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8월 6551개 법인 신설…휴가철로 주춤

지난달 신설된 법인 수가 655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8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은 6551개로, 전달(8129개)보다 1578개 줄었다. 신설 법인 수의 감소는 휴가철로 설립 등기가 활발하지 못한 계절적 요인에 영업일수도 전월보다 3일 감소한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동월보다는 많은 수준"이라며 "창업 붐 자체가 움츠러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의 신설 법인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 강화 등에 힘입어 크게 늘면서 한은이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중 부도 법인 수에 대한 신설 법인 수 배율은 131.0배로 7월의 153.4배보다 하락했다. 부도를 낸 법인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부도업체 수는 법인 50개, 개인사업체 12개 등 총 62개로 전월보다 21개 감소했다. 부도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0개에서 22개로 줄고 서비스업(28개→22개), 기타(8개→6개)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건설업은 7개에서 12개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7→21개)이 6개 줄고 지방(56개→41개)은 15개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은 0.28%로, 전월(0.21%)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STX와 동양 관련 부도액이 다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어음 부도율은 2011년 4월(0.29%) 이후 3년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2014-09-23 13:25:40 김민지 기자

지난해 말 국가채무 489조8000억원…1년새 46조6000억원 늘어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46조6000억원 늘어난 48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000억원으로,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났다.이는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작년 동기에 비해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8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9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9.9%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4-09-23 11:13:43 유주영 기자

금융지주사, 한해 인건비만 200억원 육박

금융지주사가 한 해 동안 인건비로 무려 200억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극심한 갈등으로 금융당국의 대규모 징계를 불러온 K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임원 보수 31억원, 직원 급여 164억원 등 인건비로 총 195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임 전 회장과 어윤대 전 회장에게 부여된 3만주 가까운 성과연동주식을 제외한 수치다. 이를 합치면 KB금융의 인건비는 200억원을 넘어선다. 2008년 금융지주체제 출범 후 KB금융지주는 계속 커졌다. 출범 다음 해인 2009년 직원 수는 100명, 인건비는 121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4년 만인 지난해에는 151명, 195억원으로 그 규모와 액수가 각각 50% 넘게 급증했다.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의 직원 수는 2009년말 2만5900여명에서 지난해 말 2만1700여명으로 4000명 넘게 줄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1년 금융지주 체제를 출범시킨 신한지주는 지난해 임원 보수 20억원, 직원 급여 164억원 등 인건비로만 총 184억원을 썼다. 직원 수는 148명에 달한다. 한동우 회장이 받은 성과연동주식 한도 4만여주(연말 종가 기준 약 14억원)까지 포함하면 역시 200억원에 육박한다. 지주사 직원 수와 인건비는 2002년말 56명, 65억원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견줘 모두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우리금융지주도 2012년 직원 수와 인건비가 각각 136명, 127억원까지 늘었지만, 민영화를 앞두고 지주체제를 폐지하기로 해 올해 들어 그 규모를 크게 줄였다. 2005년 출범한 하나금융지주의 지난해말 직원 수는 111명으로, 인건비로는 129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김정태 회장과 최흥식 사장에 부여된 30억원의 성과연동주식(연말 종가 기준 김 회장 17억원, 최 사장 13억원) 한도가 오는 2016년 100%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총 인건비는 159억원에 달한다.

2014-09-23 10:51:08 김민지 기자

금융권,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kB사태·해외 부실 대출 ·보신주의 부각될듯

금융권,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kB사태·해외 부실 대출 ·보신주의 부각될듯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KB금융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 2일 금융감독원, 8일 종합감사(금융위, 금감원)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KB사태를 포함해 ▲은행 해외지점 부실 대출 ▲부동산규제완화 및 가계부채 급증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KB금융은 주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연이은 사고로 큰 홍역을 치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KB사태'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진실 파악 차원에서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 등 KB 내부 인사를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 이후에 일본과 중국으로 원정 국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3~4일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장에서 국감을 벌여 은행권의 해외 부실대출 현황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대우증권, 서울보증보험 등의 현지 사무소와 지점이 국감 대상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금감원 사무소를 통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본 국감에선 최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위안화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여당은 은행권의 담보 위주 중소기업 대출 관행과 고금리 서민 대출에 대한 지적을, 야당은 기존 대출과 별반 다를 것 없다며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할 근본 대책이 있는지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09-23 10:24:18 김민지 기자

[외환] 환율, 달러화 강세 재개에 소폭 상승

원·달러 환율이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26분 현재 전거래일 종가보다 2.8원 오른 달러당 104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주춤하던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량이 505만건으로 7월보다 1.8%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을 밑돌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09-23 09:59:46 김민지 기자

"원전비리, 지난해 사정 이후 고발 건수 더 많아"

