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작년 인스타·블로그 사용후기 중 협찬사실 미기재·미흡표시 2만2000건 적발

사회관계망(SNS)에서 이른바 '뒷광고' 의심을 받는 사례 2만200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뒷광고란 기업에서 협찬(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제품 사용후기 형태로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에 게시한 글·사진 등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 의심사례 2만201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이 같은 후기 글을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왔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명령했고,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에서 39.4%를 차지했다. 이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비스 분야에선 외식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또 2024 사례 중엔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영상제작자·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3-16 12:50:13 김연세 기자

'관세전쟁' 격화…금값 '3000달러' 돌파 고공행진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3000달러를 넘겼다.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물가상승률도 예측을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 온스(31.1g, 약 8.1돈)당 3001.10달러(약 435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9.80달러(0.33%) 오른 가격으로,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넘겼다. 금 가격은 이날까지 일 평균 0.87%의 상승을 기록하며 4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금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세계적인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수입품 대다수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5일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가산 관세를 20%로 상향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고관세를 대표로 한 무역 분쟁으로 기존 세계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충격을 경계하고 있다"라며 "금융시장 내 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사전 위험 징후가 포착되는 점 또한 경기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시장 예측치를 밑돌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한 수준으로, 시장 예측치인 2.9%를 밑돌았다. 물가가 시장 예측치를 밑돌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오는 6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7.11%로 내다봤다. 지난달 초 전망치는 59.29%였다.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 및 개인의 수요가 여전한 만큼, 금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카탈리스트펀드의 데이비드 밀러 공동설립자는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고를 금으로 대체하면서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 조정치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며 "(1년에) 약 1000 메트릭 톤에 달하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귀금속 거래소 머니메탈익스체인지의 스테판 글리슨 최고경영자는 "북미와 유럽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 매입을 늘리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촉진할 것이고, 금 가격은 올봄에만 수백 달러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6 12:39:39 안승진 기자

금융위 "보험회사 자회사, 요양기관 연계 유통업 영위 허용"

앞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요양기관에 필요한 푸드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대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해외 진출 실무 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회사·부수 업무를 확대한다. 보험회사 자회사는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요양 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시설을 운영하며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푸드제조·유통업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에 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일부 허용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 운영이 불가했다.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해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상승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이 개발되면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비해복구 비용이나, 일사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 폭우·폭염·한파 등에 따라 발생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세창고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한다. 보세창고는 세관을 통과하기 전 수입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 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7년 자율주행자가 상용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보험사가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외 자회사 채무보정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한다.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선요구하는 관행은 금융위에서 선승인하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

2025-03-16 12:25:28 나유리 기자

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금융위원회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금융업, 관련업무를 대상으로, 업무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서(비(非)날인본·날인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요약본 ▲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내용 요약본 및 첨부파일 체크리스트 등 6개다. 이는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제도-신청 방법-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하기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한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금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를 최대 120일간 심사한 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3-16 12:00:10 나유리 기자

우리금융재단, 자립준비청년 법률 지원 MOU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사단법인 온율과 '자립준비청년·다문화가정 맞춤형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리금융의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과 다문화가정 중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세리·이인용 온율 공동 이사장, 이종휘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및 다문화가정 대상자를 모집하고, 온율은 대상자 사례에 맞는 법률상담 및 자문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는 세 기관이 힘을 합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다문화가정과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6 09:28:31 안승진 기자

하나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FIRST' 착수

하나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FIRST'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하나은행의 1단계 ICT 시스템 구축 사업인 '프로젝트 O.N.E(Our New Experience)'에 이은 2단계 프로젝트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를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 재구축을 포함해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손님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 등 3대 방향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거래 시작부터 상품 추천 및 가입까지 끊김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님 경험 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기업뱅킹 및 마케팅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 가속에도 집중한다. 민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혁신'도 실시한다. '하나원큐 앱'이 새롭게 구축되며, 손님의 거래 유형을 분류해 손님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를 구현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거래 속도로 비대면 채널이 최적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반 인프라 고도화'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연계·개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 고도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계 고도화 등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손님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임직원과 협력사가 힘을 합쳐 하나은행만의 손님 중심 DNA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6 09:16:24 나유리 기자

"올해 집값 내린다"…부동산 가장 큰 변수는 정책

올해 부동산 시장도 전망이 밝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와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체감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집값은 올해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반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하향 안정세 16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전문가와 공인중개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5년 주택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부동산전문가(62%)과 공인중개사(79%), PB(62%) 등이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보고서는 7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올해 역시 주택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2022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지난해에는 하락과 상승, 하락으로 이어지며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가중됐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락폭에 대해 전문가는 -3~-1%, 공인중개사는 -1~0%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대한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부동산 전문가는 상승 전망이 54%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많은 반면 공인중개사는 하락 전망이 56%였다.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며 침체되어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가격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의 62%, 공인중개사의 61%가 상승할 것으로 답했다. 매매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매매 대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올해 입주물량(27.2만 호)이 지난해(36.1만 호) 대비 약 9만 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올해 부동산 최대 변수는 올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 규제를 비롯해 정비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도 정책과 밀접하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작년 4분기 이후 주택 경기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올해도 가장 핵심적인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 중심인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대출 규제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사비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민간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은 늘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왔지만 올해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도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PB는 공통적으로 준공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투자 가 유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함께 신규 주택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은 더 높아졌다. 반면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해 온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PB 조사에서 투자 유망 부동산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위로 두 단계 떨어졌다. 최근 불거진 공사비 갈등과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문제 등 부정적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3-16 09:00:17 안상미 기자

농어촌공사, 상담부터 대금납부까지 '농지은행 디지털화' 변모

한국농어촌공사가 14일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농지은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상담부터 서류제출, 계약, 대금 납부에 이르는 농지은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강화했다. 특히,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을 도입했다. 영업시간 내 방문이나 전화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농지은행포털 챗봇을 통한 상담 창구를 갖췄다. 지난해에만 1만9000여 명이 챗봇을 이용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서류제출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지자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서류 7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약 35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으로 계약 또한 편리해졌다. 과거에는 계약을 위해 고객이 공사에 방문해, 여러 번의 도장 날인과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간편하게 디지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낯선 노년층도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3500건 안팎의 디지털 계약이 체결됐다. 고지서 발송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분실 위험 없이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쉽고 간편한 디지털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4 14:06:18 김연세 기자

전남 한우농가서 구제역 검출...전국 도축장 16일까지 이동중지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전남 영암 소재 한우농장(180마리 사육)에서 구제역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또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 및 차량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의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도 동원한다.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 나주, 목포,무안, 장흥, 해남, 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14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으로,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이 모두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4 13:51:10 김연세 기자

빗썸, 가상자산 범죄 예방 글로벌 회의 참석

빗썸이 글로벌 가상자산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주관한 글로벌 회의에 참석해 국제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 사흘 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프로젝트 빅터(VicTOR)' 회의에 참석했다. 프로젝트 빅터는 인터폴이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가상자산 금융범죄수사 및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다.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이 주최하고,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14개국 법 집행기관이 참석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의 범죄 수익 추적, 차단 및 동결 프로젝트 '아이그립(I-GRIP)'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이 공유됐다. 또한 가상자산 추적 및 차단, 환수를 통한 이용자 피해 회복 등 초국경적인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빗썸은 '가상자산 범죄 유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규제 사항과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 최신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 및 유형도 소개했다. 아울러 빗썸은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IFCACC) 토모노부 카야 부국장과 양자 회담을 진행해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도 약속했다.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범죄수사와 자금세탁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국내 거래소를 대표해 참석하게 되어 뜻 깊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방지와 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14 13:17: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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