT 분야 전략적제휴 MOU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이 ICT 영역에서 보유한 전문성과 정웨이 그룹의 중국 사업기반간 협력으로 중국 첨단 ICT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예상된다. SKC와 TCL은 LED TV, 스마트폰 등 부품/서비스 공급 MOU를 체결했다. SKC는 중국 가전기업인 TCL에 TV, 휴대폰의 광학필름을 공급해 중국현지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진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7-04 13:30:4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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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산업·지역통상 분야서 협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 장관 및 상무부 까오 후 청장관과 각각 산업장관회의 및 통상장관 회의를 가졌다.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상무부는 통상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양 부처는 시 주석 방한 1일차인 3일 오후에 양국 정상 임석하에 '산업협력증진 MOU' 및 '지역통상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MOU로 2006년 이후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단된 산업분야 장관급 회의를 재개하고 신소재, 석유화학, IT 등 양국 관심분야별로 협력 채널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지방으로 확대해 산업부가 2010년부터 광동성, 섬서성 등과 추진해 오던 지방정부와 협력사업에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했다. 특히 양국 자유무역지역에서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통해 상호 투자 유치 및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 장관은 "이번에 체결한 산업협력 MOU를 계기로 양국 산업간에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며 교역규모가 크면서도 양국간 협력채널이 없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높은 수준의 한중FTA 체결을 위해 공신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했다.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2013년 대통령 방중시 양 부처가 채결한 '경제통상협력 제고 MOU'에 따라, 양국 국장급 대표단이 2차례 개최했던 한·중 통상협력협의회 결과 등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 장관은 한국 김치의 대중 수출애로를 해결한 것처럼 통상현안을 터놓고 얘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경우 양국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통상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 부처가 상대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중 FTA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3일 정상 간 합의된 바와 같이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2014-07-04 13:25:47 유주영 기자
기업 자울관리로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제도를 선택형 CP제도로 개편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29개 기업의 등급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기업은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AAA 등급에는 삼성전자·두산인프라코어 등 9개 기업이, AA 등급에는 SK하이닉스·LS산전 등 18개 기업이, A 등급에는 제이엠시·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택형 CP 기업은 자체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하게 되며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재래식 무기, 핵, 미사일, 생화학)에 모두 가입한 국가 수출에 대한 허가 면제, 그외 지역에 대한 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기술 수출허가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수출허가가 간소화된다. CP 기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해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실적과 운영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CP지정 취소하거나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CP 기업은 자율준수체제 운영 현황 및 수출허가의 실적을 각각 1년 또는 반기별로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CP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불법 수출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2014-07-04 11: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