지난해 원전 비리에 대한 사정이 이뤄졌음에도 비리 적발 사례는 그 이후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대상은 256개 기업과 238명의 업자이다. 다른 혐의가 드러난 기업이나 업자가 중복 고발된 사례를 제외하면 기업 141개와 업자 154명이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0월10일 원전비리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종합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 이후에 추가로 고발된 사례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10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당국이 검찰에 고발한 업체는 133개, 업자는 131명이다.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업체 88개와 업자 90명이 고발됐다. 정부의 중간 수사결과 및 대책 발표 후에 고발된 업체 수가 전체의 52.0%, 업자 수는 55.0%를 차지한다. 중복 사례를 빼고 비교하면 업체의 62.4%, 업자의 58.4%가 정부 발표 이후에 새로 고발됐다.

2014-09-23 09:01:14 유주영 기자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국세청 세무조사서 25조원 추징당해

최근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4만197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1939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935건에 2조5506억원, 2010년 8054건에 4조676억원, 2011년 8358건에 5조1613억원, 2012년 9112건에 5조7948억원, 2013년 9520건에 7조6196억원 등이다. 법인의 경우 이 기간 총 2만266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6179억원의 추징금이, 개인사업자는 1만9316건의 세무조사로 3조57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업종별 추징액 추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로는 전체의 35%인 7916건, 추징 액수로는 40%인 8조58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4954건(22%)에 3조1448억원(15%), 건설업이 3402건(15%)에 2조9814억원(14%), 서비스업이 3930건(17%)에 2조7912억원(13%)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19%인 3730건, 추징액으로는 20%인 7317억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서비스업이 3187건(16%)에 5497억원(15%), 제조업이 2860건(15%)에 4541억원(13%), 건설업이 708건(4%)에 1228억원(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추징액도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도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4-09-23 08:52:14 유주영 기자

한은 주목하는 내외금리차, 7년만에 최저 수준

한국은행이 주목하고 있는 내외 금리차가 약 7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는 지난해 중반 이후 상승세인 반면, 한국은 반대의 양상을 보이면서 양국 시장금리가 빠르게 좁혀졌다. 내외 금리차는 환율과 함께 국내외 자본의 유출입에 결정적인 변수로 꼽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서는 더 빠른 속도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채 3년물 기준 미국의 시장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간 차이는 2012년 초반에 3.0%포인트를 넘었으나 등락을 거듭하면서 차츰 줄어 지난 17일 현재(1.29%포인트)는 1.3%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시장금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8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온 반면, 미국의 시장금리는 지난해 중반부터 차츰 상승해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작년 초반 연 0.3%대에서 점차 올라 지난 17일 현재는 1.29%대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에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3%대에서 2.37%로 떨어졌다. 지난 21일에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기대하는 듯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영향에 따라 연 2.35%로 내렸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내외금리차 축소와 관련, 지난 16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띨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세에 유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4-09-23 08:45:05 김민지 기자

금감원-서울시, 뉴욕서 '서울 금융중심지 IR' 개최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정책 홍보와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2014년 하반기 서울 금융중심지 IR'을 미국 뉴욕에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IR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1월 종합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이후 9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씨티그룹 등 글로벌 상업은행, 메릴린치·모간스탠리 등 투자은행을 포함해 외국계 금융회사 약 60곳의 고위급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 현황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개선 및 인허가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의 서울시 금융환경 및 정책 발표에 이어 글로벌 보험회사인 AON 부사장이 외국인 시각에서 본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 내 최대 한인은행인 BBCN 뱅크와 '서울 금융중심지 조성 협력 및 서울 진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BCN 뱅크는 이번 MOU 체결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 미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층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3일엔 뉴욕 현지 금융회사 9곳과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를 개별 방문해 서울 금융중심지를 홍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4-09-23 06:00:00 김현정 기자

금소연, 올 한해 '믿음직한 금융사' 온라인 투표 실시

금융소비자연맹은 2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해 동안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 받은 금융사를 선정하는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투표 대상 금융사는 은행(17개), 증권사(26개), 생명보험사(24개), 손해보험사(16개), 카드사(8개) 곳이다. 금소연은 이 중 금융 권역별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개사가 선정한다. 금소연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1등(1명) 20만원, 2등(1명) 10만원의 온라인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참여자 20명에게는 1만원의 온라인 상품권을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금융사에 투표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해가 갈수록 는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소비자가 금융사의 선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된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는 소비자단체가 주관해 매년 수천명의 소비자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은행KB국민은행,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신한카드 등이 권역별로 선정됐다. [!{IMG::20140922000293.jpg::C::480::/금융소비자연맹 제공}!]

2014-09-22 17:56:1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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