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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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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주주 행동주의, 자본시장 건전한 촉매제 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에서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장은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상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도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현재 펀드 의결권 행사율이 28.5%에 불과하며,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며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과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PBR이 낮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자사주 및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하다"며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장사 주주총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주총집중일' 문제도 논의됐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올해만 1500개가 넘는 기업이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개최해, 운용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총 분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됐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많지만 실질적 의결권 행사는 미흡하다"며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상(인센티브)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3 15:06: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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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내 최초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최초로 피에이에프씨(PAFC) 연료전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전남 광양에서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 시연회'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023년 3월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탄소중립항만 전략에 부합하는 여수광양항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탄소포집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2023년 9월 한수원 주관으로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설계 변경), 에어레인(분리막 포집기술), 한국종합기술(설치공사)이 공동으로참여해 시작됐고, 오는 5월까지 20개월 간 진행된다. 작년 12월 여수광야항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에 연료전지(1대) 및 분리막 포집설비(1대)를 설치했고, 지난 1월엔 각 설비들의 시운전을 완료했다. 2월부터는 PAFC 연료전지를 출력 100%까지 운전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막 포집설비로 포집하는 실증 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증운전은 3월 말까지 진행한다. 김형일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친환경 발전소로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료전지 탄소포집기술이 산업계와 환경 분야에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4:5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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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 ③미·중 갈등, 원·달러 환율 변동성↑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기초요건)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9% ▲2024년 2.8% ▲2025년 2.7%(전망)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6%(전망)으로 축소폭이 크다.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금리인하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연설에서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상황이 더 명확해질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말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에서 '적절히 완화'로 수정했다. 아울러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America First)은 미국 경제의 성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한은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차별화 정도가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트럼프 정부 1기때와 달리 대(對)미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고, 관세 이외의 다양한 대응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누구하나 타결하지 않으려 하면서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 경우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심화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던 2018년초 코스피는 2479.7원에서 2019년 말 2190.1원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2025-03-13 14:50: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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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 ②美 관세정책 후폭풍…성장률 韓 0.4%p 하락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고 고강도로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관세가 이뤄져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질 경우 경제 심리가 위축돼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시행 시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관세율도 높은 상태로 진행됐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가 2분기(4~6월)께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협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며 "대(對)중국 관세의 시행 시기가 2월 초로 앞당겨지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돼 이에 따라 시나리오를 기본 낙관 비관으로 새로 설정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무역 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되, 협상을 통해 2026년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성장률이 올해 0.1%포인트(p), 내년 0.2%p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기본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달 25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 1.8%로 제시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며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데이터를 보고 성장경로를 바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한 비관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국은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1%p, 내년 0.4%p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 시나리오상 1.5%, 1.8%였던 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비관 시나리오시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보복관세에 크게 타격을 입는다. 기본시나리오상 올해 0.3%p 떨어지지만 내년 0.2%p 오르는 성장률은, 비관 시나리오시 올해 0.4%p, 내년 0.8%p 하락한다.

2025-03-13 14:17: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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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반도체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안내서 발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14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스코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온실가스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 및 통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 요소이다.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각국 공시의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돼 있어 사전 준비가 어렵다는 기업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 등은 기업들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업계와 함께 업종별 안내서를 발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2024년) 발간한 이차전지 업종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안내서는 지난해 구성된 '반도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통해 주요 기업들의 배출량 산정 현황과 방법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종 안내서는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 주제(카테고리) 중 별도로 개발한 '카테고리1 산정 지침서'를 추가로 참고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환경·사회·투명경영'과 관련된 정책이 일부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E)을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은 장기적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3 14:00: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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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3.2% 이하로 떨어지면 "집값 2배 증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중금리(4.8% 이하)일 때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 세 차례 금리인하, 내년 성장률 0.26%p↑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했다. 올해 2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3.5%의 기준금리는 연 2.75%로 떨어졌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0.75%p 인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7%p, 내년 성장률을 0.26%p 끌어 올릴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심리가 개선돼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번에는 장기금리가 기대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해, 장기금리로 인한 경기 부양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이다. 단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기대치가 커지면서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하락했다. 이 중 기대 단기금리에 따른 변동분은 1.07%p다. 단기금리 하락도 대출금리에 반영돼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2000년 이후 기준금리가 0.25%p 내릴 때를 보면 장기금리는 평균 2~3%p 하락하는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통안증권(91일물) 등 단기금리는 평균 8~11%p 하락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다. 단기금리가 내릴 경우 신규 대출뿐 아니라 변동 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잔액의 54.4%, 기업대출의 61.3%를 차지한다. ◆ 3.2% 이하로 떨어지면 "가계대출 2.7배 증가"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록 주택 구매를 부추겨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5년 0.6%p, 2026년 1.53%p 높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지난 9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영향이 맞물리면 주택거래 상승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비선형적으로 커진다.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이하)일 경우 중금리(3.2%초과 4.8%이하)일 때보다 가계 대출은 2.7배, 주택 가격은 1.9배 증가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는 4.63%로 집계됐다. 한달 전(4.76%)과 비교해 0.13%p 낮아졌다. 현재 가계대출은 중금리에 속하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떨어져 가계대출이 저금리로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3 13:46: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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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바우처 시동… 트럼프 관세 대응 '관세바우처' 도입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대체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바우처'도 4월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대상 1대 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수출바우처(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했다. 먼저, 지원 규모는 611억원으로 전년(561억원) 대비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전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린다. 이번에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고 있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 원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도 "수출 초보기업부터 성장 기업까지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3:2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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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마켓, 대전으로 새벽배송 확대... 서비스 확대 본격

오는 17일 배송 건부터 대전 지역 새벽배송 시작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충청권 새벽배송 권역을 대전까지 확대한다. 오아시스는 대전 지역 고객들도 밤 11시까지 주문을 완료하면 다음 날 새벽 7시까지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오아시스마켓은 오는 17일 배송 건부터 대전 지역에 새벽배송을 시작한다. 이로써 기존 수도권을 비롯해 아산, 천안, 청주, 세종에서 운영되던 충청권 새벽배송 서비스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오아시스마켓은 2021년부터 새벽배송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왔다. 같은 해 7월 아산, 천안, 청주 지역으로 충청권 서비스를 확장했고, 2023년 7월에는 세종시를 추가하며 충청권 내 입지를 강화했다. 이번 대전 지역 추가로 충청권 주요 도시에서 오아시스마켓의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천안, 아산, 세종 지역의 새벽배송 주문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며 서비스 확장을 검토했고, 충청권 주요 도시인 대전 역시 친환경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새벽배송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새벽배송 비즈니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새벽배송 지역 확대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전국 단위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물류센터 추가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3 13:09:0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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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현지서 조선업 맞춤인력 양성 …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

조선업계 업·직종별 특화 인력 수요에 대응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 인재를 양성, 울산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3월부터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 과정은 보온, 사상, 발판, 도장, 전기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올해 7월~12월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훈련 비용과 운영 전반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 수요를 직접 반영해 편성된다. 고용부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 진행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력모델을 비롯해 입국 전후에 걸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교육훈련을 체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는 우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수요가 있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현장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참여할 기업을 모집토록하는 한편, 외국인력 우선 알선, 고용한도 상향, 재입국 특례 등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의 훈련 참여 유인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이 선발되고, 이후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 및 훈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3 12:00: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