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무사도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내달부터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노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다.

2014-11-03 14:41:34 김민지 기자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집값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은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2014-11-03 14:20:40 김민지 기자

BCBS, 중장기 유동성비율 바젤Ⅲ NSFR 최종 기준서 공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할 수 있는 중장기 유동성비율인 '바젤Ⅲ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에 대한 기준서를 최근 확정·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NSFR은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 유동성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보완하는 지표다. 이번에 공표된 NSFR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6개월 미만)의 분모(RSF) 가중치를 모든 금융기관에 15% 적용 ▲파생상품뷰채의 20%를 RSF에 가산하고 개시증거금에 85%의 RSF 가중치 적용 ▲예외적인 중앙은행의 유동성 운영과 관련 처분제한 자산에 낮은 RSF 가중치 적용 가능 ▲결제거래와 미결제거래를 동일하게 취급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2018년 1월 시행되는 바젤Ⅲ의 이행을 돕기 위해 위 기준서를 국문으로 번역해 은행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바젤Ⅲ 유동성 규제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2014-11-03 12:00:00 김형석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모뉴엘 사태, 금융 기본에 충실 못해 발생"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중소가전업체 모뉴엘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부실 등 금융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모뉴엘 사태를 KT ENS 협력업체 대출 사기와 비교하면서 "이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법과 원칙에 의한 현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상적인 '생활금융'에서 나타나는 불법·부당행위를 척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현장 중심의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자금이체, 카드거래나 소액대출 등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 노력을 더 크게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대포통장근절대책 시행과 불법 사금융행위 단속활동 강화,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확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여전히 제약되고 있으며 대학생, 다중채무자 등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 및 불법추심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11-03 11:32:59 김현정 기자

[외환] 환율, 日 양적완화 여파에 상승

원·달러 환율이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여파로 상승하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30분 현재 전거래일 종가보다 6.6원 오른 달러당 1075.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지난달 31일 오후 전격적으로 발표한 양적완화 확대가 이날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적완화 확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타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BOJ의 전격 발표로 달러화 강세가 다시 자극을 받았다"면서 "이번주 환율은 달러 강세에 편승해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4-11-03 10:34:46 김민지 기자

이주열 총재 "아시아 국가간 금융통합 강화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아시아 각국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역내 금융통합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변동성 확대 위험이 적지 않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 아시아 신흥국에 있어서는 큰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 지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역외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금융부분의 미흡한 발전을 꼽았다. 이 총재는 아시아 국가 간 금융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일부 국가의 금융불안이 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시·거시 건전성 정책 등 금융부문의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11-03 10:31:15 김민지 기자

금감원, 동양사태 CP 불법판매 협조 증권사 3곳 징계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 기업어음(CP) 판매로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불법 판매에 협조한 증권사 3곳에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대해 동양 계열사로부터 인수한 CP 물량을 동양증권으로 바로 넘겨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의 주관사였다. 증권사가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할 경우 3개월 이내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관련 법률은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을 넘겨받아 즉시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동양증권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CP 물량을 바로 팔기로 하고 이들 증권사를 형식적인 중개 증권사로 내세웠다.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중개에 나선 기간 등이 다르므로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중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 뒤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의 위험성 검토를 생략하고서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점별 목표 할당, 성과급 반영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게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전부 받아 팔았다.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2014-11-03 09:44:24 김현정 기자

캠코, 시각장애인 위한 그림해설 오디오북 발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통해 경제·인문 지식을 함께 나누려고 제작한 이번 오디오북은 캠코 임직원 65명과 성우, 작가, 국민행복기금 이용 금융소외계층 등이 목소리 봉사자로 참여했다. 캠코는 이번에 제작한 오디오북 1만3000부를 전국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2014-11-03 09:35:26 김민지 기자

로또 622회 당첨번호 9, 15, 16, 21, 28, 34…1등 9명 중 8명 자동방식, '명당'은 이곳

지난 1일 실시된 제622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로또 1등을 배출한 '로또 명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1등 배출점은 1등 당첨자수와 같은 9곳으로 △서울 2곳(은평구 대조동 대박천하복권방, 서울 강동구 천호2동 베네시티앞 가판) △경기 3곳(부천시 오정구 복권천국, 안성시 공도읍 복터진날, 성남시 분당구 서형동 코코블루) △인천 3곳(중구 신흥동3가 CU(신흥점), 중구 항동7가 라이프마트, 중구 북성동2가 인천상회) △부산 1곳(사하구 다대동 월드사진관)이다. 1등 당첨자 중 8명은 자동, 1명은 수동 방식으로 행운을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차 나눔로또 1등 당첨번호는 '9, 15, 16, 21, 28, 34' 등 6개가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6억305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4명으로 7193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629명으로 150만원씩 지급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76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27만437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11-03 09:33:12 유주영 기자

가계 금융자산서 연금·보험 비중 30% 넘어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금·보험자산은 814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2636조원)의 30.9%를 차지했다. 연금·보험자산 비중은 2003년(1993 SNA 기준)만 해도 21.7%였지만, 1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2011년 27.0%, 2012년 29.0% 등으로 꾸준히 확대된 이 비중은 지난해 처음 30%대가 됐다. 올해 6월말 현재 가계 금융자산을 보면 현금·예금 비중이 43.4%로 가장 높고, 연금·보험(31.3%), 주식·출자지분(19.4%), 채권(5.0%)이 뒤를 이었다. 현금·예금 비중은 2003년의 55.2%에서 11.9%포인트 떨어졌다. 채권(8.7%)도은 3.7%포인트 줄었고 주식·출자지분(14.4%)은 5.0%포인트 늘었다. 인구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는 현금·예금보다는 노후 대비용 자산을 집중적으로 쌓고 있는 것이다. 연금·보험자산 증가율은 매년 10%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의 연금·보험자산은 85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4%(95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에 현금·예금이 6.9%, 주식·출자지분은 1.1% 각각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높다.

2014-11-03 09:11:1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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